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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전문건설업체가 하도 급자가 아닌 계약상대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종합건설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건설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시행에 대하여 관련업계 간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자가 아닌 계약상대자로 참여함 에 따라 찬성하나, 종합건설업체는 업체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가계약의 경우 300억원 이상 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 단체는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로서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 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이 글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의 주요 쟁점에 대해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일회성 공동도급으로 끝나지 않도록 협력체를 구성·운영하고, 공종별 건설업체의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를 완전 공개하도록 한다. 둘째, 대상사업은 주계약자방식의 특성, 공 사규모의 분포실태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계약자와 부계 약자 간의 공종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사 중 문제 발생 시 명확한 관리책임을 구분 지을 수 있도록 세부기준이 필요하다. 넷째, 하자책임 분쟁 해결을 위해 공사발주 전에 공종을 분리 하여 하자 구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다섯째, 현장 전체의 관리는 주계약자가 담당하므로 일정 수준에서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비용을 계상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 다. 여섯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계약자 참여실적이 있는 시공사에 대하여 가점부과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제도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measures for vitalizing the prime contractor team contracting in local government contract. General contractors and specialty contractors are currently in confrontation with each other about the prime contractor team contracting in many respects such as team consisting, responsibility of construction management, responsibility concerning the occurrence of defects, adjustment cost of prime contractor and so on.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se problems, the study analyses the reality and problems of the current prime contractor team contracting and conducts survey targeting contract officers and general & specialty contractors. Then,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of the current system and survey, the study suggests some policy proposals as follows: Firstly, the cooperation between general contractors and specialty contractors should be enhanced through sustainable team contracting. Secondly, detailed guidelines on work types between general and specialty contractor should be provided to clarify management responsibility of team members. Thirdly, the constructors with participation records regarding the prime contractor team contracting should be given incentives. Fourthly, the continuous education and information for recognition and formation of consensus needs to be done.

본 연구는 주민세 제도의 현행 과세대상과 세율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세 제도의 연혁, 과세체계 및 징수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행 주민제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주민세 제도의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경제 환경변화 에 따른 세율 현실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둘째, 주민세 운영 및 과세체계의 개선을 모 색하였다. 본 연구는 주민세의 과세대상별로 세율 현실화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민세 개인 균등분의 비과세 조항 정비 및 주민세 재산분 명칭 변경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axable objects and rates of resident tax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The review of the history of resident tax, the taxation system and status of the collection showed some problems of current resident tax system which need to be improved. This study suggested two ways to improve the curernt system. Firstly, the tax rate needs to be readjusted in accordance with the economic environment changes. Secondly, the operation and system of resident tax need to be improved. This study presents an approach to realize the rate of resident tax according to the object of taxation. Furthermore, I suggest ways to improve exemption clauses in the transfer of per capita resident tax and the name changing of the resident tax per assets.

턴키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되어간다. 민간기술의 활용, 책임소재의 명확, 건설업계의 경쟁력 향상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대형건설회사의 사실상 수주 독점에 의한 입찰참여의 제한과 담합시비, 공사비의 적정 대가 지불 불명, 평가심사의 불공정 등의 문제도 있다. 그 간 발생된 문제점 때문에 서울시는 2012.11월부터 턴키입찰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턴키계약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살리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현재의 기준들은 대형건설업체의 보호장벽의 성격이 강하고 다수의 설계가나 기술보유자, 중견 건 설업체의 규제장벽으로 되고 있다. 마련한 대책도 담합방지에 미흡하다. 턴키의 특성상 예 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지만 실시설계 심사 시 가격심사도 할 필요가 있다. 담합하여 국민의 세금을 대가 없이 가져가도 눈뜬장님이 된다. 그간 담합방지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여러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 중에서 2011년 담합 으로 과징금을 3년에 3회 부과 받은 경우에 건설업면허 취소라는 삼진 아웃제도를 마련하 였는데 2014년에 들어 대부분의 대형건설업체가 면허취소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간 대형건설사들은 담합하여도 처벌받지 않아 공정한 계약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대하여도 대 책마련이 필요하다. 본고 이러한 턴키제도의 운용실태와 제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It has been almost 40 years since turn-key bid system introduced in Korea public sector procurement market. Turn-key system has contributed positive effects, such as improvement of construction management know-how and the competitiveness of foreign construction markets. It gives also negative effects such as un fair methods of competition and unfair or conceptive acts or practices by big construction companie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that no-more Turn-key system from November 2012 cause of negative aspects. Central government has tried to improve the Turn-key system for its positive effects. The current improvements for turn-key system however, could not effectively work to eliminate the negative issues. The procedure and bid offer conditions are available for major companies not to middle and small size ones. Penal provisions does not work to them. This paper attempt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system.

건설업 생산방식으로서 하도급체계는 여러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원도급자와 하 도급자 간 교섭력의 격차에서 비롯되는 대등하지 못한 관계로부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하도급이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점을 저가격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가격경쟁은 경쟁의 한 형태로 인정되지만, 동일한 품질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가격경쟁은 품질의 수준 을 하락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하도급 폐단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활용도를 제고해가고 있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 하다.

As construction contractors production system holds a number of advantages.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problems emerging from the peer failed relationships resulting from disparities in bargaining power between general contractor and subcontractors. The biggest problem that this result can be described as low-cost subcontractors competition. Price competition, but accepted as a form of competition, price competition in the mortgage situation is the same quality does not appear as a result of falling levels of quality. In order to improve this continuous improvement contractors evils must be sought. This is going to improve the current utilization of the main contractor with a plan to utilize the system to actively co-contractor is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