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t seems reasonable to use actual names of the contracting party on contract rather than using the term ‘甲乙’, which implies negative and cynical sense in our society. The usage of the term should be abstained from the field of governmental contract first, especially from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Originally, this was only used for mere convenience in writing a contract, however, this is rather used in negative manner which signify actual relationship of power of the contracting party. Usage of abbreviated name of each contracting party may cause a bit of inconvenience, but it seems better to use than the term that connotes the power of the contracting party. Furthermore, it appears to be there may be a violation of trade secrets in process of closing a contract or examination of contract. Exercising vigilance on such violation is demanded, and I also recommend examination on improving such system. Applying diverse supplement systems in policies, so that a contracting party do not feel undeserved psychological pressure, also complies with improvement of government contracting act, build trust of government, and contribute in national economy in long term. This also corresponds to the flow of the today’s society, and a works as a method of building trust to the counterparty. It is recommended to describe the concept of ‘Government contract for the social weak’ in different words, since it may be confused with ‘social contract’ used by Rousseau, and regards to that matter, there are several support systems for social enterprises in our legal system. However it requires meticulous care in operating such systems, so that the purposes of each system do not conflict with each other. If these systems maintain justifiable and reasonable management, the effect of such system will spread out,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will revive, which may contribute in local and national economy and also play a significant role in realization of social satisfaction and social justice.

한국어

우리 사회에서 냉소적 내지 자학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갑을관계’라는 용어의 사용을 정부계약 분야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먼저 자제하고, 계약서 에 당사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원래 계약 서 작성의 편의를 위하여 표시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이것이 그 계약의 실질적 관 계 내지 권력관계를 나타내는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 약간 귀찮을 수도 있다고 생 각되지만, 수직관계 내지 권력관계를 느껴지는 갑을관계보다 계약당사자의 이름을 약칭하여 사용하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계약심사단계 내지 계약체결단계에서 개인의 재산권인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많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제도개선도 한번 연구해보는 것을 권고한다. 여러 가지의 제도적 보완책을 찾아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계약단계에서 계 약상대자가 부당하게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계약 법의 발전에도 부합하고 정부계약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현대 사회의 흐름과도 맞는 것이고, 상대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사회적 계약이라는 개념은 루소가 사용한 ‘사회적 계약’이라는 용어와의 중복 내지 혼란 이 예상되므로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며, 이에 관한 내용은 이미 우리나라의 법제를 보면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그 목적대로 구현될 수 있고, 서로 제도의 취지가 충돌되 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부정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요한 다고 판단된다. 이런 제도가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 효과도 확산이 될 것이 고, 이 제도의 설립취지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거시적 인 국가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며, 더 나아가서 사회적 만족도 내지 사회적 정의 실현에도 일조하리라 기대된다.

목차

<요약>
 Ⅰ. 서언
 Ⅱ. 계약심사제도의 의미
 Ⅲ. 영업비밀의 의미와 보호
  1. 영업비밀의 의미
  2.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3. 영업비밀의 보호
 Ⅳ. 개선점
  1. 정부계약법령상의 각종 규정들
  2. 지적재산권법상의 법령들
  3. 시사점
 Ⅴ. 사회적 계
 Ⅵ. 결어 및 제안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계승균 [ Seungkyoon Kye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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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지방계약연구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7245

• 수록기간

  2010~2020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