Earticle

우리 사회에서 냉소적 내지 자학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갑을관계’라는 용어의 사용을 정부계약 분야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먼저 자제하고, 계약서 에 당사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원래 계약 서 작성의 편의를 위하여 표시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이것이 그 계약의 실질적 관 계 내지 권력관계를 나타내는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 약간 귀찮을 수도 있다고 생 각되지만, 수직관계 내지 권력관계를 느껴지는 갑을관계보다 계약당사자의 이름을 약칭하여 사용하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계약심사단계 내지 계약체결단계에서 개인의 재산권인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많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제도개선도 한번 연구해보는 것을 권고한다. 여러 가지의 제도적 보완책을 찾아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계약단계에서 계 약상대자가 부당하게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계약 법의 발전에도 부합하고 정부계약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현대 사회의 흐름과도 맞는 것이고, 상대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사회적 계약이라는 개념은 루소가 사용한 ‘사회적 계약’이라는 용어와의 중복 내지 혼란 이 예상되므로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며, 이에 관한 내용은 이미 우리나라의 법제를 보면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그 목적대로 구현될 수 있고, 서로 제도의 취지가 충돌되 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부정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요한 다고 판단된다. 이런 제도가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 효과도 확산이 될 것이 고, 이 제도의 설립취지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거시적 인 국가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며, 더 나아가서 사회적 만족도 내지 사회적 정의 실현에도 일조하리라 기대된다.

It seems reasonable to use actual names of the contracting party on contract rather than using the term ‘甲乙’, which implies negative and cynical sense in our society. The usage of the term should be abstained from the field of governmental contract first, especially from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Originally, this was only used for mere convenience in writing a contract, however, this is rather used in negative manner which signify actual relationship of power of the contracting party. Usage of abbreviated name of each contracting party may cause a bit of inconvenience, but it seems better to use than the term that connotes the power of the contracting party. Furthermore, it appears to be there may be a violation of trade secrets in process of closing a contract or examination of contract. Exercising vigilance on such violation is demanded, and I also recommend examination on improving such system. Applying diverse supplement systems in policies, so that a contracting party do not feel undeserved psychological pressure, also complies with improvement of government contracting act, build trust of government, and contribute in national economy in long term. This also corresponds to the flow of the today’s society, and a works as a method of building trust to the counterparty. It is recommended to describe the concept of ‘Government contract for the social weak’ in different words, since it may be confused with ‘social contract’ used by Rousseau, and regards to that matter, there are several support systems for social enterprises in our legal system. However it requires meticulous care in operating such systems, so that the purposes of each system do not conflict with each other. If these systems maintain justifiable and reasonable management, the effect of such system will spread out,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will revive, which may contribute in local and national economy and also play a significant role in realization of social satisfaction and social justice.

본 연구는 사회적 계약과 공공구매, 조달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행 정적으로 더욱 발전할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로 가장 효율 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 조달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 물품의 조달은 물론 일자리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기 능을 하였다. 중앙조달에 대한 집착, 환경변화에 미온적 대처, 조달행정기반확보 미흡, 평가관리미비 와 인력부족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이는 지방정부의 리더쉽 제고, 효율성과 공공성의 가치조 화, 투명성제고 방안의 다각도 모색, 조달행정에 대한 인식전환, 공공구매 정책 재정비, 정 부조달의 정책적 기능인식, 최고의 품질관리, 국제협정과 해외시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등으 로 보완 혹은 극복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현재 대한민국은 발전된 형태의 조달문화를 갖고 있으며 나라장터 등을 통한 전자조달의 선두 국가로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으며 조달행정을 통하여 대기업은 물론 중소 기업도 성장하고 조달을 받은 정부는 적재적소에 물품을 사용하여 정부주도의 고속성장을 하였다. 조달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사회적 계약의 큰 축으로 사회발전에 공헌하 였고 지금도 공헌하고 있는 중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role of social contract in Korea: focusing the procurement, and public purchasing. And it tries to find the possibility of the development in the administrative way and to seek the measure through governance In the case of procurement , especially for the procurement of stuff has been playing the important role in making jobs and regionally-equal enhancement Although the Korean procurement has had the disadvantage-sticking to central procurement, slowness to cope with environmental change, shortage to making infrastructure, few management system for appraisal, it struggle the hazard by measures like these-hightening the leadership of the local government, balancing the efficiency and public nature, searching how to making clearness, reversing the procurement, re-positioning the policy of public purchasing, recognizing the policy function, managing the quality, firmly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and overseas market Now Korea has very sophiscated form of the procurement and has the position of the vench-marking target as the leading procurement system country with the Narajangteo. Through the procurement, not only the big company but also the small company grow and the government, by the help of supply to exact place, it made high-speedy enhancement. The procurement, weak in part as it has been, still has the position contributing to the social development

재정준칙(fiscal rules)이란 재정정책의 모수에 대한 공식화된 제한으로서 총량적 재정지 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동반한 재정운용 목표를 법제화한 재정운용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균형예산준칙, 채무준칙, 재정적자준칙, 지출준칙, 세입준칙 등의 형태가 있다. 선진 국을 중심으로 근래 재정준칙이 지방정부의 적자편향성의 문제에 대한 주요한 해법으로도 제안 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된 우리나라도 재정준칙의 도 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논문은 재정준칙 전반과 지방정부의 재 정활동에 관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상황에 맞는 재정준칙 설계에 필요한 지식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먼저 재정준칙제도 이해하기 위하여 재정준칙의 개념화 및 유형, 유형별 장단점을 검토한 후 주요 선진국의 지방정부의 재정준칙제도를 검토하여 공통적인 제도 적 구성요소를 도출한다. 이러한 비교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에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검 토한 후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정치 행정적 상황에 맞는 재정준칙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해본다.

Fiscal rules, as hard budget constraints on the parameters of fiscal policy, is published as numeric goal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ensuing governments should achieve. Fiscal rules have diverse forms such as balanced-budget rule, debt limit, deficit rule, expenditure limit, and tax limit. Case studies on advanced countries shows that fiscal rules work well to constrain the ongoing increase of size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in local level, balanced budget rule and debt limit provide longer time frame for the politicians to make rational comprehensive decision makings on public finance.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mechanism of fiscal rules in advanced countries and tries to find out common factors for success and apply them to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deals with the conceptualization and categorization of fiscal rules, examines the merits and demerits of types of fiscal rules, and derives lessons from the experience of advanced countries. Then, it presents several issues and tentative solutions for institutional design of fiscal rules for Korean local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