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지방계약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지연배상금 등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와 계약상대방 간의 분쟁이 계속해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63) 과거에는 계약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의 불 공정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 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방 간 분쟁의 대부분은 소송으로 해결해왔다. 그러 나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분쟁해결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과다한 소송비용으 로 소송당사자들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 이 되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써 소송보다는 대체 적 분쟁해결(ADR)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행정형 ADR을 중심으로 행정부 또는 행정부 산하기관에 설치된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등 여러 형식으로 각종 분쟁의 해결을 시도해오고 있다. 지방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방인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 도화하고 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저류조 설치공사에 대한 실적부족을 이유로 적격심사 부적격통보를 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가 “수용불가”를 통지하자 청구인이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위한 재 심을 청구한 사안이 있었다. 본 사안에 대해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저류조의 규모와 각 저류조의 공사현장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청구인과 피청구인 그리고 제3자인 전문가가 공동으로 현장방문을 한 후에 인용결정을 내렸다. 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소송과는 달리 신속한 결정과 함 께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일도양단의 결정이 아닌 당사자의 이익을 충족하는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를 활용할 수 있어서 보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는 점뿐만 아니라 분쟁 당사자 스스로 합의에 이르는 경우 당사자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소송에 비하여 뚜렷한 장점이 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지만 제도정비의 미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선호 경향, 사회 전반적인 인식변화 부족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실질 적인 분쟁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방계약법에 있어서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 계약 분쟁조정위원회 현황을 소개하고, 이들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지방계약분쟁조 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까지도 행정안전부는 분쟁조정 전담인력이 없어 분쟁조정 민원신청에 대한 수요 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온 라인분쟁해결(ODR) 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조정위원회 독립홈페이지를 개설할 필요가 있 다. 이를 통해 온라인 사건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전산화를 하여 주민들의 접근 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제도적 기반마련 과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방들이 지방계약 관련 분쟁을 적은 비 용으로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Since enactment of the Local Contract Act in 2006, disputes among local governments and contract counterparts have been frequently made, regarding bid notices, selection of final bidders, amendments on contract amounts coming from structure changes, delay recompenses and etc. 48) It was not an usual case to raise an objection on unfair acts happened to occur in the process of entering into a contract and carrying it out. However, the number of such objections raised by people against the local governments to fight for violation of rights are increasing these days. Until now, most of these disputes have been ended up by litigation. However, solving disputes by litigation has become a main factor that causes a lot of social costs because it makes the solving process lengthy and both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get superabundant burdens of lawsuit costs. For this reason, the US has long resolved the problem through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rather than litigation as a means of resolving disputes. In recent years, Korea has been trying to resolve disputes in various forms, mainly by administrative ADRs including conciliation through various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s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under its affiliating organization. People who got disadvantages in the process of contracts with local governments may raise objections against them. Moreover, those dissenting from actions taken from the objection can petition for a retrial to the Contract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 of Local Governments for conciliation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For example, there was an objection against a local government for issuing a notice of disqualification saying that the claimant had insufficient performance of reservoir construction. However, the local government notified it “unacceptable” and the claimant filed a request for reexamination to the local contract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 The local contract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 made a conclusion to accept the objection after jointly visiting the construction site with the both counterparts and the third-party experts in order to figure out the reservoir scale and the related facts. As you can see in this example, conciliation made by the committee, contrast to litigation, can reduce the litigation costs and make a speedy and a more resilient and flexible conclusion that meets the interests of directly involving parties. In addition, there are distinct advantages over litigation because it is possible to utilize experts with abundant experience and knowledge so that fair and reasonable judgments can be made considering various factors, and it also can satisfy the involving parties when it reaches a consensus. Until now,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tried to activate the committee in various ways such as expanding the conciliation targets. However, the actual resolution of disputes are hardly made by the committee due to tendency of preferring lawsuits, lack of policy modification, less changes on the overall social recognition and etc. In this regard, this paper explained the meaning of the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nd introduced the related settlement procedures in Korea by comparing those of foreign countries. Also, the paper closel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n local contract petition, the local contract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 actual cases of dispute conciliation, and provided with the actual methods to activate the committee. In addition to the methods of activating, it provided the policy betterment plans that governments should follow in a wide level in order to resolve the local contract disputes promptly and economicall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till cannot meet the demands of petition for dispute conciliation because there is no personnel in charge for dispute conciliation. Therefore, it should set up a secretariat as soon as possible and introduce the ODR(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to open an independent homepage of the committee. Through this process, it should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residents by computerizing the work so that people can make applications and handle the cases online. In short,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local governments and their contract counterparts can resolve disputes more quickly at a lower cost by quickly establishing the policy infrastructure and the related systems to activate the local contract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s.

이 논문은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와 쟁점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공공정책에서 민간부문 활용전략이 과연 성공적인지 진지한 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민간 위탁을 지지했던 이유가 정부의 재정적인 압박, 민간위탁에 의한 비용절감, 서비스 질의 향상 등이었다. 정부가 전문 지식과 기술, 시설과 장비, 자격증, 재정 능력 등을 갖춘 민 간업체를 선정하여 그에게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을 하도록 할 경우 서비스의 전문화 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었으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값싼 비용으로 보다 많은 성 과가 보장된다는 명분이 달성되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위험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 아 닌지 전면적인 조사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위탁 일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매우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다. 보장국가의 이상과 민간위탁의 실제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 여주고 있다. 공공복리의 실현에 있어서 국가가 직접 이행하는 대신 사인이 일정한 역할 을 하고, 국가는 이러한 임무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현대국가의 변화된 국가상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보장국가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다. 국가는 시민과 사회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그 테두리를 설정해주고 테두리 에서 벗어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그야말 로 보장국가의 이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도 보장국가를 논하기 전에 신자유 주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나 규제완화가 가지는 문제점을 먼저 지적해야 한 다. 무분별한 민영화나 규제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본의 이익독점과 시장의 폐해 또 한 적지않기 때문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legal grounds and issues of private consignment. In this regard, it is desirable to seriously consider whether the strategy of utilizing the private sector is successful in public policy. The reasons for supporting private trust were financial pressure of the government, cost reduction by private trust, and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Decades lat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justification for achieving more results at low cost has been achieved. Rather, it seems that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check whether it is going to a dangerous society. Regulations on the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dministrative powers stipulated in the private commission general are very loosely defined. The reality of the state of the guarantees and the reality of the private consignment shows a huge difference. In the realization of public welfar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whether the concept of guaranteed state should be adopted as a concept that refers to the changed national state of the modern state, which ensures that the sign plays a role instead of directly executing the state, Are being discussed. The state should set its frame to ensure the autonomy of citizens and society and ensure that they do not get out of the rim and fall into danger. If this function properly, it can be said that it is the ideal of a guaranteed state. First of all, it should point out the problems of privatization and deregulation that are being pursued as a neoliberal policy before discussing a guaranteed state. This is because monopoly of profits and market disruptions caused by indiscriminate privatization and deregulation are not so small.

일본은 항상 자연재해로 인해 고도의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공공 조달은 기존의 탄탄한 사회자본정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재와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일본 공공조달시장은 저가입찰의 폐해에 따라 커다란 불이익이 사회전체로 확산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공사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 조달제도의 현황과 경쟁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개혁 프로그램 등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 고자 한다. 특히 일본 공공조달제도의 적정화 개혁 추진을 통하여 국내 조달의 새로운 아 이디어를 얻을 목적으로 일본의 공공조달의 변천과 동 제도의 현대적 과제 등을 정리하 였다. 77) 중앙정부의 계약을 관장하는 국가계약법은 원칙적으로“경쟁의 원리”가 지배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지방계약법의 경우 지방분권 등 지역적 특성의 고려하여“공존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양 법간 입법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지방건설업체나 중소업체들은 기술력과 자본력이 서울･수도권의 대기업에 비해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수도권 대기업과 무한 시장경쟁을 하게 해서는 안 된 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에서 발주되는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에는 해당 지역 업체만 입찰 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의 구체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 원에서 지역 제한제도 뿐만 아니라 지명경쟁 입찰 및 지역 수의계약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하여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지역 업체에 대한 물량 배분과 수익성 보장 즉 수주보장이 아닌 수주기회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즉 경쟁지향적인 정책적 근간은 유지되어야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전문화가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계약법의 제도적인 정비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과 민간 협력은 전 세계의 공공부문에서의 추세다. 공공 및 민간 협력은 공 공부문의 업무방식과 그 역할분담에 있다. 공공 및 민간 협력에서는 공공 부문(행정)이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에 역할과 책임을 구분 하여 상호협력 하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 및 민간 협력의 원칙은 공공부문과 민 간 부문의 동등한 지위와 자발적인 민간 참여이다. 일본의 관민 협력이 제공하는 공익근 무의 성격에 따라 민관협력, 지정관리체계, PFI, 공공소유 및 민간운영, 지역협력 등 다양 한 방식과 방법이 있다. 공공 및 민간 협력은 공공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일본의 관민 간 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Japan is always facing high risk from natural disasters. As a result, Japan’s public procurement still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key pillar driving disaster preven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despite the existing solid social capital readjustment. Recently, Japan's public procurement market is concerned about the spread of huge disadvantages throughout society in the wake of the harmful effects of low-cost bidding. This study looks at the historical circumstances for securing the quality of construction in Japan and the current status of government demand and the series of administrative reform programs to ensure competitiveness and transparency. In particular, with the aim of obtaining new ideas for domestic procurement through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properization of Japan's public procurement system, we are going to summarize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Japanese public procurement and the modern tasks of the current system. It is thought that the National Contract Law governing contracts of central government, etc. basically makes it reasonable for"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to be governed, and in the case of Local Contract Law,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legislative purpose between the two laws by allowing" principle of co-existence" to work in consideration of local characteristics. Basically, local builders and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have weaker technological and capital capabilities than large companies in Seoul and metropolitan areas. That's why we should not let them engage in unlimited market competition with big compan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or this reason, only local companies should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bids for projects of a certain size or smaller ordered in the region. It is necessary to proactively review and activate the system of bidding for geographical names and private contracts with the aim of discovering regional specialties and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Meanwhile,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is a trend in the public sector around the world.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lies in the way the public works and its role-sharing. In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the public sector does not provide public services directly, but instead provides public services under mutual cooperation by separat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principle of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is equal statu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voluntary private participation. Depending on the nature of public service provided by Japan's government-private partnership, there are various ways and methods such as public-private partnership, designation management system, PFI, public ownership and private opera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seeks to look at Japan's cases of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and come up with an alternative, depending on the nature of public services.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는 1964년부터 제정되어 운용되어 왔으며, 1993년 유럽연합이 창설된 후 유럽법의 변화에 따라 공공조달 법제의 대폭 수정이 요구되었는데, 그 시작은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 개혁을 위한 1999년 4월 정책백서에 밝힌 개혁안이 시초가 되었 다. 이 개혁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총 6편으로 구성된 2001년 3월7일 제2001-210호 공공 조달법전을 위한 법규명령이 제정되었고, 이후 2004년과 2006년에 다시 개정되었으며, 현재 유효한 공공조달 법전은 2014년 유럽 공공조달지침과 공익산업지침의 영향을 받아 개정된 공공조달과 관련한 2015년 7월 23일 제2015-899호 법률명령이다.1) 주요 내용으로 계약방식에서는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을 통한 경쟁절차, 사전경쟁을 통한 협상절차, 경쟁적 대화절차, 공고나 사전경쟁 없는 협상절차, 파트너쉽 계약절차를, 낙찰기준으로는 조달조건 또는 구체적 공공조달 대상과 관련하여 하나 이상 의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와 공공조 달 관련 계약을 체결한다는 원칙아래, 공공조달 대상 또는 그 이행조건과 관련하여 공공 조달과 관련한 2015년 프랑스 공공조달 관련 2015년 7월 23일 제2015-899 법률명령 제 38조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명시한 사항을 살폈다. 또한, 투명성 관련하여 규 정에 의해 정해진 조건 하에서 발주청 및 공법인은 선정된 입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계약의 이행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계약의 변경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프랑스 최근 공공조달 법제 경향의 연구는 탄력적인 계약방식의 도입의 필요 성,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한 낙찰기준으로의 수정개정, 투명성 강화, 선의의 발주청 및 공법인이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이 포함된 계약변경 사유 등의 시사점을 우리나라에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Le Code des marchés publics en France est en vigueur depuis 1964, Après la création de l'Union européenne en 1993, une révision majeure sur le Code des marchés publics a été requise conformément aux modifications du droit européen, la proposition de réforme publiée en avril 1999 dans le DOCUMENT D'ORIENTATION sur la politique de réforme sur le Code des marchés publics français a commencé. 41) Reflétant le contenu de cette réforme, Composé de 6 titre, le Décret no 2001-210 du 7 mars 2001 portant code des marchés publicsa été adoptée. Il a été révisé encore en 2004 et 2006, le Codes des marchés publics actuellement disponibles est la ordonnance no 2015-899 du 23 juillet 2015 relative aux marchés publics. Le contenu principal, dans le procédures de mise en concurrence qu’il y a la procédure d'appel d'offres, ouvert ou restreint, la procédure concurrentielle avec négociation, la procédure négociée avec mise en concurrence préalable, la procédure de dialogue compétitif, procédure négociée sans publicité ni mise en concurrence préalables, les marchés de partenariat, la Critères d'attribution stipule “Le marché public est attribué au soumissionnaire ou, le cas échéant, aux soumissionnaires qui ont présenté l'offre économiquement la plus avantageuse sur la base d'un ou plusieurs critères objectifs, précis et liés à l'objet du marché public ou à ses conditions d'exécution”et “Le lien avec l'objet du marché public ou ses conditions d'exécution s'apprécie conformément à l'article 38”, on a analysé au dessus. Aussi, on a encore analysé, en termes de transparence est le public de choix de l'offre, et L'article 65 a été analysé en relation la modification du marché public. Cette étude suggère que la tendance récente du Code des marchés publics en France pourrait avoir des implications pour la Corée.

지방계약과 관련해서는 낙찰관련분쟁, 부정당업자제재관련 분쟁, 계약금액조정과 관련된 분쟁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들은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될 수 도 있지만,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소송비용의 절감, 행정의 전문성 활 용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하여 이의신청,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심제도 등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들 제 도들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UN상거래법위원회에서는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한 모델법을 제정하였고 여기에서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에 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UN상거래법위원회의 사례는 우리나 라의 지방계약관련 분쟁해결제도의 발전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방계약법상의 재판외 분쟁해결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청요건이나 본안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게 운영함으로써 법원에서의 소송과 차별성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재 심제도의 경우 지방계약분쟁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적 성격과 조정의 성격을 함께 가진 제도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Disputes relating to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occur very often nowadays. Disputes relating award of contract, debarment, and change of contract price are typical examples. These cases can be resolved by the lawsuit in court, however, resolution through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has strength in saving the cost and use of expertise in public officials. In Korea, 'Act on the Contracts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is a Party' provides the ADR such as 'complaint to procuring agencies' or 'application of review to Local Government Contract Dispute Resolution Board'. However, these procedures are not actively implemented yet.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established the Model Law on Public Procurement which provides ADR on public procurement disputes. This model law provides some lessons to Korea. For the active implementation of ADR, standings or merits should not be managed too rigidly, and ADR should be managed in differentiation from lawsuit in court. Application of review to Local Government Contract Dispute Resolution Board should be handled as a system which has both administrative appeal and conciliation nature.

우리나라의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는 ①일반경쟁입찰, ②제한경쟁입찰, ③지명 경쟁입찰, ④수의계약의 네 가지 계약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방식분류 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포괄하지 못함으로 인해 투명성과 효율성이 조화되지 못하고 있 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방식의 일종이 아니라 낙찰기준과 연계하여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쟁적 협상과 EU의 경쟁적 대화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해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반경쟁입찰, 제 한경쟁입찰 등과 마찬가지로 계약방식의 일종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이를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기존 네 가지 종류의 계약방식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명경쟁입찰은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 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계약방식을 ① 일반경쟁입찰, ② 제한경쟁입찰, ③ 협상에 의한 계약의 세 가지 로 재편하고, 이 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시 ‘경쟁적 협상에 의한 계약’, ‘순차적 협상 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의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재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 던 상당부분을 ‘경쟁적 협상에 의한 계약’, ‘순차적 협상에 의한 계약’을 활용함으로써 경쟁 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경쟁적 협상’을 정식으로 계약방식으로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orean State Contract Act and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provide four types of contracting method: open competitive bidding, restricted competitive bidding, selective competitive bidding, direct contracting. However, this typology has defects in that this does not include 'contracting by negotiation’ and therefore lacks balance between efficiency and transparency in public procurement. Presently, ‘contracting by negotiation’ is regulat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is stipulated in the context of awarding standard. However, comparative study on ‘contracting by negotiation’ in US and ‘competitive dialogue’ in EU, ‘contracting by negotiation’ in Korea can be classified as a contracting type. Therefore, ‘contracting by negotiation’ should be regulated in parliamentary legislation and its status in relation to other contracting types should be more clarified. Selective competitive bidding should be abolished as this type is very rarely used in Korea and does not fit into international standard. Contracting type should be classified into open competitive bidding, restricted competitive bidding, and contracting by negotiation. And contracting by negotiation should be classified into competitive negotiation, consecutive negotiation and direct contracting. This typology has following strengths. First, it can substitute certain amount of direct contracting into competitive negotiation and consecutive negotiation, and therefore it can enhance competition and transparency, Second, it can strengthen the efficiency of public procurement as it introduced competitive negotiation.

2014년에 개정된 유럽연합의 공공조달 지침은 비록 회원국 간에 국내법적 변환 과정에 서 그 내용의 실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제1차적 법원으로서 지침이 가지는 목적 구속성 성격으로 인해 어느 정도 균질화 내지는 일반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독일의 공공조달법제는 유럽연합의 공공조달법제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을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경제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연합차원에서의 공공조 달법제의 개편방향이 독일 공공조달법제의 최근 개정내용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경쟁법 제127조의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이 최소비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최선의 가격-성과 비율에 의한 입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낙찰의 기준에 있어서는 전체 경제적 의미에 기초한 예산법적 의미보다 객관적 성격을 가지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 한다는 점은 특이하며 이를 결국 감사에 있어서 어느 지점을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의 문제와 결부된다.

It is undeniable that the European Union's public procurement guidelines, as amended in 2014, may produce some differences in the realization of its contents in the course of domestic legal transformation among its members. However, there is no denying the possibility of some homogenization or generalization due to the binding nature of the purpose of the guidance as the primary court of the European Union. Therefore, Germany's public procurement legislation should be grasped from the macroscopic perspective of the European Union's public procurement legisl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e direction of the reform of the Public Procurement Act at the European Union level to cope with the new economic environment is reflected in the recent revision of the German Public Procurement Act. 76) However, the fact that the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bid" of Article 127 of the Competition Act does not mean minimum cost, but "bidding by best price-performance ratio," is based on economic rationality, which has an objective character rather than the budget legal meaning based on the overall economic meaning, is unique and is related to the question of where to evaluate in the end.

기술력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계약제도인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가 기술경쟁 보다는 가 격경쟁으로 낙찰자가 선정되는 제도적 모순으로 지식기반의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중 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함에 따라, 제도 효율화 방향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최근 문화산업 및 관련 공공사업의 입찰 및 낙찰, 계 약 관련 실태를 상세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 현행 협상에 의한 계약체 결기준은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조차도 기존보다 더 저가입찰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문화 산업 등의 업역에서 제안서 평가 시 변별력을 확보하고, 과도한 저가입찰을 예방하는 방 안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효율화를 위 해 새로운 보충적 시각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s the contracting by negotiation, which is a contract system that places importance on technology and expertise, threatens the survival SMEs engaged in the knowledge-based content industry due to the institutional contradiction in which successful bidders are selected by price competition rather than technology competitio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 efficiency. Therefore, this paper focused on the detailed analysis of the recent bidding and successful bids and contracts of cultural industries and related public projects according to contracting by negoti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current contracting by negotiation did not induce technical competition differently from the purpose of the system, and that even companies with technology had a problem that they had to make a low subscription price. Therefore, it was found that in the case of public projects such as cultural industries, where expertise and technology must be secured, measures such as securing technological discrimination when evaluating proposals and preventing excessive low subscription bids are necessary. This paper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a new supplementary perspective for the efficiency of the contracting by negotiation.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 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물가변동이나 설 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관련법 및 계약조건에 따라 대부분 계약당사자간 분쟁까 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은 관련 법규의 모호함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계약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 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마땅하다. 따라 서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관련법 및 계약조건에 따라 대부분 계약당사자간 분쟁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17) 「국가계약법」은 장기공사 또는 발주자가 요구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신규비 목 단가 적용함에 있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신규 단가와 낙찰률 범위 내에 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설계변경의 규모가 변 경되어 공사량이 증가하거나 공사기간이 장기화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계약단가를 적 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FIDIC 계약조건’, 미국 ‘FAR 규정’, 영국 ‘JCT 계약조건’, 독일 BGB(민법), 일본의 ‘계약 금액 조정 규정’ 등의 외국 규정을 살펴보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Variation’이나 ‘Change Order’ 조항에 근거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공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찰자가 직접 소요물량과 시공원가를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 총액계약 이나 단가계약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신규 비목(품목)은 원칙적으로 추가공사의 일 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 계약이 가능하다. 때문에 설계변경을 요구한 주체와 상관 없이 발주자와 시공자가 합의하여 신규 단가를 결정한다. 우리나라 설계변경 환경과 매 우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통 낙찰률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시공자가 해당 공사를 수주하고자 할 때, 이를 위하여 전략적인 가격 투찰이나 덤핑으로 낙찰률 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이렇게 계약된 공사 내용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감수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발주자나 설계자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설계변경에 대해서까지 계약시점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 단된다. 때문에 장기공사의 경우 발주자나 설계자의 원인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때 설 계변경 시점에서 새로운 신규단가를 산출하여, 여기에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According to the 「National Contract Law」, contracts for construction contracts must be concluded in a fair and equitable manner, mutually agreed, and honorable and faithful to the contract. The adjustment of the contract amount due to the price change or design change is proceeding smoothly without the dispute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mostly according to the related laws and contract conditions. However, some of the ordering organizations have avoided responsibility for adjustment of design change contract amount due to ambiguity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legal disputes between contractor and contractor are increasing. If the contract is originally due to the contractor’s non-liability,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or additional costs may be necessary. Therefore, the adjustment of the amount of contracts due to price fluctuations or design changes should be smoothly proceed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contract conditions, without dispute among the contracting parties. The “National Contract Law” requires that, in the case of a long-term construction or a change of design required by the client, the new unit price shall be decided within the range of the new unit price calculated at the time of design change and the successful bid rate. However, in some organizations, there is a case where the contract amount is adjusted by simply applying the contract price, even though the size of the design change is changed and the construction amount is increased or the construction period is prolonged.39) If you look at foreign regulations such as ‘FIDIC contract condition’, US ‘FAR regulation’, UK ‘JCT contract condition’, German BGB (Civil law), Japan ‘Contract amount adjustment regulation’, ‘Variation’ The contractor and the contractor agree to pay a fair amount based on the “Change Order” clause. The pure bidding, the total contract or the unit price contract, which calculates the required quantity and the construction cost directly, is mainly used by the bidder. In addition, new contracts (items) can be contracted separately because they can be regarded as a kind of additional construction in principle. Therefore, the contractor and the contractor decide the new unit price regardless of the subject who requested the design change. It is very different from the design change environment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