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 bid, which restricts the qualification with the specific region-based undertaking, is normally anti-competitive. But it can be justified only if it helps to promote another competition and make level playing field through fostering local SMEs. Especially the undue discrimination between normal local undertakings and engineering firms for construction would be put to right. Such administrative measures should have legal certainty and be able to be reasonably expected by all market player. Additionally should be considered the win-win relationship between major companies and local SMEs and fair competition, when the government improves the restrictive bid system, which eliminates an unjust discrimination toward local construction engineering SMEs.

한국어

지방계약의 입찰에 있어서 제한경쟁입찰의 상한선은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3.8억원이 지만, 건설기술 용역의 경우에는 상한선이 2.5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지 방계약의 입찰에 있어서 물품 및 용역의 경우와 건설기술의 경우를 차별하는 것이 건설기술 용역업에만 해당하는 부당한 차별이라면 제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 제한경쟁 입찰이라는 국가의 조치는 기본적으로 경쟁제한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 으나, 지방 중소기업의 보호를 통하여 시장에서의 또 다른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범위 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 특히 지방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 용역업체가 건설기술 용역이라 는 이유만으로 다른 물품 또는 용역에 비하여 받고 있는 불합리한 경쟁상의 차별은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고려하여 어느 정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것이 법령상 분명한 근거를 가져야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것이며, 시장 에서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고, 투명한 행정을 통하여 법치국가 원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방 건설기술용역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제거하는 조치는 대 기업과 중소기업, 중앙 기업과 지방 기업이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하고 공존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지역 제한경쟁 입찰제의 의의
  1. 의의
  2. 법적 근거
 Ⅲ. 지역 제한경쟁 입찰과 경쟁제한성
  1. 개요
  2. 경쟁제한성의 의미와 평가기준
  3. 지역 제한경쟁 입찰과 경쟁제한성
  4. 지역 제한경쟁 입찰의 정당화 사유
 Ⅳ.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 관점에서 본 지역 제한경쟁 입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황태희 [ Hwang, Taehi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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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지방계약연구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7245

• 수록기간

  2010~2020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