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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 연구

일본의 민법개정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현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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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방계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계약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2호 통권 제16호 (2018.08)바로가기
  • 페이지
    pp.91-134
  • 저자
    최대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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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도급계약 Ⅲ. 주문자의 의무 Ⅳ. 기 이행부분의보수청구권
Ⅴ. 완성건물의 소유권 귀속 (전호 게재)
Ⅵ. 하자담보책임
1. 하자의 정의
2. 하자담보책임의 구제수단과 그 한계
3. 하자를 이유로 한 해제
4.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Ⅶ. 하자담보책임의 면책 특약의 효력
1. 기본방침의 제안
2. 법제심의회 심의
3. 외국법제에 대하여
4.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영향
Ⅷ. 주문자의 임의해제권
1. 기본방침의 제안자
2. 법제심의회의 심의
3. 외국법제에 대하여
4.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영향
Ⅸ. 결어

저자

  • 최대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계약지원팀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방계약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공공계약제도에 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지방계약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방계약연구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7245
  • 수록기간
    2010~2020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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