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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axable objects and rates of resident tax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The review of the history of resident tax, the taxation system and status of the collection showed some problems of current resident tax system which need to be improved. This study suggested two ways to improve the curernt system. Firstly, the tax rate needs to be readjusted in accordance with the economic environment changes. Secondly, the operation and system of resident tax need to be improved. This study presents an approach to realize the rate of resident tax according to the object of taxation. Furthermore, I suggest ways to improve exemption clauses in the transfer of per capita resident tax and the name changing of the resident tax per assets.

한국어

본 연구는 주민세 제도의 현행 과세대상과 세율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세 제도의 연혁, 과세체계 및 징수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행 주민제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주민세 제도의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경제 환경변화 에 따른 세율 현실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둘째, 주민세 운영 및 과세체계의 개선을 모 색하였다. 본 연구는 주민세의 과세대상별로 세율 현실화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민세 개인 균등분의 비과세 조항 정비 및 주민세 재산분 명칭 변경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주민세의 연혁과 특징
  1. 주민세의 연혁
  2. 주민세 제도의 특성
 Ⅲ. 현행 주민세의 과세체계와 징수현황
  1. 주민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2. 주민세의 세율체계 변천
  3. 주민세의 세수규모 및 징수현황
 Ⅳ. 현행 주민세의 세율과 구조적 문제점
  1. 비현실적인 저율과세 구조의 고착화
  2. 정액세 구조의 한계
  3. 탄력세율 확대·적용의 인센티브 부족
  4. 징세비용의 과다
 Ⅴ. 주민세제도 개선대안의 모색: 합리적인 세율인상 방안을 중심으로
  1. 기본방향
  2. 주민세 세율 현실화 대안
  3. 주민세 운영 및 과세체계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손희준 [ Sohn, Hee June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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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지방계약연구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7245

• 수록기간

  2010~2020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