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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14년 상반기 공공계약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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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방계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계약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1호 통권 제8호 (2014.02)바로가기
  • 페이지
    pp.101-120
  • 저자
    정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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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서설
 2. 대구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구합1876 판결【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가. 사실관계
  나. 쟁점
  다. 법원의 판단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가합510017 판결 【물품대금】
  가. 사실관계
  나. 쟁점
  다. 판결 내용
 4.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사실관계
  나. 쟁점
  다. 판결 내용
 5. 대전고등법원 2014. 4. 15. 선고 2014라305 판결【손해배상(기)】
  가. 사실관계
  나. 쟁점
  다. 법원의 판단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5.자 2013카합1866 결정【적격심사대상자지위보전등가처분】
  가. 사실관계
  나. 쟁점
  다. 판결 내용
 7. 의정부지방법원 2014. 4. 23.자 2014카합5024 결정【적격심사대상자지위보전등 가처분신청】
  가. 사실관계
  나. 쟁점
  다. 판결 내용
 8.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28130 판결【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가. 사실관계
  나. 쟁점
  다. 판결 내용
 9.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90 판결 【공사대금등】
  가. 사실관계
  나. 쟁점
  다. 판결 내용
 10. 서울고등법원 2014. 3. 12.자 2013라1742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가. 사실관계
  나. 쟁점
  다. 판결 내용
 11.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11869 판결 【약정금】
  가. 사실관계
  나. 쟁점
  다. 판결 내용

저자

  •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방계약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공공계약제도에 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지방계약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방계약연구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7245
  • 수록기간
    2010~2020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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