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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10년, 2011년 지방계약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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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방계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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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지방계약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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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제2호 통권 제3호 (2011.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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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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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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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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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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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서설
2. 대법원 2010.4.8. 선고 2009마1 결정(가처분이의)
3.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59646 판결(부당이득반환)
4. 대법원 2010. 1.28. 선고 2009도11868(특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 광주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09나5420(공사대금)
6. 수원지방법원2010. 8. 17. 선고 2009가합20416(부당이득금반환)
7. 인천지방법원 2010. 4. 9. 선고 2009가합11170(공사대금)
8. 수원지방법원2010. 5. 27. 선고 노4572허위공문서작성)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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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방계약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 설립연도
- 2010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학회는 공공계약제도에 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지방계약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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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지방계약연구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3-7245
- 수록기간
- 2010~2020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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