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Korea well, we in the high growth districts as the (statistical, depending on), the major foreign (already marginal growth Like experience and now a stable economy to operate the developed world) than the construction industry GNP proportion about twice the reaches, he said. The current shar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can only be reduced further because the copper sector's competitive environment, no more had to be heated. Therefor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public procurement accounts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construction of the facility construction, and is expected to be placed in state competition. In these situations, to improve any system, even enough to reach a satisfactory state not only be difficult. In fact, less than a certain size so the details of the contract if such regulations entrust to the discretion of the person rather than putting so bad you can not. Because of information asymmetry, depending on the order 공공 principal the contract for the contents fully digested and to identify tough you may be able, long-bid contract for work experience with a government, if maybe the price other factors considering the optimal supplier selection for the understanding not to can can have. However, competition and transparency required by the higher social status is granted in the discretion of the range is not easy bedtime fertilization. Therefore, due to the rising cost of granting too much transparency effect appears, although bidding for the contract is preferable to put more rules of procedure. Governance is important, rather than specific regulations. If selected for jury jecheok and avoidance and evasion, and specifically listed in more detail than the requirements that must first factory.

한국어

우리나라는 기왕의 고도성장을 구가함에 따라(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주요 외국(이미 한 계성장율 체감을 경험하고 이제는 안정적인 경제를 운영하는 선진국)보다 건설업종 GNP 비중이 두 배 정도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현재 건설업종 비중은 향후 축소될 수 밖에 없어서 동 업종의 경쟁환경은, 보다 가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달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공사 등 건설업은 치열한 경쟁 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제도 개선을 하더라도 충분히 만족스런 상태에 도달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최적가치 낙찰제도 도입은 이론적 근거가 설득력이 충분하지만 이 제도도 이러한 과대 경쟁상태에서는 공정성 도출을 확립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시장참가 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실은 어느 정도 규모 이하의 계약 등의 경우라면 너무 세세한 규정을 두는 것보다 담 당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정보비대칭성에 따라 발주 공공 주체가 충분히 계약에 대하여 내용을 완전히 소화하고 파악하기 힘들 수 있을지 몰라도, 오 랜 입찰계약에 대한 직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아마도 가격외의 요소를 고려한 최적의 업체 선택에 대한 감식안을 갖을 수 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회적 투명성의 요구 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량 범위를 부여하는 것은 시비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지 나친 투명성의 부여로 인하여 비용상승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입찰 계약에 대한 상세한 절 차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학의 일반적 관점으로는 구체적인 수치나 점수의 나열에 의한 최종 결과 선정 등과 같 은 구체적 규정보다는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그리하여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마치 상법상의 사외이사 또 그 중에서도 소위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의 요 건과 같이 심사위원 선정의 요건을 거래관계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던가 해당 지방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닐 것이라던가 하는 선정 요건은 유의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심사 위원 선정 경우에 대한 제척 회피 기피 등의 요건을 보다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열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망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1.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한계
  2. 발주자 정보비대칭성 극복을 위한 노력
  3. 투명성
  4. 최적가치와 투명성ㆍ효율성
 Ⅱ. 지방계약법과 종전의 낙찰제도
  1. 지방계약법 제정 과정
  2. 종전의 지방계약법상 낙찰제도
 Ⅲ. 최적가치 낙찰제도 도입
  1. 주요 외국 최저가치 낙찰제도
  2. 최적가치 낙찰제도 도입
  3. 최적가치 낙찰제 적용대상과 운영방향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최적가치 비용부합가치 공공조달 공공조달계약 제안형경쟁계약제도 협상계약제도 RFP계약 value for money public procurement public procurement contract competitive sealed proposal contracting negotiated contracting Request for proposals contracting

저자

• 성승제 [ Seong, Seoungje | 법학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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