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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방조달과 지방조달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고, 지방조달에서의 특수성 내지 고유성을 기반으로 지방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국방조달의 경우, 유럽에서는 국방조달을 국가일반조달 체계 내로 포함하려는 시 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조달에 대한 특유한 사항은 예외 규정으로 두어 국 방조달의 특수성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국방조달의 영역에서 국산품 우선 구매제도 시행하고 있으면서 그 특수성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군수품 이 2020년 7월부터 방위사업청 조달이 아닌 조달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런 데 이러한 개편도 국방특유의 조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결국 국방조달의 경 우, 그 특수성을 유지하고, 고유의 조달 제도를 발전시켜나고 있다. 1) 지방조달의 경우,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하자는 논의가 계속되 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최근 경기도가 자체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여 지방 조달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불공정한 조달 배분 체계 및 지방조달의 특수성 을 위하여 지방조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비용적 측면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화폐와 관련하여, 지방분권을 위한 지역화폐의 조달 활용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최근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법 개정 전에는 그 활용이 어렵다고 할 것이다. 효율성을 이유로 국방조달과 지방조달을 국가일반조달과 통합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 타날 수 있으나, 국방조달과 지방조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he latest trend in defense procurement and local procurement. Measures to improve the local procurement system were reviewed based on the specificity and uniqueness of local procurement. In Europe, attempts have been made to include defense procurement within the national general procurement system, but exceptions have been made to the specificity of defense procurement. On the other hand, the U.S. maintains its specificity while implementing a priority purchase system for domestic products in the area of defense procurement. For efficiency reasons, there may be a tendency to integrate defense procurement and local procurement with national general procurement. However, it would be desirable to maintain a harmonious system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defense procurement and local procurement.

2014년에 개정된 유럽연합의 공공조달 지침은 비록 회원국 간에 국내법적 변환 과정에 서 그 내용의 실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제1차적 법원으로서 지침이 가지는 목적 구속성 성격으로 인해 어느 정도 균질화 내지는 일반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독일의 공공조달법제는 유럽연합의 공공조달법제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을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경제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연합차원에서의 공공조 달법제의 개편방향이 독일 공공조달법제의 최근 개정내용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경쟁법 제127조의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이 최소비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최선의 가격-성과 비율에 의한 입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낙찰의 기준에 있어서는 전체 경제적 의미에 기초한 예산법적 의미보다 객관적 성격을 가지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 한다는 점은 특이하며 이를 결국 감사에 있어서 어느 지점을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의 문제와 결부된다.

It is undeniable that the European Union's public procurement guidelines, as amended in 2014, may produce some differences in the realization of its contents in the course of domestic legal transformation among its members. However, there is no denying the possibility of some homogenization or generalization due to the binding nature of the purpose of the guidance as the primary court of the European Union. Therefore, Germany's public procurement legislation should be grasped from the macroscopic perspective of the European Union's public procurement legisl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e direction of the reform of the Public Procurement Act at the European Union level to cope with the new economic environment is reflected in the recent revision of the German Public Procurement Act. 76) However, the fact that the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bid" of Article 127 of the Competition Act does not mean minimum cost, but "bidding by best price-performance ratio," is based on economic rationality, which has an objective character rather than the budget legal meaning based on the overall economic meaning, is unique and is related to the question of where to evaluate in the end.

일본은 항상 자연재해로 인해 고도의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공공 조달은 기존의 탄탄한 사회자본정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재와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일본 공공조달시장은 저가입찰의 폐해에 따라 커다란 불이익이 사회전체로 확산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공사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 조달제도의 현황과 경쟁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개혁 프로그램 등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 고자 한다. 특히 일본 공공조달제도의 적정화 개혁 추진을 통하여 국내 조달의 새로운 아 이디어를 얻을 목적으로 일본의 공공조달의 변천과 동 제도의 현대적 과제 등을 정리하 였다. 77) 중앙정부의 계약을 관장하는 국가계약법은 원칙적으로“경쟁의 원리”가 지배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지방계약법의 경우 지방분권 등 지역적 특성의 고려하여“공존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양 법간 입법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지방건설업체나 중소업체들은 기술력과 자본력이 서울･수도권의 대기업에 비해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수도권 대기업과 무한 시장경쟁을 하게 해서는 안 된 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에서 발주되는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에는 해당 지역 업체만 입찰 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의 구체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 원에서 지역 제한제도 뿐만 아니라 지명경쟁 입찰 및 지역 수의계약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하여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지역 업체에 대한 물량 배분과 수익성 보장 즉 수주보장이 아닌 수주기회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즉 경쟁지향적인 정책적 근간은 유지되어야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전문화가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계약법의 제도적인 정비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과 민간 협력은 전 세계의 공공부문에서의 추세다. 공공 및 민간 협력은 공 공부문의 업무방식과 그 역할분담에 있다. 공공 및 민간 협력에서는 공공 부문(행정)이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에 역할과 책임을 구분 하여 상호협력 하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 및 민간 협력의 원칙은 공공부문과 민 간 부문의 동등한 지위와 자발적인 민간 참여이다. 일본의 관민 협력이 제공하는 공익근 무의 성격에 따라 민관협력, 지정관리체계, PFI, 공공소유 및 민간운영, 지역협력 등 다양 한 방식과 방법이 있다. 공공 및 민간 협력은 공공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일본의 관민 간 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Japan is always facing high risk from natural disasters. As a result, Japan’s public procurement still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key pillar driving disaster preven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despite the existing solid social capital readjustment. Recently, Japan's public procurement market is concerned about the spread of huge disadvantages throughout society in the wake of the harmful effects of low-cost bidding. This study looks at the historical circumstances for securing the quality of construction in Japan and the current status of government demand and the series of administrative reform programs to ensure competitiveness and transparency. In particular, with the aim of obtaining new ideas for domestic procurement through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properization of Japan's public procurement system, we are going to summarize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Japanese public procurement and the modern tasks of the current system. It is thought that the National Contract Law governing contracts of central government, etc. basically makes it reasonable for"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to be governed, and in the case of Local Contract Law,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legislative purpose between the two laws by allowing" principle of co-existence" to work in consideration of local characteristics. Basically, local builders and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have weaker technological and capital capabilities than large companies in Seoul and metropolitan areas. That's why we should not let them engage in unlimited market competition with big compan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or this reason, only local companies should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bids for projects of a certain size or smaller ordered in the region. It is necessary to proactively review and activate the system of bidding for geographical names and private contracts with the aim of discovering regional specialties and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Meanwhile,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is a trend in the public sector around the world.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lies in the way the public works and its role-sharing. In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the public sector does not provide public services directly, but instead provides public services under mutual cooperation by separat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principle of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is equal statu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voluntary private participation. Depending on the nature of public service provided by Japan's government-private partnership, there are various ways and methods such as public-private partnership, designation management system, PFI, public ownership and private opera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seeks to look at Japan's cases of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and come up with an alternative, depending on the nature of public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