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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15년 상반기 공공계약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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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방계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계약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2호 통권 제11호 (2015.08)바로가기
  • 페이지
    pp.83-94
  • 저자
    정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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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서설
 2.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215133 판결【부당이득금반환】
 3.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보험금】
 4.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6625 판결【계약무효확인】
 5.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6.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공사대금】

저자

  • 정원 [ 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방계약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공공계약제도에 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지방계약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방계약연구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7245
  • 수록기간
    2010~2020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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