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ccording to the 「National Contract Law」, contracts for construction contracts must be concluded in a fair and equitable manner, mutually agreed, and honorable and faithful to the contract. The adjustment of the contract amount due to the price change or design change is proceeding smoothly without the dispute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mostly according to the related laws and contract conditions. However, some of the ordering organizations have avoided responsibility for adjustment of design change contract amount due to ambiguity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legal disputes between contractor and contractor are increasing. If the contract is originally due to the contractor’s non-liability,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or additional costs may be necessary. Therefore, the adjustment of the amount of contracts due to price fluctuations or design changes should be smoothly proceed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contract conditions, without dispute among the contracting parties. The “National Contract Law” requires that, in the case of a long-term construction or a change of design required by the client, the new unit price shall be decided within the range of the new unit price calculated at the time of design change and the successful bid rate. However, in some organizations, there is a case where the contract amount is adjusted by simply applying the contract price, even though the size of the design change is changed and the construction amount is increased or the construction period is prolonged.39) If you look at foreign regulations such as ‘FIDIC contract condition’, US ‘FAR regulation’, UK ‘JCT contract condition’, German BGB (Civil law), Japan ‘Contract amount adjustment regulation’, ‘Variation’ The contractor and the contractor agree to pay a fair amount based on the “Change Order” clause. The pure bidding, the total contract or the unit price contract, which calculates the required quantity and the construction cost directly, is mainly used by the bidder. In addition, new contracts (items) can be contracted separately because they can be regarded as a kind of additional construction in principle. Therefore, the contractor and the contractor decide the new unit price regardless of the subject who requested the design change. It is very different from the design change environment in Korea.

한국어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 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물가변동이나 설 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관련법 및 계약조건에 따라 대부분 계약당사자간 분쟁까 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은 관련 법규의 모호함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계약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 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마땅하다. 따라 서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관련법 및 계약조건에 따라 대부분 계약당사자간 분쟁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17) 「국가계약법」은 장기공사 또는 발주자가 요구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신규비 목 단가 적용함에 있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신규 단가와 낙찰률 범위 내에 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설계변경의 규모가 변 경되어 공사량이 증가하거나 공사기간이 장기화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계약단가를 적 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FIDIC 계약조건’, 미국 ‘FAR 규정’, 영국 ‘JCT 계약조건’, 독일 BGB(민법), 일본의 ‘계약 금액 조정 규정’ 등의 외국 규정을 살펴보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Variation’이나 ‘Change Order’ 조항에 근거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공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찰자가 직접 소요물량과 시공원가를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 총액계약 이나 단가계약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신규 비목(품목)은 원칙적으로 추가공사의 일 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 계약이 가능하다. 때문에 설계변경을 요구한 주체와 상관 없이 발주자와 시공자가 합의하여 신규 단가를 결정한다. 우리나라 설계변경 환경과 매 우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통 낙찰률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시공자가 해당 공사를 수주하고자 할 때, 이를 위하여 전략적인 가격 투찰이나 덤핑으로 낙찰률 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이렇게 계약된 공사 내용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감수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발주자나 설계자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설계변경에 대해서까지 계약시점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 단된다. 때문에 장기공사의 경우 발주자나 설계자의 원인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때 설 계변경 시점에서 새로운 신규단가를 산출하여, 여기에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설계변경 법적 요건
1.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국가계약법｣
2. ｢국가계약법｣ 상 설계변경 요건
3.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요건
Ⅲ. 외국의 사례
1. FIDIC 계약조건
2. 미국 FAR 규정
3. 영국 JCT 계약조건
4. 독일 BGB
5. 일본의 계약금액 조정 규정
Ⅲ. 우리나라 설계변경 제도에 관한 타당성 검토
1. 외국의 사례 요약, 검토
2. 우리나라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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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미자 [ Mi-Ja, Kim |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CM부문/기술지원부 이사, 법학석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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