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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ISSN
    1598-7329
  • 간기
    격월간
  • 수록기간
    2001~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십진분류
    KDC 567.9 DDC 621.38
제15권 제6호 제2권 (16건)
No
1

사용자 직무와 활동패턴 기반의 내부자위협통합관리체계 설계

홍병진, 이수진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5권 제6호 제2권 2015.10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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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대규모 정보유출사고나 주요 보안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내부자에 의한 보안위협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특히 권한 있는 내부자에 의해 발생한 보안사고는 외부에서의 침입행위보다 훨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있어, 내부자 위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보유출이나 보안사고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내부자위협통합관리체계(EITMS : Enterprise Insider-Threats Management System)를 제안한다. EITMS는 직무와 역할 및 개인 활동에 근거한 정상패턴을 추출하여 특정한 권한을 가진 내부자에 의해 발생 가능한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관리한다. 또한, 위협행위를 가시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조기에 정보유출과 보안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스코어링 시스템도 포함한다.
Recent massive data breaches or major security incidents show that threats posed by insiders have greatly increased over time. Especially, authorized insiders can cause more serious problems than external hackers can. Therefore there is a growing need to introduce a system that can monitor the insider threats in real time and prevent data breaches or security incidents in early-stage. In this paper, we propose a EITMS(Enterprise Insider-Threats Management System). EITMS detects the abnormal behaviors of authorized insiders based on the normal patterns made from their roles, duties and private activities. And, in order to prevent breaches and incidents in early-stage, a scoring system that can visualize the insider threats is also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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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개선방안 - 응시자격 및 자격검정 일부면제를 중심으로 -

강동범, 김상진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5권 제6호 제2권 2015.10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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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는 2006년 민간자격으로 처음 시행되어 오다가 2012년 12월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2013년도부터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자격의 특수성상 자격검정 응시상한연령과 일부면제요건의 규정이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자가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자격검정 응시에 있어 최저응시 연령만 제시하고 있을 뿐 상한응시연령의 제한은 없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신변보호활동이 가능한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상한응시연령 제한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둘째, 경찰공무원, 경호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인공무원과 대학에서 신변보호사 1차 학과시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자격검정 일부면제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셋째, 경력인정 자 조건을 관련 직종 퇴직 후부터 자격검정 접수일 기준으로 일정유효기간을 규정하여 경력자들이 실무에 있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넷째,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면제과목은 1차 학과시험에 한하고, 신변보호실무능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2차 실기시험은 면제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와 같이 국가공인자격으로서 민간경비산업의 부흥에 발맞추기 위해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를 신중히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Private security guard certification system was recognized as a national certification in 12. 2012 after it was first given in 2006 as a civil certification and then became a national test in 2013. Thinking it short of regulations on some of exemptible requirements as well as test-taking age limit due to the certification’s specificity, the current researcher tried to present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First, in taking the test, only the bottom age limit is given with no top age limit, so a regulation on its top age limit needs to be newly made so that it can select those substantially able to protect persons. Second, it can expand some of its exemptible requirements to not only police civil officials, private security guard civil officials but also military civil officials and college graduates who have taken all the courses for its primary test and have career in private security guard. Third, certain validity period can be set by standard of the date when the certification test application is accepted after retirement from related occupations so that they can maximally exert their ability in actual works. Fourth, the exemptible courses of the test must be limited to the primary test only while its hands-on test must not be exempted to meet the requirement of the ability for actual personal protection. In this manner, it’s necessary that the personal protection certification system, as a national certificate, should be carefully reviewed to keep abreast with the growing civil protec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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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경비역량의 강화방안

박호정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5권 제6호 제2권 2015.10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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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현실에서 경찰력만으로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간경비의 역할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있다. 민간경비의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역량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위해서 여러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민간경비업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구체적 권한 규정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민간경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의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제7조 제1항 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경비의 공적책임을 강조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원의 권한을 경비업법에 명문화하여 민간경비원권한행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경비원에게 근무구역내에서 제한된 불심검문권을 부여함으로써민간경비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권한강화을 강화하고 절차규정을 명확하게 한다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치안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Recently in the condition of increasing of cruel-hearted crime, it is limited to keep the community safe by only police force and expanding role of private security is required. But current private security law and relation law have many delimitations. So reinforcing of Private security capabilities is needed and several measures are required. Integration of private security law and private police guards is the foundation of rule introduced of specific rights of private guards. Also authority of the private security should be ruled in private security law to prepare the conditions of performed guard duties. In relation to this, questioning of a suspicious person by a patrolman should be granted to the private security. Strengthening authority of private security can be helpful in preventing crime and po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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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침해사고 분석을 통한 기반시설 보호 강화 모델 연구

윤오준, 한복동, 박정근, 서형준, 신용태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5권 제6호 제2권 2015.10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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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수원을 대상으로 한 해킹 협박과 원전자료 공개 사고는 국가․사회 기능유지를 위한 기반시설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그러나 이들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활동이나 제도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침해사고는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우려도 있어 우리 국민들은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6개의 해킹조직으로 6,800여명의 해커를 운영하면서 불법자금 획득과 에너지․교통 등 기반시설까지 해킹하여 심리전까지 구사하고 있어 우리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내외 기반시설에서 발생한 침해사고 사례, 그에 따라 수립된 대책의 이행과정과 현행 기반시설 보호제도의 운영상미비점을 분석, 평가하여 기반업무 수행체계 재정립, 기반시설 지원 강화 및 의무 부과, 보안점검 및 대응훈련 강화 등우리나라의 기반시설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hacking threats made against the Korea Hydro & Nuclear Power(KNDP) and the leakage of critical information on nuclear power safety raised the public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and managing national infrastructure necessary for sustaining the state and society. Cyber security activities and relevant institutions in the ROK, however, are still insufficient, because of which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imilar incidents would reoccur and cause serious damages. Hence, a grave and direct threat is posed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ROK. In this thesis, I would like to give my analysis and assessment on the recent cyber intrusions against infrastructure at home and abroad, measures established in response and their implementation, and the deficiency of the existing infrastructure protection system ; and lastly propose measures to reinforce infrastructure protection of the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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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노미(Anomie)적 사회환경과 청소년 범죄 :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공배완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5권 제6호 제2권 2015.10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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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범죄연령의 변화도 발생하며, 범죄종류와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에밀 뒤르껭(E. Durkheim)의 아노미(Anomie) 이론을 접목하여 설명하고 있다. 아노미는 이중규범 또는 규범이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기존의 지배적 규범이 약화되면서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무규범 또는 이중규범상태가 되어 사회적 혼란 상태를 야기 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SNS의 보급과 활용은 사회적 규범을 약화시키며 온라인상의 규범은 정립이 미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규범의 혼란 상태에서 청소년 비행은 증가하여 나타나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전파성, 개방성, 접근성, 관계성, 콘텐츠다양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는 그 자체가 일종의 유기체처럼 성장하기 때문에 소비와 생산의 일반적인 매커니즘이 적용되지 않고, 양방향성을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특성이 있다. 소셜 미디어는 청소년층에서 소통과 정보, 접촉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에 따른 비행의 접촉율도 높다. 소셜 미디어는 청소년 범죄에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규제도 뚜렷이 없는 실정이다.
There appears a variety forms of crime type and age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social structure. In this paper it is described for combining the Anomie theory of Emile Durkheim. Anomie refers to the absence of dual standards or norms. In other words, while weakening the existing norms prevailing when the new rules has not been established. That situation would cause social chaos. Rules on the dissemination and utilization of SNS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undermine the social norms while online regulations are being a weak state not established. In the confusion of these norms it has been shown to increase in juvenile delinquency. Social media has characteristics such as openness, accessibility, relationships, and content diversity. The social media itself is not subject to the general mechanism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due to growing as a kind of organism. It has characteristic to make the most content by utilizing the users to voluntarily share information. Social media using as communication, contact and information in the youth, thus the possibility of crime is high. Social media is also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n youth crime but no apparent systemic regulation of thi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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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중요시설의 물리적 보안 요인 분석 - 항만보안을 중심으로 -

이민형, 이정훈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5권 제6호 제2권 2015.10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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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로서 항만보안에 특화된 물리적 보안요인이 선행적으로 제시되어야 그에 적합한 보안활동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리적 보안의 개념적 특성에 따라 항만시설 내에서의 그러한 요인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론적기초자료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행연구는 미비하며, 그에 따라 항만시설의 물리적 보안 요인에 대한탐색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기법을 통하여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수렴하여 이에 대한 필요성과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1차 개방형설문 조사에서 전체 패널들의 의견을 수합한 결과 총 168개 중 응답 빈도수가 2이상인 중복응답 87개만 수렴하여 중복된 항목을 제거 및 수정하여 총 19개의 물리적 보안 요소가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제2차 필요성 및 제3차 적합성에대한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기술통계분석과 내용타당도 분석 결과 3개 영역 12개 요인이 최종 선정되었다.
The security activity suitable for the port can be achieved, provided that the physical security factors specialized for the port security should be presented as preceding conditions. The advanced research about the theoretical data of the port security factors is incomplete and the study on the physical security factors of the port facilities should be done. In this study, the necessity and suitability of port security factors was evaluated with Delphi technique. Consequently, 19 variables of physical security factors were derived in the primary survey and through the second survey of necessity evaluation and the third survey of suitability evaluation 12 variables were selected as the physical security factors of th por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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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 관련규정에 관한 연구

이상훈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5권 제6호 제2권 2015.10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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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사태나 SJM사태 등 일련의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는 당해 집단민원의 이해당사자들의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동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민간경비회사와 전체 민간경비업계에 대한 비난과 사회적 평판 하락은 물론, 감독관청인 경찰청의 책임론 및 경비업법에 대한 규제의 강화라는 악순환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되풀이되고 있는 집단민원현장에서의 반복적 폭력사태는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 경비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방향을 경비업법 개정작업으로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경비업법상의 ‘집단민원현장’ 관련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집단민원현장 개념정의의 열거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 배치승인권에 의한 경찰의 개입정도의 적정한 운용, 그리고 경비도급계약의 체결의무규정의 합리적 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Like a violence occurred by security guardians in the Yoosung or SJM Enterprise, a series of security company in Korea has repeated illegal conduct. So human rights violations are getting to be very heavy.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controller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requires stricter regulations for the defense industry direction. here followed the research about some provisions i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relating to ‘the collective civil appeals spot’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Problems and discussed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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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간경비원 권리보호 규정의 경비업법 수용제고 방안 - 청원경찰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계원, 서진석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5권 제6호 제2권 2015.10 pp.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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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경비원 권리보호의 경비업법 수용제고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경비원과 동일한 업무특성을 지니고 있는 청원경찰의 권리보호 양태와의 비교고찰을 통해 접근해 보았다. 분석결과, 경비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경비업법의 수용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원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항을 경비업법에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경비원의 권한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비원의 의무규정에서 위력이나물리력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규정 중 물리력 행사는 존치시키고 ‘위력과시’ 부분은 삭제하여야 한다. 넷째, 경비원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끝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은 제정목적이나 성격 면에서는 상당히 차이를 갖기 때문에 단순한 법조항 도입 보다는 보호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paper aims to draw practical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nd presents the legal definition if need be introduced for the protec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s right, are as follows. First, it must be established in Private Security Act the basic provisions that assure the economic status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Secondly, there is a need to clearly define the scope of authority of private security guards. Third,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scope of physical force or power in the regulations relating to the duty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This provision during the "displayed its pow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s too arbitrary interpretation, it must be deleted. Fourth, it must be established by weighting penalties for assault of a private security guards. Finally, Private Security Act and the Petition Police Act has a difference in personality and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So it is not desirable to be directly applied to private security guards the provisions that apply to the petition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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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허위입원을 이용한 보험범죄에 대한 연구

박형식, 박호정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5권 제6호 제2권 2015.10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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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허위입원을 이용한 보험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허위·과다입원을 통한보험범죄에 민간보험회사가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실제 적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험범죄의 증가는 보험회사의 경영악화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피해로 귀결된다. 보험범죄의 위법성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보험범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사기죄의 구성요건과차별화된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보험범죄의 행위태양이나 조직적 가담의 정도 등에 따른 차별화가 요구된다. 또한 민사제재의 도입과 조직적 보험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신설이 요구된다. 중복보험사실을 생명보험 가입시에 고지하도록 법규의 개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제한할 수 있는 입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험회사조사요원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민간조사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와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공유관련법을 마련하고 보험범죄 적발이 가능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보험범죄인지시스템에SNA기법을 도입하여 조직적 공모사기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clearly recognize illegality of insurance crime, declaring the provisions on insurance crime is preferable. An insurance fraud differentiated from Configuration Requirements of general fraud should be established And different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ct type of insurance crime the degree of organizational involvement is required. Also the introduction of civil sanctions and creation of additional punishment provision about Organized insurance fraud are required. To notice duplicate insurance when sign up life insurance, the revision of the provisions is required. To limit unnecessary long-term hospitalization, hospitalization standard is required.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or is required as a method for endowing with investigation to the staff of insurance companies. By providing information sharing laws between relevant agencies including insurance compan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foundation of information database, and the introduction of SNA Techniques in the IFAS,, you can detect Organized collusion crime.

4,000원

10

스마트 폰의 연령별 이용 형태와 보안의 필요성

최정일, 장예진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5권 제6호 제2권 2015.10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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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PC의 소형화된 운영 체제를 탑재한 기기에 무선전화가 가능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듈이 추가된휴대 전화이다. 본 연구는 연령별로 스마트폰이 보급 확대되는 과정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KISA와KISDI의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스마트폰을 통한 미디어 이용 행태의 연령별 특징에 대해 조사해 보고자 한다. 스마트폰은 손쉽게 사용이 간편하고 소형 PC와 같아 휴대성과 이동성이 뛰어나다. 시간과 장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 및 자료 검색이 용이하다.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이나 저장이 용이하고 여러 지인들과 다양한 정보교류가가능하다. 모든 연령대에서 스마트폰을 널리 사용하여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면 한다.
The Smart phone is the mobile phone added to mounted equipment miniaturized operating system of PC and wireless phone possible hardware, software modules. This study is examine about Smart phone supply spreading process and characteristic by age. And this study is wish to investigate about age-based features of the media usage attitude via a Smart phone as a reference questionnaire of KISA and KISDI. Smart phone is easy-to-use and excellent portability and mobility like Pocket PC. It is easy to information and data search anytime and anywhere unaffected by time and place. It is to possible a variety of information exchange with several acquaintances and easy to photos and video photography. Wish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with widely using for smart phones at all ages.

4,000원

11

민간경호경비업의 발전을 위한 플랫폼 비즈니스 적용의 방향성 탐색

정귀영, 김두한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5권 제6호 제2권 2015.10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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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경제사회문화의 발전 양상에 따라 민간경호경비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현장에 적용하여 사업화 할 때 그 방향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제시할 수 있는 민간경호경비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 비즈니스 적용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성의 확보이다. 정부 및 민간의 정보수집 및 전달 능력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율성의 확보이다. 민간의 안전관리와 치안에 관한 정보를 재생산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타인의 정보를 오남용하지 않는 제한범위 내에서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한다. 셋째, 접근성의 확보이다. 과거의 안전관리는 국가의 군, 경 등의 치안 권력에 의해 통제 되어 왔으나 이를 민간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간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넷째, 수익성의 확보이다. 결과적으로는 민간경호경비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와 소비하는 자가 모두 원하는 가치를 획득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나누어 가질수 있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direction in applying platform business model to the site to facilitate the growth of a private security guard servic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phase of economy, The directions of platform business application to be suggested through the study method are as follows. First, ensuring publicness. It should be able to integrate the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s ability to collect and impart information. Second, securing self-regulation. Self-regulation should be guaranteed in the limit not to abuse or misuse others’ information in re-producing and using information on private safe management and public order. Third, ensuring access. Past safety management has been controlled by public order power such as nation, military and police power, but access should be made to be convenient between suppliers and demanders. Fourth, securing profitability. In conclusion, those supplying and consuming private security guard service should be able to get their wanted value and share economic profits.

4,000원

12

이슬람 자살폭탄테러범의 심리적 범행동기와 대비책

최기남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5권 제6호 제2권 2015.10 pp.1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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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의 핵심적 목표는 계획적 사회혼란과 심리적 공포의 확산을 통해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등의 이해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테러집단은 폭력적 충격을 통해 대중적인 심리적 공포를 확산시킬 수 있는 수단과방법을 최대한 동원한다. 또한 테러리즘은 현대문명의 발전과 국제사회구조를 반영하면서 개념과 수단 방법 등이 유기체적으로 진화하게 된다. 현대 테러리즘의 특징은 테러리즘이 비국가 무장단체의 국가를 상대로 한 전쟁의 수단으로진화하였으며, 자살폭탄테러는 테러를 통한 국제정치의 일환으로 이슬람 극단 테러조직의 전략에 부합됨으로써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류의 테러리즘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기 노력은 무력에 의한 조급한 정책을 십 수년간 실행하여 왔으나 실효성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자살폭탄테러라는 극단적인 위협이 확산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자살폭탄테러의 예방은 자살폭탄테러범의 심리적 범행동기를 고려하여 병리현상의 치료와 같은 개념으로 종교적 이질감과 문명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함으로써 자살공격의 기반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나가야 한다.
The key objective of terrorism is to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certain political, ideological, or religious interests through deliberate social chaos and the spread of fear. Accordingly, terrorist groups rally the means and methods capable of spreading fear among the public through shocking violence. Consequently, as terrorism manifests the progress in modern civilization an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community, its concepts, means, and methods evolve organically with the progre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dern terrorism include that it has evolved as a means of war against countries by non-state militant groups, and suicide terrorism is spreading like epidemic as it fits the strategies of Islamic extremist and terrorist organizations as a part of international politics based on terrorism. The humanity’s efforts to eliminate the threat of terrorism led to decades of implementing premature policies of military force, but they were found ineffective and resulted in the spread of extreme threat of suicide terrorism. For prevention of suicide terrorism, the efforts must be made to dismantle the basis of suicide attacks through addressing religious alienation and antipathy against a civilization using the notions similar to treatment of pathology considering psychological motives of suicide terrorists.

4,500원

13

경찰 무도 교육의 발전방향

정일홍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5권 제6호 제2권 2015.10 pp.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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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찰무도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설적인 측면에서 현대화된 체육관으로 적정면적(8.5㎡/1인당) 이상되어야 하고, 현재 4가지의 선택종목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활용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무도종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경찰무도의 교육프로그램 측면으로 무도와 체력은 분리 교과로 이루어져야하며 수업시수의 확대도 필요하다. 그리고 현대사회에 흐름에 맞게4개의 종목으로만이 아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공수도, 우슈쿵푸 등이 다양한 종목이 늘어나야 하고, 선택무도에서 현장에서 실용적인 경찰무도의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 연결해야 한다. 셋째, 전문적이고, 높은 학습효과를 위해서는 교육경찰무도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무도 교수요원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임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In this study, we try to present the evolutionary direction with respect to the issue of police martial arts education. First, the facilities for martial arts training and modernization of its proper area 8.5㎡/1 person should be over. There is a need for facilities that can be trained in various martial arts event takes place. Second, if you look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ducation program of the police martial arts, martial arts and physical fitness is to be carried out in the separation subject, there is a need for expansion of classes. Third, technical, due to the high learning effect is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olice martial arts materials. Fourth, it is necessary to expand a variety of martial arts professor, appointment of external experts should also try to take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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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관한 고찰

박용수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5권 제6호 제2권 2015.10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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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비록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심각한 수준에 있다. 이것은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문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총기가 허용되어 있는 서구 여러 나라에서 더 큰 문제가 될수 있다. 따라서 세계 다른 나라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우리나라 학교현장에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하며, 경찰활동은 우리 사회의 한 조직의 활동인 만큼 경찰활동을 뛰어넘어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신고하며 방관하지 않는 태도 역시 무척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The school violence is at a critical level today even though it occurred continuously from the past. This issue is not only limited to Korea but it could become a greater issue overseas where possession of firearms is legal. Therefore, introduction of preventative measures in Korean schools should be reviewed by studying how different policies are being applied in countries worldwide to eradicate school violence. Furthermore, the society should continuously make an effort to eradicate school violence. The attitude of regional community who reports instead of spectating and their interest towards school violence are considered very important in addition to the police activities carried out by an organization of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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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

서봉성, 임유석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5권 제6호 제2권 2015.10 pp.1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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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무한경쟁시대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최첨단 과학기술을 확보ㆍ선점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국가의 핵심기술이나 기업의 최첨단 기술을 탈취해가는 산업보안범죄는 국가의 경제안보에 위협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방위산업 분야의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한번유출된 국가의 핵심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은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과 대책으로 산업보안 침해범죄를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일부 선진외국에서도 국가의 경제 및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보안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관리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국가핵심기술이 침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업의 핵심적인 산업기술을 유출시키는 방법도 과거 저장된 문서를 단순하게 복사하거나 출력해 나가는수단이 아니라, 최첨단 IT기술 발달로 인해 그 유형과 행태도 다양해졌다. 따라서 국가의 핵심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산업보안범죄에 대한 피해는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산업보안을 단순히 기술유출방지라는 시야가 아닌산업과 관련된 모든 손실방지와 지적재산보호라는 넓은 범주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Modern society is to have an significant impact on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economic value is very high occupancy and ensure a state-of-the-art science and technology. The country's core technology or industry security crimes going seized state-of-the-art technology firms can threat of damage to the country's economic security. In particular, the defense industry serious crime that is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The company's core technology and trade secrets leaked once the industrial countries must prevent security breaches and offenses of strict punishment measures because it is impossible to recover. Also, some advanced countries directly has been operating industrial security crime for the country's economy and national security. In recent years, Nation core technology infringement cases are rapidly increasing in the country. In addition, industrial security crim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Therefore, the industry security crimes damage to the national security that infringe on the business secrets of core technologies and businesse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at industry security crime associated with the visibility of the broad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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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기술 유출 및 범죄 방지 방안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이태영, 성용은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5권 제6호 제2권 2015.10 pp.1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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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산업기밀보호센터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산업스파이의 적발 건수는 총 438건이었으며이러한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은 연평균 50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보안유출로 인한 피해는 기업은 물론 국가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산업보안 유출에 대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목적은 기업에서의 산업보안 유출 및 범죄에 대하여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법을적용하여 산업유출 방지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산업기술 유출의 최근 사례분석 및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 CPTED기법을 적용하여 1) 접근통제의 강화, 2) 감시의 증대, 3) 영역성의 강화, 4) 활동의 지원은 예방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제시되었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 및 향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According to the document from the National Industrial Security Center in 2015, from 2003 to 2014 the disclosure number of industrial spy in South Korea was 438, and the damages due to the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s amounted 50 trillion won annually. Because the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exercises great influence on the enterprises and the country. countermeasures against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s should be establish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measures preventing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s and related crimes in enterprises by applying th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technique. This research analyzed the recent technology leakage cases and used an analysis of literature research. From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e suggested 1) Access Control, 2) Surveillance Enhancement, 3) Territoriality of Reinforcement, and 4) Activity Support by applying the CPTED technique for preventing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s. The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and th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at the last part of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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