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Modern society is to have an significant impact on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economic value is very high occupancy and ensure a state-of-the-art science and technology. The country's core technology or industry security crimes going seized state-of-the-art technology firms can threat of damage to the country's economic security. In particular, the defense industry serious crime that is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The company's core technology and trade secrets leaked once the industrial countries must prevent security breaches and offenses of strict punishment measures because it is impossible to recover. Also, some advanced countries directly has been operating industrial security crime for the country's economy and national security. In recent years, Nation core technology infringement cases are rapidly increasing in the country. In addition, industrial security crim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Therefore, the industry security crimes damage to the national security that infringe on the business secrets of core technologies and businesse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at industry security crime associated with the visibility of the broad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한국어

현대사회의 무한경쟁시대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최첨단 과학기술을 확보ㆍ선점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국가의 핵심기술이나 기업의 최첨단 기술을 탈취해가는 산업보안범죄는 국가의 경제안보에 위협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방위산업 분야의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한번유출된 국가의 핵심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은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과 대책으로 산업보안 침해범죄를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일부 선진외국에서도 국가의 경제 및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보안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관리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국가핵심기술이 침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업의 핵심적인 산업기술을 유출시키는 방법도 과거 저장된 문서를 단순하게 복사하거나 출력해 나가는수단이 아니라, 최첨단 IT기술 발달로 인해 그 유형과 행태도 다양해졌다. 따라서 국가의 핵심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산업보안범죄에 대한 피해는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산업보안을 단순히 기술유출방지라는 시야가 아닌산업과 관련된 모든 손실방지와 지적재산보호라는 넓은 범주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산업보안범죄의 법적 논의
  2.1 국내의 산업기술보호 관련법
  2.2 국외의 산업기술보호 관련법
 3. 산업보안범죄의 실태 및 문제점
  3.1 산업보안범죄의 실태
  3.2 산업보안범죄의 문제점
 4. 산업보안범죄의 대응방안
  4.1 기업의 전문적인 보안체제 마련
  4.2 기업의 인수ㆍ합병에 대한 다자적 대응
  4.3 피해규모의 입증요건 완화
  4.4 산업보안범죄의 수준과 처벌의 균형
  4.5 국제사회의 공조체제 확립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서봉성 [ Seo, Bong Sung | 현대직업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 ]
• 임유석 [ Lim,You Seok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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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연5회

• p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5 DDC 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