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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Types and Risk Response Policy in Internet Lottery KCI 등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3권 제2호 2017.02 pp.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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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터넷 복권의 거버넌스 유형과 위험대응정책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 분석이다. 인터넷복권의 주도자와 환경에 따라 거버넌스 형태는 시장, 위계, 네트워크로 구분되었다. 첫째, 시장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하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불법사설복권으로 가격과 당첨금의 교환으로 작동된다. 둘째, 위계형은 국가나 지자체의 연합으로 운영되는 ‘파워볼’이나 ‘유로밀리언’ 복권 사례로 국가 간에 의존적인 연합과 법적인 권위에 의해 형성된다. 셋째, 네트워크형은 영국의 ‘BET365’, 말타의 ‘Pinnacle’, 독일의 ‘bet-at-home’ 같은 국제적으로 인증된 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복권으로 플레이어들의 신뢰에 의해 운영된다. 국가별 위험대응정책은 ‘윤리교육, 책임도박, 사이트 접속제한, 국제 소송, 자국민 참여 금지 외교’ 등의 규제와, ‘국내 복권 경쟁력 강화, 국제 연합 복권 참여, 국제 복권 합법화’ 등의 순응정책을 포함한다. 국내 불법 사행산업이 80조원인 상황에서 인터넷복권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대책 없이 방치할 것인지, ICT를 바탕으로 국제 인터넷복권 시장에 진입할 것인지, 정부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내려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ypes of governance (market, hierarchy and network) and risk response policy in internet lottery. Market-based governance is related to an illegal private lottery run by private operators who are considered illegal in most countries. It works by exchanging prices and prize money. Hierarchy governance is related to a lottery run by a coalition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t is a market formed by transnational association and legal authority. In network-based governance, the market is operated by the trust among players with global lottery license run by internationally accredited lottery institutions. The risk response policies for Internet lottery in Korea include both regulations such as ethical education, responsible gambling, web access limitation, international litigation and prohibition of domestic participation and compliances such as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domestic lottery industry, legalization of international lottery and participation into international lottery.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1권 제5호 2025.05 pp.18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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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간, 동물, 환경 건강의 상호 연관성을 인식하고 다학제적 협력을 통해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원헬스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한국형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부문 특정적 거버넌스 가 복잡하고 정치적이며 가치갈등적인 원헬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임에 따라, 다양한 행위자들 의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며 상황에 따라 적합한 거버넌스를 적용하는 메타거버넌스 이론 도입을 제안하 였다. 본 연구는 Hoque, et. al.(2022)의 원헬스 프레임워크와 Mariani, et. al.(2022)의 메타거버넌스 모델을 결합한 ‘원헬스 메타거버넌스 모형’을 통해 한국형 원헬스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고, 법적·제 도적 기반 마련, 통합 원헬스 위원회 설립, 재정·인력 확보, 감시·감독 체계 강화, 국제협력 증진,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메타거버넌스 모형을 통해 제도적 기반 구축, 협력적 과정 활성화, 혁신적 결과물 창출, 그리고 궁극적으로 건강 증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숙의를 통한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This study proposed strategies for establishing a Korean One Health governance framework, emphasizing the interconnectedness of human, animal, and environmental health through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Recognizing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ector-specific governance in addressing complex One Health issues, the study adopted metagovernance theory, which integrates hierarchical, market, and network approaches through stakeholder participation. It introduced a "One Health Metagovernance Model," analyzed current governance challenges in Korea, and recommended policies including establishing legal foundations, forming an integrated committee, securing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enhancing monitoring systems, and raising public awareness. The study argued that metagovernance could facilitate cooperative processes, innovation, and legitimacy, urging further research into specific operational plans and performance evaluations.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3권 제10호 2017.10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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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검토하면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의 국가대응 거버넌스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거버넌스의 개념을 개관하고, 2015년 메르스 대처하는 과정의 문제점과 메르스 사태 이후 제시된 해결방안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2015년 메르스 발생시 문제점은 크게, 시민과 민간 병원의 소극적 참여, 실질적인 환류와 학습의 부족, 국내외 주체간의 의사소통과 이를 중재할 컨트롤 타워 부재, 정부의 정보 공유 제한과 그로 인한 근거없는 소문생성, 그리고 이에 대한 경제적 회복 문제가 있고 이들은 아직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국내외 공공기관, 시민과 민간 의료기관은 물론 언론 등 적극적으로 감염병 국가대응 관리거버넌스에 참여와, 실질적인 환류를 통한 학습, 국내외의 거버넌스 주체 및 기관간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를 제시하였다. 또한 컨트롤 타워 확립 및 재난발생 지역과 그 외의 지역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해결하는 거버넌스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되어야 할 것을 제언한다.
The 2015 Korean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required the government to evaluate the readiness and preparedness of the existing national response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next outbreak of respiratory viral infectious disease. This study reexamines the current national response management governance strategies in Korea to evaluate if it can prevent and respond to a large-scale infectious diseases and suggests directions for future governance. After reviewing the definition of governance, this study revisits various issues and problems occurred during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2015 MERS outbreak and proposes possible solutions for the national response governance in Korea to adopt to prevent the future outbreak.
A Suggestion for Disaster Relief Governance - Comparing NVOAD in the US and KDSN in South Korea - KCI 등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6권 제11호 2020.11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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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와 미국 NVOAD는 민간 재해구호 거버넌스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 응하고자 설립되었지만, 결과는 큰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재해구호 거버넌스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 하는 기존의 연구한계를 극복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양국 사례를 비교하였다. 조직구조적 차원에서, 한국의 각 조직들은 역량 편차에도 불구하고 단순 병렬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재난상황 시 필요한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어렵다. NVOAD의 경우, 조직들이 각자 자생력을 가지고, 층위 구조로 체계화되어 있어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조정 역할의 수행의 기반이 된다. 운영체계적 차원에 서, 일회성 캠페인이나 평면적 과업에 치중하는 한국과 달리, NVOAD는 네트워크와 정보공유의 메커니즘을 제공하도록 거버넌스 차원의 조정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둔다. 제도적 차원에서, 한국은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한 공식적 참여자로서의 제도적 지위 보장이 부족하였다. 향후, 재해구호 거버 넌스가 실제 재난에서 민간의 역량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 이 필요하다.
Both the Korean Disaster Safety Network (KDSN) and the National Voluntary Organizations Active in Disaster (NVOAD) in the US were established for effective civil governance on disaster relief, but produced quite different outcomes. This study aimed to overcom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taking governance as given and suggest how to improve the Korea’s disaster relief governance. In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a simple and parallel organizational structure of KDSN makes coordination difficult in disaster due to the different capability of each organization, and thus a systemic perspective would be needed for effective and synergistic decision-making structure. In an operational perspective, KDSN has focused on a one-time campaign outcome and was weak in information sharing and networking. In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KDSN’s official status should be strengthen to assume the role of governance and on-scene responsibility. A strategic approach is needed for effective coordination of the Korea’s disaster relief governanc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3권 제10호 2017.10 pp.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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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도서개발국가들(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과 거버넌스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존 문헌들은 대부분 전자 정부 발전과 거버넌스와의 선형적 관계를 가정하여, 전자정부의 발전이 거버넌스의 다양한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두 변수의 관계가 단순한 선형적 관계가 아니라, 두 변수사이에 그 영향을 조절하는 변수가 개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전자정부 발전의 거버넌스에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전자정부의 발전이 거버넌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건에 따라 간접적인 효과도 갖는 실증 모형을 설정하여, 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이 연구는 사회적 개방성이나 법에 의한 통치 등 사회적 여건 변수가 조절변수로서 전자정부 발전과 거버넌스와의 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전자정부의 발전이 거버넌스에 미치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Most studie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government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have concluded that e-government has largely positive effects on various aspects of governance. However, an important criticism of the current literature on e-government is that the relationship often lacks a theoretical foundation. In this study, we propose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e-government and good governance, based on the conjecture that while there is a link between the two, conditions must be ripe for e-government to be effective in enhancing good governance. We propose a framework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e-government and good governance is both direct and indirect, moderated by social conditions. As an exploratory effort, we test this model in the context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find that the effects of e-government on governance are moderated by other social conditions such as social openness and the rule of law to influence governance. These results are encouraging as we attempt to understand the mechanisms by which e-government can play a role in enhancing good governanc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4권 제1호 2018.01 pp.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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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위험은 복잡화, 다양화되어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존 관 주도의 재난대응 정책 수립 및 시행 체계가 가진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으로 기후변화 시대에 등장한 대규모 자연재난 문제 와 이슈들을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재난관리에서 민관협치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요구라 볼 수 있다. 재난대응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ICT 분야의 강점을 살린 지역사회의 재난대응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국내 재난산업(기상부분)을 분석한 결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재난관리 선진국에서는 민간전문가 또는 기업의 역할이 나날이 커지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기상정보회사의 영세성으로 전문 고급인력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 시 국내 민간 기상업체 경쟁력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개발된 재난대응 종합 솔루션인 알파멧(AlphaMet) 시스템과 같은 기상정보시스템과 재난대응 고도 화사업들이 소개되었다. 또 지자체 및 국민을 대상으로 자연재난 조기경보지원 서비스를 담당할 민간기상컨설턴터 제도도 제시되었다. 새로운 재난정보를 발굴하고, 재난대응 종합 솔루션을 운영 하고, 민간기상컨설턴터 제도의 기술지원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산업기상정보센터도 함께 제시되었다.
Considering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risks in modern society, it is no longer suitable that the government manages a large-scale and complex social problems due to its ineffective and undemocratic characteristics. The public-private governance could be essential to our society towar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CT-based capacity building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would be critical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disaster industry in Korea (meteorological sector), we found that they still remain in the initial stage with limited capacity and insufficient experts, compared to the U.S.A., U.K. and Japan. AlphaMet, a comprehensive AI risk management solution, has been introduced as an example to make early warning against natural disaster. Private weather consultants should be recruited to serve local government, industry, and the public, along with the meteorological information center to support weather-consulting business.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Disastronomy Volume 8 Number 1 2025.06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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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weak institutions, corruption, and political patronage undermine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s in African states. While natural hazards such as floods, droughts, and landslides trigger disasters, their severity and human impact are often determined by governance failures rather than the hazards themselves. Drawing on qualitative, document-based case studies, the research analyzes three illustrative examples: the 2017 Regent landslide in Sierra Leone, which exposed institutional overlap and corruption; the 2012 nationwide floods in Nigeria, which revealed the politicized distribution of relief; and recurring droughts in Kenya, which demonstrated systemic diversion of aid. Findings show that governance weaknesses, ranging from poor institutional coordination to resource mismanagement and partisan relief allocation, erode public trust, reinforce social inequalities, and perpetuate cycles of vulnerability. The study interprets these dynamics through the Pressure and Release (PAR) model, linking root causes of vulnerability to disaster outcomes, and the Good Governance framework, which emphasizes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nd responsiveness. By highlighting the lived realities of marginalized communities, the paper underscores that effective disaster response requires not only technical capacity but also comprehensive governance reforms. This study emphasizes the urgency of strengthening institutions, embedding anti-corruption mechanisms, depoliticizing disaster response, and fostering inclusive, community-centered governance structures.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4권 제3호 2018.03 pp.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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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난 레질리언스의 강화 관점에서 안전공동체 거버넌스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레질리언스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 피해로부터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보다 더 강한 안전성을 지닌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안전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행위주체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 을 결정, 집행, 평가해 나가는 체계라고 보았다. 연구 결과, 재난 레질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회복력 관점에서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안전 거버넌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안전 거버넌스에 언론이 참여해야 한다. 넷째, 안전 거버넌스의 정보공유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안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교육 과 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안전 메타 거버넌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안전 거버넌스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suggestions to reform safe-community governance from the perspective of disaster resilience to make the community safer than before. Safety governance can be defined as a system in which various actors in a cooperative network decide, implement, and evaluate policies to make a safer society. This paper suggests some policy ideas as follows; First, safety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in terms of resilience. Second, safety governance should be based on legal basis. Third, the mass media organizations must participate in safety governance. Fourth, governance should be based on information system and sharing. Fifth, institutionalize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should be needed for building up safe-community. Sixth, the role of meta-governance in safety governance should be strengthened. Seventh, voluntary citizen participation is an essential part of safety governance.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system of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policy, which began as a pilot project in 2019, from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This policy of directly providing social services in the public sector came to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emerged as a major change in the service delivery system. Stakeholders surrounding th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policy showed that the positions of related facility associations and heads of institutions, which were vested rights, and workers and unions, which were vested rights. In terms of social environment, social care has become a request of the times and has been announced as a national task.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formation, social interaction factors and political interaction between stakeholders are important changes. As the system changes, the intended and unintended consequences occur at the same time. Improving publicity and improving the treatment of workers are the intended results, but deterioration in service quality and public inefficiency can be negative. Efforts must be made to make decision governance so that the intended results of the Social Service Center policy can be achieved.
식품안전규제에 있어서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모형 KCI 등재후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6권 4호 2010.12 pp.23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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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식품안전규제에 있어서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형을 구상하는 것으로서 한국, 일본, 영국의 경우를 비교 분석하였다. 식품안전규제는 연구기능인 위험평가의 결과가 토대가 되어 정책기능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가장 선진적인 모형으로서 영국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다. 식품기준청(FSA)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위험평가의 결과를 도출하지만 위험관리과정에서 예상되는 정책 산물과 유기적인 연계를 잃지 않도록 한다. 특히 이 중심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위험소통의 기재가 조정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 산물이 도출된 후 신뢰 부족에서 오는 부정적인 사회적 파급효과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the governance model desirable for communica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s in food safety regulation. To do so, it compared Korea, Japan, and UK cases with a focus on a UK case, one of the most advanced models. In the process of the regulation, risk management as a policy function bases on the results of risk assessment as a research function. UK FSA attempts not only to draw the result of risk assessment on a scientific ground, but also to keep its organic links with policy outcomes. In particular, coordination works through the mechanism of risk communication, in which a diversity of stakeholder participate. It prevents the situation when negative social ripple effects, following policy outcomes, may spread due to the lack of trust.
불완전 계약이론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의 거버넌스 비교 연구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2권 제1호 통권 2호 2008.02 pp.21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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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공서비스 전달모형의 효율성을 이론 및 사례연구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구 체적으로 검토한 공공서비스 전달모형은 집권적 거버넌스 모형과 분권적 거버넌스 모형인데, 전자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 집행을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경우이고 후자 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되 그 집행을 민간에 위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론적 측면에 서 이 연구는 공공서비스 전달의 거버넌스 모형을 불완전 계약 이론을 토대로 개발하였다. 사례분석을 위해서는 개발한 모형을 국도의 유지관리 서비스의 경우에 적용하여 각 거버넌 스 방식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집권적 거버넌 스 방식이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의 참여자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조건하에서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참여자들 의 공공서비스 전달의 책임성과 관련해서는 분권적 거버넌스 방식 하에서 공공서비스 전달 의 참여자들이 서비스 전달과 관련하여 부패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compares the relative efficacy of centralized versus decentralized governance of national road services delivery, both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Centralized governance implies that the field offices of central government are responsible for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national road, whereas under decentralized governance, central government delegates these functions to local government. In this study, we develop theoretically a governance model of national road services delivery based on incomplete contract theory and extend it by incorporating the unique features of the public sector. Empirically, a case study is implemented to compare the relative efficacy of centralized versus decentralized governance of national road service delivery in South Korea, using the theoretical model.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omprise that centralized governance appears to be more efficient than decentralized governance in terms of raising efforts level of concerned agents, that the provider of national road service tends to make more relationship specific investment under centralized governance, and that the problems of corruption by politicians and bureaucrats come to be more serious under centralized governance.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KCI 등재후보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제13권 제4호 통권 제39호 2013.12 pp.45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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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대가 없이 활동하는 자발적인 개발자들에 의해 개발되며 그 소스 또한 대가 없이 공개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계약이나 의무관계가 없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위태로운 조직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텍이나 아파치 그리고 리눅스 프로젝트에서 보듯이 매우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존재하며 이들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품질은 전유 소프트웨어가 따라오지 못한다. 성공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명료한 거버넌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거버넌스를 다룬다. 오픈소스 거버넌스의 이론적 근원을 Coase(1937)의 거래비용에 두고 이로부터 조직의 거버넌스 관점에서 최근의 오픈소스 거버넌스 이론에까지 이어지는 이론적 고리를 연결한다. 또한 오픈소스 거버넌스의 모델의 실제를 검토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찾아 적용하는 문제를 다룬다.
This paper examines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 governance models of open source projects. We found as the theoretical root of governance models the transaction cost theory that could be traced back to Coase(1937). We have tried to build a theoretical stream flowing from the transaction cost theory to the theory of governance models of open source projects, via network governance theory and virtual organization theory. This paper also reviews two types of governance models of open source software projects in practice: the meritocratic governance models and the benevolent dictator governance models, and characterizes their features. Based on the characterization of the governance models, we made a suggestion to the Korean TeX Users Group to build a governance model in accordance with the cathedral-type and meritocratic governan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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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통합의 로컬 거버넌스:여수시와 청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KCI 등재후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5권 제2호 2010.12 pp.22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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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거버넌스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제반 정책의 형성 및 결정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기업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상호 신뢰를 토대로 지역발전을 추진해 가는 역동적인 네트워크 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로컬 거버넌스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어떻게 서로 간에 자율적인 협력체제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거버넌스 능력이 문제인데 거버넌스 능력의 결정요인으로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내적 역량, 제도적인 중재장치,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신뢰관계, 리더십, 그리고 유인체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로컬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3여 통합과 청주·청원통합 시도를 분석한 결과 어떠한 지역정책이라도 지역주민간의 의사와 이익뿐만 아니라 이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면 성사되기 어려우며, 거버넌스적 기제 또한 작동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로컬 거버넌스의 성패는 주요 행위자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위임된 대표자인 단체장과 지방의원, 시민사회의 의식적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시민단체 등이 제대로 의사를 대표하고 상호 신뢰를 토대로 네트워크에 참여할 때 로컬 거버넌스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Local governance can be defined as a dynamic network system to facilitate local development based on mutual trust between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local NGO and firms when formulating, determining, and implementing a set of policies pertaining to local governments. The success of local governance depends on how to organize and implement cooperative systems between participants of the network. This is the capability of governance which can be determined by internal competency of network participants, institutional arbitration mechanism, mutual trust between them, leadership and incentives. An analysis of two cases to consolidate local governments in a perspective of local governance shows any local policy is difficult to implement if there are conflicts in interests and opinion between participants including local communities, official authorities and the local governance mechanism is also not working. Capabilities of major participants play essential roles in the success of local governance. Local governance can perform its anticipated roles when NGO and the designated representatives such as presidents of local governments and members of local councils represent the opinions of their parties without any bias and participate network based on mutual trust.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향상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거버넌스의 논의 : 울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학회 혁신클러스터연구 제10권 제2호 통권 제11호 2020.06 pp.8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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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정부, 가입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수가를 놓고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정책 집행, 즉, 계층제적 거버넌스로는 그 성공이 쉽지 않은 공공정책 분야이다. 갈등과 대립이 있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책의 목적과 정책을 둘러싼 환경에 맞추어 거버넌스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해관계의 갈등과 대립이 있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어떻게 거버넌스가 변화했는지 건강보험 수가결정 과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거버넌스 변화를 구분하기 위해 건강보험 역사를 3개의 시기로 나누었으며, 각 시기별 거버넌스 유형은 건강보험 수가결정 구조, 상호작용 유형, 정부와 민간의 관계, 문제해결 방식 등 4가지 요인을 통해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제1기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인상률 결정 등으로 계층제적 거버넌스 유형을 보였고 제2기는 수가결정이 정부 결정 방식에서 건강보험 당사자 간의 수가계약제로 전환되면서 종전의 계층제적 상호작용에서 가입자, 공급자, 공단, 정부 등의 이해관계자 간의 네트워크형 상호작용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3기는 정부와 공단이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의료기관 유형별 환산지수를 도입하는 등 협상과 조정의 과정이 정착되면서 상호 협력적 모습을 보이는 협력적 거버넌스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There is a sharp disagreement among the government,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and health institutions over the health insurance premiums and health insurance fees. It explains that health insurance is not an easy policy that can be implemented successfully by the government’s unilateral policy enforcement, namely hierarchical governance. This study analyzes how the governance has been changed to maximize policy effectiveness though the process of setting health insurance fees, while encountering a conflict of interests among the stakeholders. In order to characterize governance changes, it divides the history of health insurance into three time periods; each time period’s governance is defined by four factors that are the principle agent of health insurance pricing, types of interac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problem solving methods, etc. In conclusion, during the first period it is classified as hierarchical governance type due to the government’s unilateral decision on health insurance fees. In the second period it appears to be network interaction type with the rise of contract-based pricing system among health insurance parties and the demise of the government’s exclusive insurance fee setting system. Health insurance stakeholders in this phase included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providers, an insurer, the government, etc. In the third period, it is defined as collaborative governance that shows collaborative interactions through establishment of the process of negotiation and mediation, such as adopting the conversion index by medical institution types. In this period,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reflect the opinions of subscribers and insurers to the best of their ability in such given circumstance.
촛불집회와 좋은 거버넌스 : 대의정치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2권 제2호 2017.12 pp.8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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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6-2017년 촛불집회를 사례로 시민참여형 정치의 특징을 분석하고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거버넌스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이 연구는 미시적 차원에서 촛불집회 참여자 분석을 통하여 시민참여형 정치의 특징을 고찰한다. 즉 촛불집회 참가자 현장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참가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특징, 정치적 정향과 태도 및 자원동원의 특징을 분석한다. 둘째, 이 연구는 촛불집회에서 제기된 대의정치 개혁 이슈를 추출·분석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대의정치 거버넌스의 변화 방향과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제도 개혁의 차원에서 시민참여로부터 제기된 요구를 고찰하고, 민주주의 기능부전을 해소할 제도적 과제를 제언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정당중심론과 참여중심론의 양 극단을 배격하고, 양자를 유기적으로 수렴한 민주주의 품질 혁신에 학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itizen participatory politics and explore the direction of good governance to strengthen representative democracy in the case of candlelight demonstration in 2016-2017.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civic participation politics based on analysis of participant of candlelight demonstration at microscopic level. In other words, It analyzes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socioeconomic background, political orientation and attitude, and characteristics of resource mobilization using survey data of participant in candle rallies. Second, this study extracts and analyzes the political reform issues raised in the candlelight vigils, and examines how to change political governance on the macroscopic level.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demands raised from citizen participation at the level of political system reform, and suggests the institutional task to eliminate the dysfunctional democracy.
유럽연합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거버넌스가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갖는 의미 탐색 KCI 등재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11권 제4호 통권 제35호 2014.12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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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가능성을 유럽연합(EU)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이하 CSR)을 위한 거버넌스 사례를 통해 탐색하였다. 개별 기업과 시민사회가 사회적 요구에 조응하는 학습이론과 CSR에 대한 정부개입이론을 기초로 해 유럽연합에서 CSR을 위한 거버넌 스를 구축했던 과정을 검토하고 이러한 유럽연합의 사례가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주는 함의를 논 의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CSR에 대한 Zadek의 사회적 학습이론과 Moon의 정부개입이론에 근거해 유 럽연합에서 CSR을 위한 거버넌스를 분석했다. Zadek의 사회적 학습이론과 Moon의 정부개입이론을 통해 CSR은 기업활동이 파생시킨 사회적 환경 적 경제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성숙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조직 및 기업과 정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습과정인 동시에 사회문제의 해결방법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삼자가 고유한 역할을 포기하지 않으 면서도 CSR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네 번째 행위자인 거버넌스 를 주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론들에 기반해 CSR을 둘러 싼 기업과 정부 및 시민사회조 직의 협력에 입각하여 유럽연합에서 CSR을 다루는 3자의 입장과 관계를 살펴보았다. 현재 유럽연합은 CSR과 관련해 ‘내실화’를 거쳐 ‘제도화’의 단계, CSR 정책학습은 ‘관리’를 지나 ‘전략’ 의 단계로 나가고 있고, 국제이슈 등은 글로벌 사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CSR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 는 정책을 수립하고 촉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시민사회적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비 록 정부와 시민사회조직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CSR에 대한 자발적 참여에 대한 입장 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CSR을 활용해 고용과 사회적 통합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위원회와 시민사회조직이 상호간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유럽연합위원회는 CSR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하나의 테이블로 불러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럽식 노사관계의 전통 속에서도 UN Global Impact나 ILO가 다국 적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규제적 규칙들을 법제화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유럽연합위원회와 시민사회조직 은 시장에 대한 강제력 행사의 부담을 적절히 분담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위원회는 CSR과 관련된 정부 내 총괄조직 및 다자간 대화를 지속하고, 시민사회조직 역시 CSR을 기업의 자발적 책임의 영역에 남겨 두기 보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기업이 국제규준을 수용하도록 하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CSR을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업 역시 정부주도의 CSR 관련 체계에 참여하고 기업이 주축이 된 CSR 관련단체를 설립함으로써 CSR을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업과 정부와 시민사회조직의 학습수준은 브랜드경영 관리단 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공헌활동을 기업의 중장기 경영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여전히 강 제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공헌활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란 이슈는 이미 사회공헌활동의 가치와 통합됨으로써 내실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내에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부처 간 합동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자원이 기업의 이해가 아니라 공공성에 입각해 분배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 이다. 또한 공공영역에서 기업이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공공성의 사유화나 공공영역의 시장화와 같은 결 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요구된다. 시민사회조직은 기업 정부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자기 조직의 독립 성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고 사회공헌활동참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조직은 CSR 및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기업의 책임있는 실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야 하며 기업-정부와의 협력방안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유럽기업과 같은 제도 화된 CSR을 요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CSR 표준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 역시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공 헌활동을 적극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주체들의 합의와 이 합의에 터해 구축된 새로운 주체의 기능과 역할이다. 연구에서 도 논의한 바와 같이, 정부-기업-시민사회조직 간의 거버넌스는 네 번째의 행위자로써 향후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과 CSR을 한 차원 제고시킬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meaning of building the governance for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of companies in Korea through the precedent in EU‘s governance for CSR. Based on the Social Learing theory and Goverment interplay for CSR, the process of building governance for CSR in EU is examined and the implications from the EU case to 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of companies in Korea is suggested. Through the theory by Zadek and government intervention theory for CSR by Moon, CSR was the learning process and solution for social problem which was the result of company activities at the same time among the government, companies and civic organizations on the process which social economical and enviromental problems changed to Social issues. Government has to initiate the governance, the forth agent for performing the new purpose like settlement through CSR while civic organization, company and government itself keeping their own original roles. And based on these theories, perspectives and relationship of three agents which deal with CSR grounded corporation was explained. In case of EU, Issues about environment and labor which caused by activities of companies has been consolidated and some issues related to global management was institutionalized. EU Commission manage CSR issue through the overall system for CSR ‘the European Alliance for CSR’ and ‘European Multistakeholder Forum on CSR’. Even though civil organizations urge that Responsibility of Company has to be CSR has to be regulated but they weigh on companies to accept global standard for CSR. It means that EU Commission and civil organization regard CSR as strategy for solving social problems. While companies participate in the system for CSR initiated by EU Commission and established NGO for CSR. It shows that companies accept CSR as the strategy for sustainability. In Korea social learning level of government, companies and civil organizations related to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is managerial stage. Even though they include the plan for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in their business mid-term plan but regard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s something compulsory. Issue of Social welfare which is targeted i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lready consolidated. And governace initiated by government and civil organization’s changing attitude for participating in governace are suggested. Building the governance through cooporation among the departments related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needs for distributing resource by the public benefit not company’s. And it need for preventing privatization and marketablization of public area. Civic organizations experience the difficulties for finding balance between partnership with companies and government and keeping autonomy. Despite of it, civil organizations have to request companies to perform responsibility to the society through CSR and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t the same time seek the collaboration with government and companies. It is not easy of companies in Korea to follow the institutionalized CSR like companies in EU. But companies have to perform the internaional CSR Standard for approaching the global market. Therefore it is the time that companies have to think about perform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through governance The important thing is about role and function of new agent, governance. As it was explained in this study this forth agent has to perform the role and function for development of CSR and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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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정책과 난민 정책은 바람직하며 좋은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외국인 정책과 난민정책의 목표지향은 뚜렷하고 많은 인간적 가치를 지향 하고 있음에도 순항보다 난항을 하고 있다고 본다. 거버넌스는 개념자체의 모호성이 존재 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한 견해에 따르면 국가의 의 사결정권한의 분배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원리 중 첫 번째 원리는 보충성이다. 보충성의 원리가 외국인 정책, 난민 정책에는 더욱 다른 분야보다도 정착 하기 어렵다는 것을 김포시 사례를 통해 뒷받침된다. 두 번째 거버넌스의 설계원리는 효율적이고 시 민 중심적인 참여이다. 참여성의 목표라고 함은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그 외의 메카니즘으로 우리나라도 캐나다의 사례에서와 같이 난민 위원회를 법무부에서 독립된 별도의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직화하고 상설화 할 것이 요청된다.
When evaluating the policies the Korean government is promoting on foreigners including refugees, in order to see if those policies are desirable or good,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they are undergoing a stormy voyage rather than a plain sailing, even though the goals of those policies are intended to achieve are clearly pursuing humanity. The concept of governance is ambiguous and arguable, but it can be defined as a distribution of the decision making authority from one view. The first principle for governance to have a small and efficient government carrying out the task is subsidiarity. The view that this subsidiarity principle is harder to settle in, with regard to the policies on foreigners and refugees than in other policy areas is supported by the case of Kimpo city government. The second governance principle is the citizen oriented participation. The goal of participation would be the policy making environment where the general citizen can express their opinion more actively. As other mechanism, it would be desirable to set up the refugee committee separatedly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as in the case in Canada, also it would be required to promote our refugee committee as an independent and permanen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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