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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계약 최신 주요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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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방계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계약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2호 통권 제16호 (2018.08)바로가기
  • 페이지
    pp.69-89
  • 저자
    정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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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원문정보

목차

1.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특별사면의 범위와 효력)
2.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5877 판결 (하수급 포함한 간접비인정)
3. 헌법재판소 2018. 5. 31 자 2015헌마853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제5항에 대한 위헌판단)
4.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6가합110305 판결1) (시공사의지연보상금 청구)

저자

  • 정원 [ 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방계약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공공계약제도에 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지방계약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방계약연구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7245
  • 수록기간
    2010~2020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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