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t is undeniable that the European Union's public procurement guidelines, as amended in 2014, may produce some differences in the realization of its contents in the course of domestic legal transformation among its members. However, there is no denying the possibility of some homogenization or generalization due to the binding nature of the purpose of the guidance as the primary court of the European Union. Therefore, Germany's public procurement legislation should be grasped from the macroscopic perspective of the European Union's public procurement legisl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e direction of the reform of the Public Procurement Act at the European Union level to cope with the new economic environment is reflected in the recent revision of the German Public Procurement Act. 76) However, the fact that the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bid" of Article 127 of the Competition Act does not mean minimum cost, but "bidding by best price-performance ratio," is based on economic rationality, which has an objective character rather than the budget legal meaning based on the overall economic meaning, is unique and is related to the question of where to evaluate in the end.

한국어

2014년에 개정된 유럽연합의 공공조달 지침은 비록 회원국 간에 국내법적 변환 과정에 서 그 내용의 실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제1차적 법원으로서 지침이 가지는 목적 구속성 성격으로 인해 어느 정도 균질화 내지는 일반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독일의 공공조달법제는 유럽연합의 공공조달법제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을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경제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연합차원에서의 공공조 달법제의 개편방향이 독일 공공조달법제의 최근 개정내용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경쟁법 제127조의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이 최소비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최선의 가격-성과 비율에 의한 입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낙찰의 기준에 있어서는 전체 경제적 의미에 기초한 예산법적 의미보다 객관적 성격을 가지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 한다는 점은 특이하며 이를 결국 감사에 있어서 어느 지점을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의 문제와 결부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EU 공공조달법제
1. 유럽연합법과의 관련성
2. 발전 및 전개 방향
3. 개정된 공공조달지침의 주요 내용
Ⅲ. 독일의 공공조달법제
1. 공공조달법제의 전면 개정
2. 경쟁법상 입찰방식
Ⅳ.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신정규 [ Shin, Jung-Gyu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Dr.iur.)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지방계약연구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7245

• 수록기간

  2010~2020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