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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방계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계약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1호 통권 제13호 (2017.02)바로가기
  • 페이지
    pp.89-102
  • 저자
    정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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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원문정보

목차

1. 대법원2016. 7. 14. 선고2013다82944, 82951 판결
2. 서울고등법원2016. 9. 8. 선고2014나9467 판결
3. 서울고등법원2017. 10. 11. 선고2016나2083748 판결
4. 대법원2016. 11. 10. 선고2013다23617 판결
5.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50313 판결
6. 헌법재판소2017. 8. 31. 자2015헌바388 결정
7. 대법원2017. 6. 15. 선고2016두52378 판결
8. 대법원2017. 6. 29. 선고2014두14389 판결
9. 서울고등법원 2017. 1. 25. 선고 2016누58989 판결
10.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저자

  • 정원 [ 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방계약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공공계약제도에 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지방계약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방계약연구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7245
  • 수록기간
    2010~2020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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