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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Types and Risk Response Policy in Internet Lottery
인터넷 복권의 거버넌스 형태와 위험대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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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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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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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권 제2호 (2017.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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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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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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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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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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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ypes of governance (market, hierarchy and network) and risk response policy in internet lottery. Market-based governance is related to an illegal private lottery run by private operators who are considered illegal in most countries. It works by exchanging prices and prize money. Hierarchy governance is related to a lottery run by a coalition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t is a market formed by transnational association and legal authority. In network-based governance, the market is operated by the trust among players with global lottery license run by internationally accredited lottery institutions. The risk response policies for Internet lottery in Korea include both regulations such as ethical education, responsible gambling, web access limitation, international litigation and prohibition of domestic participation and compliances such as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domestic lottery industry, legalization of international lottery and participation into international lottery.
- 한국어
- 이 연구는 인터넷 복권의 거버넌스 유형과 위험대응정책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 분석이다. 인터넷복권의 주도자와 환경에 따라 거버넌스 형태는 시장, 위계, 네트워크로 구분되었다. 첫째, 시장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하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불법사설복권으로 가격과 당첨금의 교환으로 작동된다. 둘째, 위계형은 국가나 지자체의 연합으로 운영되는 ‘파워볼’이나 ‘유로밀리언’ 복권 사례로 국가 간에 의존적인 연합과 법적인 권위에 의해 형성된다. 셋째, 네트워크형은 영국의 ‘BET365’, 말타의 ‘Pinnacle’, 독일의 ‘bet-at-home’ 같은 국제적으로 인증된 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복권으로 플레이어들의 신뢰에 의해 운영된다. 국가별 위험대응정책은 ‘윤리교육, 책임도박, 사이트 접속제한, 국제 소송, 자국민 참여 금지 외교’ 등의 규제와, ‘국내 복권 경쟁력 강화, 국제 연합 복권 참여, 국제 복권 합법화’ 등의 순응정책을 포함한다. 국내 불법 사행산업이 80조원인 상황에서 인터넷복권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대책 없이 방치할 것인지, ICT를 바탕으로 국제 인터넷복권 시장에 진입할 것인지, 정부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내려야 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복권의 유형 및 인터넷 복권 현황
2. 선행 문헌 검토
3. 이론적 검토
Ⅲ. 연구 설계
1. 연구질문과 연구방법
2. 사례 선정
3. 연구모형 및 자료수집
Ⅳ. 사례 분석
1. 불법사설복권의 시장 거버넌스
2. 국제연합복권의 계층제 거버넌스
3. 국제연합복권의 계층제 거버넌스
Ⅴ.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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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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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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