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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공공조달계약 주요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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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방계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계약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1호 통권 제17호 (2019.02)바로가기
  • 페이지
    pp.95-107
  • 저자
    정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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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52314 판결(계약성립의 예외)
2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대가지급지연이자 규정은 강행규정)
3.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 동시에 갖는 경우 감액판단)
4.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계약자유의 원칙 vs 행정처분)
5. 대법원(전합)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판결(장기계속계약 관련 총괄계약의 구속력 부정 : 파기환송)
6.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은 부당특약 아님 : 파기환송)
7.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43872 판결(입찰담합 손배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차수별 계약체결일 :파기환송)

저자

  • 정원 [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방계약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공공계약제도에 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지방계약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방계약연구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7245
  • 수록기간
    2010~2020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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