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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연구>
독일연방행정절차법상 공법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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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방계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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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지방계약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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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제2호 통권 제9호 (2014.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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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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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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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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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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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독일의 행정계약
Ⅱ. 독일연방행정절차법상 공법상 계약
1. 입법과정
2.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의 원리
3. 공법상 계약의 유형
4. 공법상 계약의 체결
5. 공법상 계약의 하자
6. 사정변경과 공익상 이유에 의한 공법상 계약의 변경과 해지
7. 공법상 계약에 대한 분쟁해결
Ⅲ.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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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방계약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 설립연도
- 2010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학회는 공공계약제도에 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지방계약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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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지방계약연구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3-7245
- 수록기간
- 2010~2020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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