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에서는 조달행위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전자조달 체계와 관련 법규 를 검토함으로써 전자조달과 관련된 우리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계기를 찾고자 하였다. 미국 전자조달은 1990년대 초 클린턴 대통령의 비망록에서 조달절차에 전자조달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미국은 국민들이 USA.gov 사이트를 통하여 조달정 보를 포함하여 연방정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였으며 실질적인 조달에 관 한 모든 절차는 FedBizOpps를 통해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국 정부는 FedBizOpps와 연결된 EPLS와 PPIRS 사이트를 통하여 연방정부와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격미비자에 대한 정보라든지 과거 조달계약자들의 계약이행에 있어서의 성실도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방법 차원에서는 전자거래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부 조달에 있어 전자거래 방법을 사용할 것 등의 일반적 원칙만을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전자조달을 어떻게 조달제도에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방조달규칙에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조달규칙에서는 전자조달이 범정부차원의 단일창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절차에 있어서는 잠재적 판매자들에게 15일 동안 계약의 개용을 공지하도 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생산자나 서비스 제공자는 정부조달계약에 참여하기 전까지 조달계약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연구개 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수동적으로 공급원을 정부기관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기관 을 찾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This paper tries to find problems surrounding our electronic procurement(hereinafter ‘e-procurement’) system reviewing U.S. e-procurement system and relevant acts. The U.S. e-procurement system began from the president Clinton’s memo in 1990s where he ordered to include e-procurement into a procurement process. Since then, U.S. government has made all information of federal government including procurement available through USA.gov site and let all procurement processes unitary through FedBizOpps. In addition, U.S. government makes information of excluded suppliers and past performance shared by EPLS and PPIRS which are connected with FedBizOpps. However, from a legal perspective, Office of Federal Acquisition Policy Act just defines electronic commerce and provides general principle such as use of electronic commerce for federal procurement, but concrete details of e-procurement are described in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provides that e-procurement is implemented at governmentwide unitary entry and informs potential suppliers of the abstract of contract before 15 days. Accordingly, actual producers and service providers can have enough time and opportunities to review contents of procurement contract before bidding. Moreover, it is noticeable to provide regarding a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that the government must make effort to find the best institution rather than to wait for suppliers.

신용평가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상환의지를 평가하여 상환가능성을 기호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에는 자본시장의 주요 구성원인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지 방자치단체 역시 신용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신용평가가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신용평가가 적극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용평가에 관한 법률 적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았었고 아울러 기존의 지방채 발행 방식이 신용평가가 효용성을 발 휘할 수 없는 증서차입의 형태로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용평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신용평가에 대한 활용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 방재정의 분권화 추세와 대형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의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 체의 신용평가에 대한 활용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평가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용공여를 통한 자산유 동화증권의 발행이다. 자본시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한다면, 많은 시장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렇게 되면 지방자지단체도 좀 더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여 대형 지역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되 어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용공여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채무증가 를 의미하고, 일시에 과도한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면 지방자치단체를 파산과 유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용평가가 막 시작단계에 접어든 현재 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의 신용공여를 통한 자금조달 방식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토대 로 우리 지방자치 현실에 가장 적합한 활용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Credit ratings can be defined as assigning a symbol to represent the borrower’s creditworthiness and willingness to repay. Recently credit ratings are not adopted only for corporations as a major player in the capital markets but also for local governments that manage public finance. However, credit ratings on the local government have not been properly established in Korea. This is largely attributable to the following reasons: i) there is no legal foundation for credit ratings on the local government; and ii) local government bonds were mostly issued based on loan document basis, which did not require a credit rating. In 2009,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amendment laid legal foundation for credit ratings on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discussions followed to make full use of such credit ratings. In particular, there is a growing need for credit ratings on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amid the ongoing trend of establishing financially independent local governments and increased financing demand for large-scale local development projects. One of the major ways to find a good use of credit ratings is the issuance of asset-backed securities (ABS) based on creditworthiness of local governments. If local governments were to issue ABS backed by its high credit rating, many market players will take the chance to invest in local government bonds. This will help local governments smoothly raise funds for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However, there is a downside to local governments issuing ABS as it will result in an increase in contingent liabilities of issuing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 may even face a default under the worst-case scenario. As we are still in the initial stage of assessing local governments for their credit ratings, it is significant to thoroughly analyze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the issuance by local governments and find the most adequate approach to fully utilizing credit ratings on the local governments.

지방계약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지방계약분쟁조정제도 역시 지방계약법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이나, 소위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계약분쟁조정제도가 그 본래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 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활 수 있는 제도적·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분쟁조정제도의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향후 분쟁조정에 활용하도록 그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Since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the relevant contract dispute conciliation system seems to significantly contribute to resolving disputes involving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However, such system does not seem to function effectively as a substitute dispute resolution method. Therefore, in order to have such system to function fully and efficiently, the author would like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such system and its problems, to devise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methods to vitalize the system, and to conduct in-depth analysis of the system and review and present alternatives to such system for their utilization in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한-EU FTA가 잠정 발효됨에 따라 우리의 공공건설 도급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도전 이 제기되는 바, 첫째는 공공건설 도급과 관련 우리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공공건설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고, 둘째는 우리의 관련 업체들이 27개 EU 회원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본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연구되었는데, 첫째는 EU 법제에서의 공공건설 도급제도 에 대한 조망이고, 둘째는 이를 바탕으로 독일법제에서 공공건설 도급제도의 구체화이다. 본고는 특히, 이들 양자의 법제속에서 우리의 건설 하도급상의 불공정 현실을 극복하기 위 한 시사점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우리의 국가계약법,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 설산업기본법 등과의 관계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rengthen the systemicity and concreteness the functional limit of the State Contract Law, the basic law for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law for the strengthening of fairness in the relation with subcontract, as comparative study with the european and german public procurement law system. The legal system of the public construction contract work is in the situation, in mutual relation there are deficient its systemicity and concreteness. From this reasons the three Acts can not guarantee the Fairness in subcontract of the public construction services. On the contrary, because the german construction services contract is based on trust, at the construction services, a building contractor have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personally. Therefore, in European and German the Subcontract is regarded as a exception in the public construction services.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we can lern that for the Strengthen of fairness of subcontract in public construction services, it is demanded, in the relation of the State Contract Law, Law of Fairness for the Subcontract, Elementary Law for Construction Industry the systemicity and concreteness to tighten. And then in relation with Strengthen of fairness of subcontract the following details are required that actualization of the Personal contribution, actualization and concreteness of the conditions of subcontract.

다수공급자계약의 법적 성질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해보면 미국에서는 1단계에서 법적 구 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2단계에서 주문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EU는 1단계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을 체결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 점에 있어서는 일단 미국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는 최소수량구입보장제를 두어 MAS 계약의 약인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1단계에서의 경쟁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이 1단계 계약에 언제든지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수공급자계 약의 기간을 1년으로 함으로써 미국(5년)이나 EU(4년)보다는 훨씬 경쟁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단계에서의 경쟁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2단계 경쟁제도를 두지 않았으나,최근 납품요구액이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2단계 가격경쟁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모델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1, 2단계 통틀어 권리구제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 다수공급자계약의 발전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단계에서의 권리구제와 관련해서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에 대해서 행정처분 성을 긍정함으로써 행정소송이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 2단계 경쟁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 우에 대해서 지방계약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Comparative Analysis of Multiple Award Schedule (MAS) shows following results. In US, MAS contract is evaluated as a contract which has legally binding effect. There are debates, meanwhile, whether Framework Agreement in EU has legally binding effect or not. In this respect, Korean MAS system is similar to that of US. US has minimum quantity purchase condition which leads to ‘consideration’ of MAS contract, Korea, meanwhile, does not have such condition. In strengthening competition in the first stage of MAS, Korea does not adopt such schedule system which is open to any enterprise at any time. The period of MAS contract(one year) is much shorter than US(five year) and EU(four year). In enhancing competition in the second stage of MAS, Korea did not adopt a second stage competition (or mini-competition) in the early years of MAS practice. Second stage competition was introduced recently relating to contracts above certain threshold. Recently introduced system is similar to US system. Remedies in the first and second stage of MAS are not yet well established in Korea. In the first stage, debarment in MAS shopping mall should be deemed as a administrative action which allows administrative lawsuit. Disputes in the second stage should be interpreted as having standing in remedies in Local Contract Dispute Resolution 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