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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임 경찰교육생의 성향분석과 경찰의 발전방향

김주한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5권 제3호 2012.12 pp.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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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경찰교육의 중심부에 있는 중앙경찰학교는 2012년 교육기간이 8개월 과정으 로 변경되어 시행 중이다. 그 동안 신임 경찰교육생의 능력과 국민이 요구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교육을 받고 있는 경찰교육생에 대한 특별한 정보나 가치관,성향 등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유일하게 2007년도 필자가 중앙경찰학교의 교육생에 대한 국가관, 직업관, 사 회적 인식에 대한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2012년 신임 과정 제 272기 남·여 교육생들 대상으로 국가관,경찰조직, 사회분야에 대한 가치관과 성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직업관에 대한 충성도 부분을 조사하 였다.경찰조직은 다른 행정기관에 비하여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는 직종이다. 국민과 직접 만나고,문제를 즉시 해결 하는 국민의 신문고이기도 하다.대부분 의 교육생이 자아실현과 사회봉사를 위해서 지원동기를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하 여 경찰조직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생각이 든다. 미래를 멀리보고 교육과정을 새롭게 변화하고,휼륭한 재능과 올바른 국가관,가치관을 지닌 경찰교육생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조직 단위에서 지원해 줄 때 경찰조직이 매 우 발전 할 것이라고 본다.

National Police Academy is the center of police education. In 2012, the eight-month course term was established and education had been provided to develop the necessary capacity of new police trainees and cultivate their abilities required to serve the nation. However, there have been only few researches to find specific information, value system, and disposition of trainees subject to education. The author conducted a research on the Academy trainees' views on the state and occupation as well as social awareness in 2007 for the first time. This is the only research known in this area. In 2012, new trainees enrolled in the 272nd session provided their views on the state and police organizations as well as value system and disposition related to social areas for an analysis. This study explored their loyalty in terms of occupation. Police organizations involve more difficulties than any other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t is also a medium enabling direct encounters with the nation and providing immediate solutions to various problems. Most of the trainees said that they were motivated for self-realization and social services, making the future of police organizations bright. Police organizations will develop further when the curriculum changes anew with more future-oriented views, proper education is provided to talented trainees with good views on the state and value system, and these organizations provide support at every level of this process.

2

경찰공무원 체력검정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김상운

[Kisti 연계]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9 No.8 2019 pp.60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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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림동 여경 폭행'이라는 영상에서 주취자 제압에 나선 여경이 피의자와 몸싸움에서 밀리는 등 다소 무기력한 모습의 장면이 나옴에 따라 경찰의 체력검정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찰 체력검정은 직무수행과 연계성이 있어야 함에도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체력검정 종목의 비현실성과, 체력검정 기준이 너무나도 낮게 선정되어 있으며, 남녀성별 기준의 불균형과 체력검정 방법의 비전문화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치안상황에 맞는 현장 활용 가능한 종목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체력검정 평가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경찰의 직업적 특수성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여경의 체력검사기준을 강화하고, 부상방지 및 효과적인 체력측정을 위한 과학적인 체력검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안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The study aims to present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police physical fitness tests as police officers, who tried to subdue the drunk in a video clip titled "Darim-dong female police officer Assault" in May in Seoul, showed a rather lethargic figure, such as being pushed out of a physical fight with the suspect. The police physical fitness test is subject to criticism as it consists of items that are difficult to apply in real life despite having to be linked to job performance. The problem is that the physical fitness test events are not realistic, the physical fitness test standards are set too low, and their credibility is not reliable due to the imbalance of standards between men and women and the vision culture of physical fitness testing methods. First of all, we hope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come a world-class security powerhouse by upgrading its physical fitness standards and establishing a scientific fitness test system for preventing injuries and effectively measuring physical strength.

3

경찰공무원의 심리적 복지 증진 방안 연구

오정석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경찰복지연구 제2권 제1호 2014.06 pp.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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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경찰공무원의 심리적 복지 수준을 증진하기 위해 과거의 경제, 물질 중심 경찰 복지 개념에 대해 심리적 복지 개념을 새로운 페러다임으로 제시하고 Ryff의 심리 적 복지 척도인 자기수용감, 긍정적 대인관계, 자기주도성, 환경적응, 삶의 목표, 개인의 성장 등 6개의 하위 척도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 중심 심리적 복지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자기수용감에 대응한 척도는 참선수련, 명상, 요가, 긍정적 대인관계에 대응한 척도는 동호회, 친목회, 친구관계, SNS 활동, 자기주도성에 대 응한 척도는 의사결정 경험, 환경적응에 대응한 척도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활용도, 삶의 목표에 대응한 척도는 노후설계, 경제계획 및 실천 정도, 개인의 성장에 대응 한 척도는 연구 활동 실적이다. 이와 같은 실천 중심 심리적 복지 척도는 경찰공무 원의 심리적 복지 평가에 실천적, 동적 성향을 보다 잘 반영하고 심리적 복지 증진 대안 마련에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order to increase police welfare in terms of psychological well being, I proposed to implement a new psychological welfare concept into police welfare, thereby proposing a brand new paradigm. The proposal of new police welfare system based on psychological welfare is based on through analysis of Riff’s six specified measure of psychological welfare, them being self acceptance,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autonomy, environmental mastery, purpose in life, and personal growth. The specific components to help develop these six measures are: self acceptance - zen-meditation, meditation, yoga.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 gatherings, friendly meetings, tight friendship, active social networking. autonomy – experience of decision making. environmental mastery – wise usage of smart phones and internet. purpose in life – retirement plan, making economic plan. personal growth – endless research. The above practice based psychological welfare measures deem to be a more realistic direction for police welfare due to the right implementation of the dynamic characteristics more suitable for real time police officers.

4

충남경찰의 수사개혁과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KCI 등재

함영욱, 임종인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4호 2019.12 pp.15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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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원

이 논문은 경·검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수사능력의 균질화를 위한 경찰수사 개혁과제 수사분야 항목에 대한 각 수사관들의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9년 2월20일부터 2월 24일까지 충남지방경찰청 산하 일선 수사관 204명을 대상으로 경찰수사 개혁과제를 접수단계, 수사단계, 종결단계, 기타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및 수사공보관련 등 총 30개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잘알고 있다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특히 내가 속한 부서에서는 경찰수사 개혁과제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무려 94.6% 차지하였다. 다만, 경찰수사 개혁과제 인지도 및 준수여부가 양호하다는 의견인 반면에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세부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16.2%로 개혁과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찰수사 개혁과제를 향상시키는 개선방안으로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제도 개선 확립, 수사의 공정성·투명성 향상방안, 수사의 전문성 강화방안, 스마트 수사환경 구축 및 인재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conducts a survey on each investigator's awareness of the field of investigation into the police investigation reform task for the homogenization of police investigation ability ahead of the adjustment of the investigative power of the police, and aims to analyze the problem and present the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such research, a total of 30 items were analyzed for 204 front-line investigators under the South Chungnam Provincial Police Agency from Feb. 20, 2019 to include the police investigation reform agenda, the investigation stage, the closing stage, and other matters related to guaranteeing the right to visit and public information for detainee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y are well-informed overall. In particular, as many as 94.6 percent of the respondents in my department said that they were well adhered to the police investigation reform agenda However, 16.2%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were not aware of the details of the reform agenda, while 16.2% said they were not aware of it in detail. Thus, the study suggested measures to improve the investigation system for enhancing human rights protection, to improv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investigations,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investigations, and to build smart investigation environment and nurture human resources.

5

5,400원

외사 경찰활동을 둘러싼 치안환경은 교통수단과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과 국 제화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2016년 국내 체류외국인은 2,049,441명으로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9년 만에 200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인구의 4%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사회 의 외국인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8% 증 가한 것을 감안하면, 2021년 국내 체류외국인은 300만 명을 넘어서고 통계청 추 계 2021년 우리나라 인구(51,566,389명) 대비 외국인 비중이 5.82%로 OECD 평 균(5.7%)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외국인범죄, 재외국민 안전, 테러 등에 있어 급변하는 외사경찰의 치안환경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외사경찰의 인력ㆍ조직상 문제점 과 개선 방안을 고찰함으로써 한국 외사경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The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Foreign Affairs Police is undergoing a torrential transformation, along with the speedy advances in transport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In 2007, the number of foreign population in Korea stood at over 1 million for the first time. And in 2016, the figure doubled to 2,049,441 only in 9 years, attesting to the rapid growth of foreigners in Korea. Because the number of foreigners in Korea has grown 8% per year from 2011 and 2015, the figure is expected to reach 3 million in 2021, which will be equivalent to 5.82% of the entire population. This is above the OECD average sitting at 5.7%. In this point of view, I will examine the rapid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of the Foreign Affairs Police will be encountering, including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in Korea, crimes committed against Koreans abroad and counterterrorism. Then I will suggest plans through which the KNPA Foreign Affairs Police will develop itself to cope with the current security problems through th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and organizational reform.

6

6,900원

2015년 3월 5일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테러사건과 2월 25일 세종시 엽총 사건으로 3명이 사망한데 이어 2월 27일 화성 남양에서도 엽총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우리 사회도 더 이상 총기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현실화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15년 1월 18세의 김00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등 국제 테러조직으로부터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위기협상은 1988년 올림픽을 대비하여 대테러 위주로 창설․운영되어 왔으나, 20여 년간 대테러 사건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존재에 대한 회의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각종 살인․테러․강도 등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물리력 행사가 여전히 선호되고 있고 전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강조하는 위기협상 기법에 대한 교육 확대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던지 초기에 위기협상이 가능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 일선 경찰관들이 기본 협상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의 위기협상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내부 교육 자료 및 언론을 분석하여, 경찰 위기협상의 교육, 선발 등 발전 방향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As the terrorist act inflicted on the American Ambassador to Korea, Mark Lippert on March 5, 2015, the hunting rifle case in Sejong-si in which 3 persons were killed on February 25, and the hunting rifle murder case in Hwaseong-si Namyang-dong on February 27 occurred in succession,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our country is no long safe from firearm violence. Internationally,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our country is no longer safe from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such as Islamic State (IS), the Sunni Muslims fundamentalists’ Islamic militia group, which an 18-year old Korean boy Kim voluntarily joined in January 2015. The police crisis negotiation of our country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to prepare for the 1988 Olympic Games mainly for counter-terrorism purposes, an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guns, not a counter-terrorism incident has occurred, so the skepticism about its existence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s are actively being discussed. Our country still prefers the traditional use of force such as SWAT team to resolve crisis case, such as such as murder, terrorism, robbery, and is reinforcing tactical capabilities. However, to perform the primary mission of the police to protect the people’s lives and propert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ystem in which crisis negotiations are possible in the initial stages no matter what incidents may occur by expanding the education for crisis negotiations techniques which are emphasized in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n this research, the police department’s internal education materials and media are analyzed so that the new police officers who work hardest on the forefront can carry out the roles as basic negotiators of crisis negotiations, and the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police crisis negotiations are presented.

7

7,300원

8

통일경찰을 위한 단계적 조직설계와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이영남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0권 제4호 2011.12 pp.16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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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으로 인하여 후계체제가 미완성인 상태에서 권력을 이양받은 김정은의 북한체제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그만큼 통일한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김정일의 사망에 따른 북한의 다양한 위기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향을 분석하고 분석된 각 상황에 따른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은 국가정책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의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예고 없이 통일이 올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통일이 되는 시점은 사회적으로 혼란이 극에 달할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부분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통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 그 연구방향은 흡수통일의 상황을 가정한 통일시대를 가정하고, 남한경찰과 북한경찰의 통합을 전제로 하여 북한지역의 경찰조직설계를 위하여 통일시점을 기준으로 통일전, 과도기, 통일경찰의 완성과 구체적인 설계 추진체계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설계의 영향요인으로는 환경, 규모, 전략과 기술을 들었으며, 각 단계별로 이 네 요인을 중심으로 설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추진체계는 남한의 지방경찰청과 북한의 지방청과 연계를 가지고 지방청별로 해당 연계된 북한지방청의 조직설계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With death of December 17th Kim Jong Il about reduction the succession setup Kim the silver was transferred a power really from incomplete adult condition. The North Korea setup of present time is the situation where the uncertainty is high very. Like this situation is raising the expectation about unifying Korea. Analyzing the direction which is a versatility about the crisis occurrence possibility which North Korea which from this point of view follows in death of Kim Jong Il is various and researching in national policy very the great part is a possibility of doing. This Study on the came from consequently with politics of North Korea and the economic factor advance notice the loach tried to observe a focus in the probability which is the possibility the unity coming without. Also, the possibility which is the possibility socially of accomplishing to the confused this pole from the point of view where the unity becomes about under forecasting tried to observe the control role of police in the center. The Study on the direction assumes the unifying time which assumes the situation of absorption unity, integration of South Korea police and North Korea police for the police organization design of the North Korea area at prerequisite the questionable matter in standard unifying point of view before unifying, with completion of transition period and unifying police the plan propulsion system which is concrete under presenting boil puts. Listened an environment, a size, a strategy and a technique with the effect VIP of plan, at each phase by direction of plan under presenting boil these four kind in the center. The propulsion system which follows hereupon had region National Police Office of South Korea and the local office and a connection of North Korea will propel the organization design of the North Korea local office which has become corresponding connection at the local office by the fact that.

9

치안분야 과학기술정책의 발전방안 연구 - 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연수, 심민규, 라광현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1호 2019.03 pp.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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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찰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연구개발 역량 강화 노력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치안과학기술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2019년 현재 추진되고 있고 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사회문제해결형 R&D와 지역사회 경찰활동 패러다임의 관점에 입각하여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치안과학기술정책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발연구의 비중이 낮고, 기존 연구개발에 비해 연구기간이 짧으며, 성과확산의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① 국민참여 연구개발과제의 발굴과 투자확대, ② 연구개발과제 추진을 위한 국민소통 창구마련과 인센티브 활성화, ③ 치안분야 연구개발 추진체계의 일원화, ④ 연구개발 성과확산을 위한 제도개선(교육훈련, 법제마련, 시장개척 등)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recent efforts of the Korean police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R&D capabilities, and to suggest ways to develop desirable Policing Science and Technology R&D. To this e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Policing Science and Technology R&D policy reviewed,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Policing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ject under the Police Agency have been examined. In this process, the main features and problems of the Policing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ject are reviewed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re suggested. The problems that Korea 's Policing Science and Technology R&D policy shows are that the proportion of Policing Science and Technology R&D that can be applied in the field is low, the research period is shorter than that of existing R&D, and it is difficult to confirm the outcome of proliferation. Based on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d a policy proposal for the development of Policing Science and Technology R&D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find in public participation R&D projects and to Expand investment. Second, to establish communication channels and incentives to promote R&D projects. Third, to unify the system of Policing Science and Technology R&D. Finally, Improvements to diffuse of R&D Performance (such as education and training, legislation, and market development) are urgently needed.

10

대선후보자 경호를 위한 경찰경호 발전 방안 연구

장성진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경찰복지연구 제3권 제1호 2015.06 pp.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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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이 논문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인 경호제도를 연구한 것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 때 마다 각 이해집단의 갈등이 표면화 되어 세력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선거 유세장에서의 우발적인 공격상 황 발생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경호제도를 문헌적 연구 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향후 개최될 대통령선거에 대한 경찰경호의 역할과 바람직 한 경호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리고 연구의 범위는 경찰경호의 의의, 경찰경 호의 법적근거에 대한 이론적 고찰, 대선후보자의 경호환경과 사례를 통한 경찰경 호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효율적인 경찰의 경호제공 방안을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기술하였다. 따라서 바람직한 경찰의 경호방안으로는 첫째, 기관별 경호 대상을 법률로 명시하여, 대통령 경호실과의 중복 및 예산낭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제화 시켜 야 하며, 둘째, 경찰이 맡고 있는 모든 경호업무를 경 찰청에서 통합 관리하는 독립된 경호부서를 신설하여 경호현장의 위기상황에 대 해 신속히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셋째, 경찰 경호요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및 경호기법 개발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넷째, 사전경호를 위한 안전관리 기법과 행사경호를 위한 근접경호기법 등 선진화된 경호기법 습득을 위해서, 국내 적으로는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경호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국외적 으로는 선진국의 경호기관으로부터 경호기법을 전수받아 경찰경호기법을 향상시 켜야 하겠다.

This paper studies efficient system of Police Constable candidates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the conflict of each interest group whenever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surfaced and are being raised potential conflicts between these forces, Accidental attack situation caused concern in the elections is also increasing campaign speech plac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present the role of the police as the preferred security measures guard for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s to be held throughout the literature and case studies analyzing the security system. And the scope of the study Significance of the Secret Police, the theoretical study on the legal basis of the police escort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police escort through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practices of the presidential candidates have described the security measures provide an efficient police in the presidential elections candidates through a literature study. Therefore, the preferred security measures to police First, by specifying the institution guards subject to the law, The need to legislate to block redundant and a waste of budget and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Second, the police established an independent security departments to integrate all the security business is managed by the Police in charge of building systems that need to respond quickly to the crisis situation in the security field and, Thirdly, the need to invest in education and training techniques developed for the police and security personnel guard, Fourth, in order to close security techniques such as advanced security techniques for the safe management techniques and learning for pre-event security guard, Domestically, the presidential office and the foreign enemy plans prepared by techniques that can be learned from the security guard takes place from techniques taught to guard escort agencies in developed countries will need to improve police security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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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도 교육의 발전방향 KCI 등재

정일홍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5권 제6호 제2권 2015.10 pp.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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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본 연구는 경찰무도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설적인 측면에서 현대화된 체육관으로 적정면적(8.5㎡/1인당) 이상되어야 하고, 현재 4가지의 선택종목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활용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무도종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경찰무도의 교육프로그램 측면으로 무도와 체력은 분리 교과로 이루어져야하며 수업시수의 확대도 필요하다. 그리고 현대사회에 흐름에 맞게4개의 종목으로만이 아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공수도, 우슈쿵푸 등이 다양한 종목이 늘어나야 하고, 선택무도에서 현장에서 실용적인 경찰무도의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 연결해야 한다. 셋째, 전문적이고, 높은 학습효과를 위해서는 교육경찰무도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무도 교수요원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임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In this study, we try to present the evolutionary direction with respect to the issue of police martial arts education. First, the facilities for martial arts training and modernization of its proper area 8.5㎡/1 person should be over. There is a need for facilities that can be trained in various martial arts event takes place. Second, if you look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ducation program of the police martial arts, martial arts and physical fitness is to be carried out in the separation subject, there is a need for expansion of classes. Third, technical, due to the high learning effect is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olice martial arts materials. Fourth, it is necessary to expand a variety of martial arts professor, appointment of external experts should also try to take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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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복지현황과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곽영걸, 조동운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경찰복지연구 제1권 제1호 창간호 2013.12 pp.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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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열악한 복지환경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장기계획 없이 단편적인 수준에서 경 찰 복지를 추진 해오다가 2011년 7월 국회에서 의원 입법 발의로 경찰공무원 보 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라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으로 드디어 경찰이 창설 68년 만에 경찰 가족들의 열악한 복지환경의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보기술 발달 등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에 따라 국민들 또한 다양한 교육‧문화‧복지요구가 증가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전 반에 걸친 복지정책 및 예산 편성 등에 집중함으로써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실정이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업무의 특성상 일반 직 공무원과 달리 항상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근 무강도 또한 높은 편이어서 위험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종한 업무 및 직무스트 레스와 트라우마 등의 영향으로 일반인에 비해 우울증 ‧ 심근경색 발병률은 2배나 높고 평균 수명 또한 16.8세나 낮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근무환경 개선을 통 하여 위험한 근무여건이나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건강장애 예 방 및 치유에 노력하여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적 극적인 노력과 경찰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 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Police welfare has been promoted in fragmentary steps without a systematic long-term plan in order to improve poor welfare environment; a private member's bill of the Framework Act on the Police Officer Public Health Safety and Welfare was proposed legally and institutionally at the national assembly in July 2011; and, the police finally became interested in improving poor welfare environment of police family after 68 years of foundation. According to changes over the whole society including rapid economic growth and IT development in our country, people's requirements for various education, culture and welfare have increased and thus, the government concentrates on welfare policy and budget compilation throughout the overall welfare in order to improve its level. Especially, different from general public officials, police officers are exposed to dangerous working environment due to characteristics of their job to protect life and property of people from many crimes; their service intensity is also high so that their attack rates of depression·heart attack are twice as much as the ones of general public officials while average life is 16.8 years shorter owing to dangerous and poor service environment, overburdened works, job stress and influence of trauma. Therefore, they often complain of difficulties arising from such things. In order to improve this, it is required to make efforts to prevent and cure their health impairment resulting from dangerous service environment or overburdened works through enhancement of welfare of police officers. As seen from above, it is necessary for KAPWS to make constant research and efforts in setting up a fund required for implementation of policy for health safety and welfare;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quality of police officers' life and to raise their status as well as morale so that police officers may devote themselves to security servic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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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김창준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12권 제2호 2019.12 pp.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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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은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영역 제공과 사회가 직면한 위험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1991년 경찰청 개청 이후 경찰청,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정보기능에서 3천3백여 명의 정보관이 사회 모든 분야의 치안정보 수집과 집회․시위 관리 등 예방정보활동 수행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하고 있다. 하지 만 정보경찰의 인사 미분리, 전문교육훈련 부재, 사이버범죄 광범위화, 신종범죄 출현 등 각 분야별 정보 관리와 활동이 어려운 환경이 되었으며, 정보경찰의 개혁과 폐지 론까지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보경찰의 발전방안 등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는 실정이 다. 따라서 정보경찰의 역사적 변천과정, 운영현황의 검토와 발전방안의 방향성 모색 및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경찰백서, 경찰 통계자료와 관련 문헌조 사를 통하여 그간 정보경찰운영시스템 등을 분석하여 정보경찰의 독립적 인사, 교육 및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사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전문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전 문인력 충원이다. 넷째, 조직 안정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 되어야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정보경찰의 역할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폭넓고 깊이 있게 연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정보경찰 조직에 대한 운영체계 개선, 정보수집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과 방 안제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Despite the positive evaluation that the Intelligence police contributed to providing stable living areas for citizens and preventing the risks faced by society, since the opening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1991, about 3,300 intelligence officers have been Public well-being and order management are maintained by collecting security Intelligence in the field and conducting preventive Intelligence activities such as meeting and demonstration management. However, it has become difficult to manage Intelligence and activities in each sector, such as unseparation of personnel from Intelligence police, lack of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widespread cyber crime, and emergence of new crimes. I can't even discuss 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historical change of Intelligence police, review the operation status, find direction of development plan, and develop a plan to develop as an Intelligence agency of the peopl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Intelligence police operation system through police white paper, police statistics data and related literature research, and develops the following for enhancing the stability and professionalism of independent personnel, education and organization of Intelligence police. I would like to suggest a solution. First,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specialized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recruiting professional workers. Fourth, legislation for organizational stability should be enacted. In addition, this study has been regretted that the role of Intelligence police has not been studied extensively and in depth considering the contribution of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safety. Therefore,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suggest alternatives and plans for improving the operation system of the Intelligence police organization and securing the justification of Intelligenc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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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관광경찰 발전요인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이영남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4호 2017.12 pp.19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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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운영의 핵심방향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내세움을 강조함에 따라 관광산업도 국가성장 산업의 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 16일 서울 관광경찰대(101명)를 출범하였고, 2014년 7월 부산(35명), 인천(24명)의 관광경찰대가 출범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관광경찰은 관광지의 범죄예방, 불법행위 단속, 관광불편처리, 관광안내 등 다양한 관광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한민국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관광한국의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경찰은 앞으로 다가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시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하여 국내 전국의 관광지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관광경찰과 경찰은 관광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외국관광객의 전국 관광지 방문의 일상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국 관광경찰의 발전요인에 대한 중요성과 요인별 분석을 통하여 관광경찰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관광경찰의 발전요인으로 ‘정치적 요인, 행정적인 요인, 조직적인 요인, 사회ㆍ문화적인 요인’의 4가지 요인을 개념 정의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발전방향으로서 ‘관광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추진체계 마련, 정부내 관광조직차원의 대응강화, 경찰조직내의 관광경찰의 역할증진,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Since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Mun Jaein, the core direction of government operations emphasizes economic growth and the future of the job, the tourism industry is also recognized as the driving force of the national growth industries.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its tourists, the government launched the Seoul Tourist Police (101 people) on October 16, 2013, and is operating in Busan (35), Incheon (24), and the Tourist police agency in July 2014. The tourist police provide a variety of tourist policing services such as crime prevention, illegal activities, tourist inconvenience, tourist information, and tourism in Korea, where all tourists looking for a comfortable and enjoyable journey. These tourist police are expected to play a lot in the upcoming event of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n 2018. Also, due to the holding of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n 2018, tourist destinations across the country are expected to be more likely to be visited by foreign tourists, and the need for tourism police and police officers to promote various activities to ensure the safety of tourists is being ra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ourist poli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mportance and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tourism police, in order to be prepared for the daily use of foreign tourists visiting national tourist destinations. In order to perform the purpose of such research, the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n the four factors of the 'political factors, the factors, the organizational factors, and the socio-cultural factors ' as a factor of the development of the tourism police. As a development measure, "to raise a long-term promotion system for tourism policy, to strengthen the Government's tourism Organization, to promote the role of tourism police in the police organization, Gyeongjeㆍ social ㆍ Cultural Factors" was presented mai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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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건강 진단지표에 관한 시론적 논의

권혜림, 주재진

[Kisti 연계]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8 2014 pp.1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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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건강성(organizational health)이란 조직의 기능수행능력이나 최적의 기능수행 상태를 나타낸다. 조직건강은 대인관계나 집단행동과 같은 조직학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직을 대상으로 한 조직건강진단 지표 및 측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결찰 조직건강 진단에 관한 시론으로 국내 외 문헌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조직이론에 나타난 조직건강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하여 조직건강의 개념, 측정지표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조직 건강진단 지표를 조직행태(조직구조, 조직문화, 조직분위기, 환경적합성, 변혁적 리더십,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방식), 집단행태(구성원 관리방식, 갈등관리방식, 집단결합력, 비전 및 전략, 공동체지향 및 책임공유), 개인행태(직무동기, 업무 관련요인, 신뢰, 활력, 조직냉소주의)로 구분하여 경찰 조직건강 진단지표를 설계하였다.

This study explored the police organizational health diagnosis index development. and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s for the police to develop the police organizational health diagnosis index and then to raise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 police organizational health diagnosis index comprises three categories; Organizational Behavior, Group Behavior, and Individual Behavior. A Organizational Behavior questionnaire comprises five categories; Organizational Structure, Organizational atmosphere, Environmental Complianc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Communication & decision-making. Secondly, A Group Behavior questionnaire comprises five categories; How to manage the personnel, Conflict management style, Group cohesion, Vision and Strategy, and Community-oriented & shared responsibility. Thirdly, An Individual Behavior questionnaire comprises five categories; Job Motivation, work-related factors, Trust, Vitality, and Organizational Cynicism. This author expects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n adequate measuring instrument of the police organizational health diagnosi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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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용 웨어러블 기기 개발을 위한 생체정보 활용 방안 연구 KCI 등재

방금환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25권 제3호 2025.09 pp.1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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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 사회에서 웨어러블 기기에 기반한 빅데이터 정보는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의 마케팅 효율을 높이는 하 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바이오 센 서에 기반한 디바이스의 사용자인 국내 소비자들은 바이오 정보의 형태사용에 관한 법률이 완벽하지 못하고, 상업적 시장에서 의 바이오 정보 사용도가 증가 가능성에 우려를 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사회에서 주요 구성원인 시민들의 민감정보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의 고찰 부분과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국내 디지털 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생체정보의 이용에 대해 정부의 최소한 개입이 조화를 이루어야 이용 자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산업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범위를 경찰용 웨어러블 기기 개발에 대한 계획에 한정하여, 업무 밸런스를 위한 피로도 측정 바이오센서 디바이스의 기술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In the digital city, big data based on wearable devices has emerged as a method for delivering personalized user experiences and enhancing marketing efficiency. But, there have been concerns about privacy violations from the user in process. Especially, consumer of devices with bio sensors have becom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possblility of enlargement usage its biometric information as there have been no suitable laws in Korea to apply behavioral information on commercial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privacy problem of mining biomertic data for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of citizen in the digital city and to suggest solution. Concerning the practical realities of Korea’s digital circumstance a balanced approach with minimal government intervention may be necessary to safeguard user rights of biometric information while also fostering innovation and growth in the industry. This investigation puts focus on case study of development wearable device with biosensors for police.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a variety of strategie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working balance and to intervene in job stress and fatigue, eventually lead to enhancing work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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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개혁 배경과 과제, 그리고 미래 발전에 관한 연구 KCI 등재

박봉석, 김지훈, 이정훈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공공갈등 특별호 2025.01 pp.15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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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은 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그 활동과정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며 개혁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제한했으며 2021년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및 활동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그간 추진된 정보경찰 개혁의 배경을 분석하여 그 과제를 선정, 선행연구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개혁 이후 정보경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적 방안을 연구해보았다. 개혁 이후 정보경찰 미래 발전을 위한 주요 개선 과제로 정보경찰의 신뢰 회복과 법적 근거 마련, 국내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재정비와 전문인력 양 성, 대테러 첩보 활동 활성화, 국내정보 전담기구 설치 등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결과도출 과 발전방향과 방안에 대해 기술하였다.

The intelligence police have played a crucial role in ensuring public safety and protection. However, negative aspects of their activities have emerged, leading to a continuous call for reform. As part of institutional power reform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restricted the scope of intelligence police activities, amending relevant laws, such as the Police Officers' Duties Act in 2021, to ensure the legitimacy and legality of intelligence collection and activities. This study analyzes the background of past intelligence police reforms, selects relevant tasks, and proposes future developmental directions for the intelligence police post-reform,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expert opinions. Key improvement task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intelligence police include restoring public trust and establishing legal grounds, restructuring the organization and training specialized personnel to respond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anges, enhancing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activities, and establishing a dedicated domestic intelligence agency. The study details the results, future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these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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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학의 학문적 정체성 검토 및 학문체계 정립을 위한 발전방향 탐색 KCI 등재

정준선, 장일식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3권 제1호 2024.03 pp.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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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학은 한국 경찰의 변화를 학술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검증하여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경찰학이 학문인가’라는 비판에서 자유롭 지 못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학이 독립적인 분과 학문으로서 학문적 정체성을 갖 추었는지 검증하고, 경찰학의 학문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한국 경찰학은 (1) 형식적 경찰 조직과 실질적 치안환경을 고유한 연구대상 으로 하며, (2) 개별 연구주제에서 요구하는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응용학문으로, (3) 국내 109개 대학에 198개의 경찰학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4) 50여개 이상의 전문 학 회가 지속해서 경찰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5) 주요 11개 등재학술지에서 만 연간 375편의 연구 성과를 축적하여 학문적 정체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였다. 경찰 학의 학문성에 대한 비판은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미흡한 학문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 경찰학이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제간 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경찰학 학문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반영한 표준 교육과정을 설계하며, 학술연구분야 분류체계 에 경찰학의 고유한 연구 영역을 확립하기 위한 경찰학 연구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Korean police studies plays a pivotal role in interpreting and validating the changes in the Korean police force from an academic perspective and providing practical directions. However, it is not free from criticisms about its qualifications as a discipli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police studies has secured an independent academic identity and to explore the development direction to establish the academic field of police studi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police science (1) takes both the formal structure of police organizations and the actual policing environment as unique research topics, (2) functions as an applied discipline by applying research methodologies required by individual research topics, (3) has 198 police-related majors in 109 universities in Korea, (4) is continuously conducted by more than 50 professional societies, and (5) has accumulated about 375 research works per year in the top 11 indexed journals, confirming its academic identity. Criticisms of the academic nature of police science do not stem from questions about its academic identity, but from deficiencies in its academic structure.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ce science requires efforts to establish an academic framework that reflects its interdisciplinary nature, design a standardized curriculum in line with it, and establish a unique research area of police science within the academic research field classification system by gathering the interest and commitment of all police science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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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찰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해 본 차기정부의 치안정책 과제 KCI 등재

석청호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1권 제3호 2012.09 pp.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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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어느 국가, 어떤 정부든 안정된 치안의 확보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한 역할에 속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는 성폭력 범죄 등 흉악범죄 증가로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범죄로부터 취약한 아동과 여성에 대한 민생치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생치안 소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금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정책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립경찰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차기정부의 치안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하에 출범한 국립경찰은 대한민국을 탄생시키는 ‘건국경찰’, 6․25전쟁 중에는 ‘구국경찰’로서 활동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국립경찰 출범당시 상당수의 친일경찰로 구성된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건국 초기 이승만 정권하에서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경찰이 이용되었다. 5․16혁명으로 등장한 박정희 군사정권에서는 안보치안에 밀려 민생치안은 소홀하였다. 12․12사태로 등장한 신군부 정권하에서도 시국치안에 매달려 각종 시위를 진압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 인권침해의 역사적 과오를 범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 민간정부들이 들어서면서, 자치경찰제는 실시될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에는 무산되었다. 지난해에는 경찰수사권 조정문제가 본격화되어 수사권관련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으나 경찰과 검찰의 갈등관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같이 해방 후 국립경찰 출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립경찰의 역사를 되짚어봄으로써 본 연구는 차기정부의 치안정책 과제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성폭력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민생치안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민생치안 부서에 배정하고, 전의경 감축에 따른 부족해지는 경찰력은 보조경찰제도를 활용하고, 경위근속승진제도 시행으로 인센티브가 다소 떨어진 하위직 경찰관들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해방이후 꾸준히 제기되었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는 대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정책과 그 이외 헌법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셋째, 형사소송법 개정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의 갈등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경찰과 검찰간 상호협력관계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Today, securing a stable peace is the important role of the government. However, due to the increase of serious crimes, including sexual assaults, the anxiety of the people of South Korea is growing recently. Particularly vulnerable children and women from crime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people's livelihood policing. This study on neglect of the people's livelihood policing concerns of the people of a high ahead of presidential elections in December this year for the next government's policing policy agenda challenges, the process by looking at the historical evolution of the police to propose. Korea's National Police to the birth of the Republic of Korea 'founding the police', 6.25 during the war 'salvation police' in action today as the Republic of Korea there wa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However, during National Police launched a large number of inherent limitations and pro police invited President Lee Syngman's regime as a political tool for the maintenance of the police was used. Since then, Park Chung-hee regime, under the military government and 1980s, the regime for the protection of the new military government current situation giving priority to security of the people's livelihood policing was neglected. Police Investigational earnest last year, and coordination problems related to cases, but police and prosecutors amended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 relationship of the conflict remains. Thus liberated from the National Police launch to the present result of examining the history of the National Police, security policy challenges of the next government to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o reduce the anxiety of the people to enhance livelihood policing activities more manpower and budget should be put into people's livelihood policing department. Second, after the liberation was raised steadily to ensur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olice state police established a committee to ensure the neutrality of the police need to do. And as soon as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form to the municipal police to enforce a policy that I and the other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established the political neutrality of police is required. Third, continuing even after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confronts a criminal defense law to liquidate mutual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prosecutors the Criminal Procedure Act amendments to regulation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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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경찰관의 채용제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채용 공고 의 내용과 특성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해양경찰 채용 공고문과 육상경찰 채용 공고문을 대상으로 특성과 시사점 등에 대해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경찰과 육상경찰의 채용 공고 내용은 대부분 유사하나 긍정적인 요소는 유지 및 발전시키고 보완이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의무해양경찰이 폐지되고 단계적으로 증원이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부 문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단기적으로는 우수한 자원들이 해경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 지고 채용에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 내용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요컨대 해양경찰 을 준비하는 수험자들이 육상경찰 또는 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자들과 필기 시험과목, 체력검사 과목 및 배점, 가산자격증 등에서 차이가 크지 않거나 유사하도 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채용제도 개선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조직 발전 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필기시험 과목 조정, 실질적인 시보기간 운용, 인턴십 제 도의 시범 운용 등 채용과 관련된 혁신적인 인사 정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the recruitment system for maritime police officers in Japan as a research target and to consider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job offers. For this reason, we conducted a qualit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suggestions of the recruitment announcement of the maritime police and the announcement of the land police and recruitment. The research results deriv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job offers of the maritime police and the land police are almost similar, and the positive factors need to be improved in the areas wher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are judged to be complementary. Second, as the compulsory maritime police will be abolished in the future and increased in stages, it is necessary to collect opinions from various sectors to draw implications, and preemptive preparation for the future is necessary. Therefore, the Maritime Police Agency should improve the recruitment content and procedures so that excellent resources can apply for recruitment with more interest in the maritime police in the short term. In addition, to improve the recruitment system and develop a future-oriented organization, In the mid- to long-term, innovative personnel policies related to recruitment, such as coordination of written test subjects, practical time period management, and pilot operation of the internship system, should also be actively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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