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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계약조직의 전문화
Expertise Reinforcement of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Devolution of Contrac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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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방계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계약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2호 통권 제3호 (2011.08)바로가기
  • 페이지
    pp.3-27
  • 저자
    김찬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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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methods of expertise reinforcement of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transfer of contract authority into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examines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contract office works of SMC government and suggests methods of expertise reinforcement. This study suggests four methods of expertise reinforcement. First, regarding the expertise of contract team, the number of contract officials in contract team should be increased by hiring external contract specialists from outside of organization. In addition, the career of contract officials should be managed by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Second, the study suggests the enlargement of organizational size. The contract team needs to be restructured by dividing into two sections, contract section and contract inspection section. The contract inspection section will be reduced in part and outsource works related to the cost examination to the external specialist group. Third, it suggests the enhancement of the linkage between contract organizations. The contract inspection section and technical inspection section should be integrated. By doing so, the SMC government can relocate the surplus personnel and increase technical competency. The last suggestion is the reinforcement of the responsibility by establishing the contract department that integrates all procedures of contract office works such as those of contract team, contract judging manager section, and technical judging manager section.
한국어
한국의 지방분권논의는 제도적 차원에 머물고 있고, 정책적 차원이나 법령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 겉도는 느낌이 강하다. 그러나 지방계약행정분야에서는 계약사무의 자율화를 통해 계약사무의 분권이 이루어졌다. 이 점은 지방분권차원에서 매우 높이 평가할 선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구체적인 구조를 분석해 보면, 여전히 집권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조달행정에 의존적인 행태가 나타난다. 이는 계약사무자체는 자율화되었지만, 계약사무를 둘러싼 감사제도, 지방정부의 조직역량,직무수행의 책임역량,지방행정시스템 등에서 여전히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S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계약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
 Ⅱ. 지방분권과 계약사무이관의 이론
  1. 지방분권과 계약사무
  2. 해외의 계약행정
  3. 공공조달행정의 분권화
 Ⅲ. 지방계약조직의 구조분석 : S시를 중심으로
  1. 조직구조
  2. 계약실적
  3. 계약조직의 문제
 Ⅳ. 지방계약조직의 직무분석
  1. 직무구조
  2. 직무분석
  3. 프로세스분석
  4. 직무역량분석
 V. 결 : 통합과 전문화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분권 계약사무 지방계약조직 공공조달행정 contract office works expertise reinforcement contract organizations

저자

  • 김찬동 [ Chan-Dong Kim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방계약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공공계약제도에 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지방계약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방계약연구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7245
  • 수록기간
    2010~2020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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