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October 28, 2016,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as noticed publicly draft of “Basic Act on Contracting-out of Governmental Functions”. Above draft Act has provisions such as basic & enforcement planning of contracting-out of governmental functions (Article 5), establishment of contracting-out management board & deliberation board (Article 6, 8), selection method of contractors (Article 12), conclusion of contract (Article 13), renewal of contract (Article 14), information disclosure (Article 16), management & monitoring of contracting-out (Article 17), audit (Article 18), performance evaluation (Article 20), sunset of contracting-out (Article 21), and etc. “Basic Act on Contracting-out of Governmental Functions” is applied to state organ only, however, Article 4 of this Act provides that “local government also need to make efforts to follow standard and procedure in this Act”. Therefore this draft Act can be said to have certain relationship with this Act. The paper explains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this draft Act, and shows implications from this draft Act’s introduction.

한국어

2016년 10월 28일에 행정자치부는 ｢민간위탁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위 법 안은 민간위탁 운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민간위탁운영위원회 및 민간 위탁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 제8조), 수탁기관 선정방법(안 제12조), 계약체결(안 제13 조) 및 재계약(안 제14조), 정보공개(안 제16조), 관리･감독(안 제17조), 감사(안 제18조), 성과평가(안 제20조), 민간위탁일몰제(안 제21조) 등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법안은 비록 국가기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4조에서는 “지 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운영함에 있어 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법안이 지방자치단체와도 무관하지 않 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법안이 마련된 취지, 주요내용들을 소개하고, 위 와 같은 법안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민간위탁기본법안의 제정배경
Ⅲ. 민간위탁기본법안의 주요내용
1. 총칙
2. 민간위탁 추진체계
3.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의 선정
4.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및 평가
5. 법정위탁의 관리
6. 기타
Ⅳ.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현황 및 민간위탁기본법안의 시사점
1.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관련법령 및 현황
2. 민간위탁기본법안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키워드

저자

• 김대인 [ Kim, Dae-in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지방계약연구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7245

• 수록기간

  2010~2020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