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Nowadays Korea worries about financial crisis in its local government because of various unfavorable environmental changes. This study is about the new local fiscal management system, Emergency Fiscal Management System(EFMS). EFMS is contained in the Local Finance Act in 2015 and will go into effect in 2016. EFMS is on the line of but more fortified from present local fiscal crisis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explains why EFMS is necessary in Korea based on the new environment of Korean Local government, especially appearance of new quasi-fiscal area; payment guarantees for Special Purpose Corporations(SPCs), etc. After that EFMS’ definition, concept, and main ideas will be summarized. Lastly, matters that require attention after legislation will be introduced.

한국어

다양한 환경 변화로 인하여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에 대응하여 향후 도입･시행될 재정위기관리제도로서의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다루고 있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2015년 12월 9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16년부터 시 행될 예정이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현재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강 화된 제도이다. 본 연구는 왜 긴급제정관리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 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후 긴급제정관리제도의 정의, 개념, 주요 사항 등이 요약된다. 마 지막으로 향후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을 소개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재정위기의 발생과 극복의 이론적 논의
  1. 재정위기의 정의와 유사 개념 구분
  2. 지방재정위기의 대응방법
  3. 지방재정위기에의 중앙정부 개입 논리
 Ⅲ. 우리나라 지방재정 여건과 운영실태
  1. 일반재정의 재정압박 증대
  2. 지방공기업의 사업 확장에 따른 재무건전성 위험 증대
  3.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위험 증가
 Ⅳ.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운영상황
  1. 단년도 재정운영 사전스크린 제도
  2. 재정위기발생 사전예방제도
  3. 종합: 현행 재정위기관리제도의 한계
 Ⅳ. 재정위기관리제도로서 ‘긴급재정관리제도’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1. 재정파산제도 도입논의
  2. 사법적 파산과 재정위기관리제도간 재정위기 대응방법의 차이
  3. 긴급재정관리제도의 개념, 필요성 및 주요 내용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서정섭 [ Seo, JeoungSeoup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이희재 [ Lee, HeeJa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지방계약연구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7245

• 수록기간

  2010~2020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