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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13년 상반기 지방계약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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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방계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계약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2호 통권 제7호 (2013.08)바로가기
  • 페이지
    pp.73-93
  • 저자
    정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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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서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2가합22179 판결【공사대금】
  가. 사실관계
  나. 쟁점
  다. 법원의 판결
  라. 검토
 3. 창원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가단24630 판결 【손해배상(기)】
  가. 사실관계
  나. 쟁점
  다. 판결 내용
  라. 검토
 4.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가. 사실관계
  나. 쟁점
  다. 판결 내용
  라. 검토
 5.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19666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가. 쟁점
  나. 판결 내용
  다. 검토
 6. 대구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2012나20490 판결 【보증채무금】
  가. 사실관계
  나. 쟁점
  다. 판결 내용
  라. 검토
 7. 인천지방법원 2013. 3. 11.자 2013카합181 결정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가. 사실관계
  나. 쟁점
  다. 결정 내용
  라. 검토
 8.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제3자이의】
  가. 사실관계
  나. 쟁점
  다. 판결 내용
  라. 검토

저자

  •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방계약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공공계약제도에 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지방계약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방계약연구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7245
  • 수록기간
    2010~2020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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