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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반기 지방계약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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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방계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계약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1호 통권 제6호 (2013.02)바로가기
  • 페이지
    pp.97-117
  • 저자
    정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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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서설
 2. 대법원 2012. 9. 20. 자 2012마1097 결정【가처분이의】
 3.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31635 판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무효확인등】
 4.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반환】
 5.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6117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6. 대구고등법원 2012. 11. 7. 선고 2012나20162 【낙찰자지위확인】
 7. 광주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나6761 【부당이득금반환】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가합50242 판결【채무부존재확인】
 9. 서울행정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구합16261 판결【거래정지처분취소】

저자

  •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방계약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공공계약제도에 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지방계약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방계약연구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7245
  • 수록기간
    2010~2020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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