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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11년 하반기 지방계약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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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방계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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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지방계약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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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권 제1호 통권 제4호 (2012.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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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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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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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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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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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서설
2. 서울고등법원 2011.9.22. 선고 2009나96474 판결 【손해배상(기)】
3. 부산고법(창원) 2011.8.24. 자 2011라6 결정【침해행위금지가처분】
4. 제주지법 2011.8.9. 자 2011카합215 결정【대리점모집중지가처분】
5. 서울고등법원 2012. 2.15. 선고 2011나85064【보험금】
6. 기타 사례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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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방계약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 설립연도
- 2010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학회는 공공계약제도에 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지방계약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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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지방계약연구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3-7245
- 수록기간
- 2010~2020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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