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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14년 하반기 공공계약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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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방계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계약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2호 통권 제9호 (2014.08)바로가기
  • 페이지
    pp.105-123
  • 저자
    정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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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서설
 2.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7070 판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3.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4노433 판결【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4.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반환】
 5. 수원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2가합21945 판결【공사대금】
 6.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다22709 판결【오염토양정화】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가합513099 판결【공사대금】
 8.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선고 2013누31549 판결【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9.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나2006945 판결【물품대금】
 10.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3나2020067 판결【공사대금】

저자

  •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방계약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공공계약제도에 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지방계약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방계약연구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7245
  • 수록기간
    2010~2020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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