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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ISSN
    1598-7329
  • 간기
    격월간
  • 수록기간
    2001~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십진분류
    KDC 567.9 DDC 621.38
제13권 제5호 (23건)
No
1

김정은시대 개성공단 실무회담 분석을 통한 군사협상 변화 연구

이성춘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10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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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시대 군사협상 분석 모델인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을 활용하여 최근에 실시된 개성공단 실무회담 분석을 통하여 김정은시대에 개최될 군사협상의 지속과 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개성공단 실무회담 분석을 통하여 김정은시대의 경제분야 협상에서도 군사회담과 유사한 협상행태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은 김정은시대 군사협상에서도 김정일시대의 군사협상 범주에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북한은 변화의 길을 걷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전략문화를 변경하기 보다는 그 틀 속에서 군사협상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향후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군사협상에변화를 꾀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군사협상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군사 협상에 적용할 수 있는 통일전선논리를 활용한 경제 분야 협상 의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이용하여 북한의 군사협상 정책결정자들에게 논리체계를 형성하여 준다면 새로운 군사협상의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변화를 통한 경제적 교류협력을 보장하는길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길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This study is trying to suggest the continuity and changes that would be made in inter-Korean military negotiations in the future under the Kim Jeong-eun regime by analyzing the recent inter-Korean Working-Level Talks fo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based on ‘anti-Japanese guerilla style negotiation model, the military negotiation model under Kim Jeong-il era. Especially, through analysis of the inter-Korean Working-Level Talks fo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t is verified that behavior similar to that in the military talks in the past is found even in the economic negotiations. Such analysis leads to an assumption that negotiations under the Kim Jeong-eun regime would be made within the category of the military negotiations under the Kim Jeong-il era. Fundamentally North Korea will change but try to achieve its objectives in the military talks within the existing frame of strategic culture rather than changing it. Such phenomenon will continue for some time. In the future inter-Korean military talks, however, North Korea will try to change its behavior to cope with its financial difficulties. Accordingly, the South Korea’s government will have to have paradigm shift toward inter-Korean military negotiations. Especially, Kim Jeong-eun’s studying abroad in the past will make him change in the negotiations. At this mom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make continuous efforts to induce dialogue and negotiation. In order to induce the North Korea to change, the development of economic norm logic with the united front applied in the strategic culture of military negotiation and the formation of a value system in the North Korea’s military negotiation policy makers will lead to the creation of a new military negotiatio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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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안보와 내부의 적 대응방안 연구 - 독일 통일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

김규남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10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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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란? 국가의 안전보장을 줄여 이르는 말이다. 현재 우리의 안보위협은 주적과 잠재적인 적의 위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적은 다시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으로 구분한다. 아놀드 토인비는 “국가의 멸망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시작 된다”고 하였다. 즉 내부의 적을 더 경계하라는 뜻인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국민의 분열과 체제전복을시도하는 내부의 적을 인식하고 있는가? 본고에서는 일부이기는 하나 사회 전 분야에 침투하여 적과의 내통은 물론 유언비어의 날조, 폭력시위를 선동하고 심지어 합법을 가장하여 입법기관에 까지 입성하여 국가전복을 시도하는 우리 내부의 적과 그 숙주세력인 동조자 및 방조자들을 어떻게 봐야하며 선진국의 국가 전복세력에 대한 대응실태와 과거 서독이 체제 수호를 위해 노력했던 교훈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내부의 적에 대한 전 역량이 결집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What is national security ? National security is reduced for state national security. At present, national security threats can be divided into main enemies and potential ones and main enemies are separated inside and external ones. Arnold Toynbee said , " The destruction of the state is starting not from outside but from inside". This means we must be aware of inside enemies. How much do we know of the internal enemies who are trying to divide the people and overthrow the state? This paper focuses on corresponding strategies to depend our democratic state against inside enemies who penetrate all sectors of society and fabricate rumors , incite violence , and even try to overthrow our legitimate state with the base on the lessons of past West German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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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해북방한계선(NLL)의 법적성격에 관한 연구

김호춘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10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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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27일 한국정전협정 체결시 육상에서의 경계는 쌍방 간의 군사 접촉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이 합의되었으나 해상경계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정전협정 제2조 13항목에서 “백령도 등 서해 5도만유엔군 사령관 통제 하에 둔다”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로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을 비합법적인 선으로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에 유엔군과 한국군의 북쪽해상으로 월선(越線)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간헐적으로 무력충돌은 있었으나 쌍방 간의 무력적 충돌방지역할은물론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유지시켜 온 사실상 남북한 간의 해상경계선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은 한국해군에게 북한의 해주 및 옹진반도, 장산곶을 연하는 해역을 통제함으로써 북한 해군의 활동 영역을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서해5도의 주변 해역을 자기들의 영해라고 주장하지만 서해5도를 위시하여 38도선 이남에 있는 영역과 섬들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중단 없이 행사해온 곳이다.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강화함으로써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영토관할권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MDL) divided the two Koreas when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in 1953, July 27 but there was no regulation for the sea border. Since then, The North has constantly denied the legitimacy of the sea border, which has remained the inter-Korean maritime border. But the armistice agreement has been virtual maritime demarcation line for the avoidance of host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aintain and manage the armistice system peacefully. Therefore we should strengthen the Korea's sovereignty over the NLL by tightening the effectiv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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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미 방산 수출의 제도적 장벽에 관한 연구

김종열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10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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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간의 방산수출입은 그 규모면에서 무역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산 교역의 현상을 계량적으로 분석 하고, 무역역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벽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우선 대미 방산수입액의 규모는 2011년도 기준 대미 방산수출액의 수십 배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심각한 방산분야 역조현상은 미국의 국방획득 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미 FTA에 군수물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미국이 정부조달 시에 미국산구매 우선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 국방성이 국방조달에만 적용하고 있는 미국산 100%의 조달을 규정한 베리 개정법 등이다. 미국산 우선 구매법과 베리 개정법은 미국 국방조달규정에서 구체화되어 시행되고 있어서 대미 방산수출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은 한미 간에 상호 방산양해각서를 맺는 것이다. 상호간에각 국의 방산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국내 방산업체의 체질도 선진화하고 대미 방산 수출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시에 절충교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ere has been a adverse balance between Korea and U.S. in defense trad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the defense trade imbalance in terms of numerical values, and also analyzes the institutionalized barriers to Korea defense exporters imposed by laws and regulations. It is found that the amount of Korea defense import is several tenfold that of the export to U.S. in 2011. The barriers are analyzed to be the american laws and regulations. The buy american act is applied to the U.S government procurements and the Berry amendment is applied to the defense procurements. These two laws has been implemented by the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which allows U.S. Dept. of Defense to buy only american products. To overcome the barriers, Korea ought to sign a defense MOU with U.S., so that the buy american act and the Berry amendment can be wa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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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구영휘, 이영욱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10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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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의 취업률이 증가하지 못하는 원인은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전반적인 사회의 고용불안정성에 기인한것으로 앞으로도 수년 동안 제대군인의 고용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군은 지난 20여 년간 제대군인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전직지원과 관련한 교육지원정책의 보완이 필요한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위해 국내 전직지원교육과 외국의 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Retired Military Personnel do not cause an increase in the employment rate of the overall society in the aftermath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contributed to instability of employment was for many years the future employment of Retired will have an impact on the environment. Over the last 20 years working to improve Retired Military Personnel employment despite these results, it appears a former education support and related support policies deemed necessary and complementary Thus, the former domestic and foreign support education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realities in the present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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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북도서에 대한 요구능력 우선순위 결정방법에 관한 연구

장동모, 임계환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10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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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예측 불허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북도서에 대한 전력증강은 위협기반에서 탈피하여 적 능력, 작전환경,기술발전 등을 충분히 반영한 능력기반의 전력기획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서북도서에 대한 요구능력 식별단계로부터 결정된 전력에 대한 투자단계까지의 능력기반 프로세스 중에서 식별된 능력들에 대한 획득 우선순위 결정단계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식별된 능력들에 대하여 조직, 작전, 능력의 관계를 설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순위 결정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세부적인 우선순위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른 우선순위 결정방법과 비교할 때, 서북도서에 대한 다양한 작전과 요구능력을 동시에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결과를 획득하였다. 능력기반 전력기획은 상대적으로 많은 전력들을 필요로 하고, 부족한 국방예산에 의하여 제한을 받기 때문에 세밀한 우선순위의 결정방법은 효율적인 전력증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order to prepare against the unpredictable provocation of nK on NWI, instead of the threat based force enhancement, sufficient capability based force planning is required in consideration to enemy capability, operations environment,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This thesis proposes a method on how to prioritize the required capabilities of NWI during the process of identifying capabilities and investing on the decided acquisition assets. Ambiguity in deciding the priority is eliminated and detailed planning is possible through instituting relationship of organization, operation and capability, and by designating weight based on the above relationship. This method identify the various operations and required capabilities, classify the order of priority clearly for NWI, when compare to other method of priority decision. Although capability based force planning requires more assets and faces limitations due to budget, this method will provide and efficient decision making procedure through precise priori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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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래형컴퓨터를 이용한 군전투력 발전방안 연구

허영대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10 pp.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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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전쟁 양상을 예측하는 것이 장차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라크 전에서 미군이 보여준 전쟁방식에서미래의 전쟁양상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즉, GPS, 첩보위성, 무인정찰기를 이용한 실시간의 정보 수집에서 고도화된 유도 무기를 통한 정밀타격까지의 일련의 전투과정은 우주, 공중, 해상, 지상 전력을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실시간 동시 및 통합 전투력발휘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NCW는 미래 작전유형이 작전에 참여하는 모든 요소들의 네트워킹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네트워크 중심 전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수집 센서, 지휘 결심, 타격체계들이 지리적 여건에 제한되지 않고 네트워킹 되어 전투에 참여하는 지휘관에서부터 각개 병사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전쟁수행개념을 말한다. 미래형컴퓨터에 대하여 고찰하고, 특히 휴대용 컴퓨터, 키보드 없이도 손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음성인식 컴퓨터, 이를 이용한 인공지능, 또한 이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이해하고 해병대의 종합적인 정보통신망 구축과 이를 전투나 훈련에적용해 보고자 한다.
Predicting pattern of future combat ensures a successful war. It is possible to anticipate the shape of the future combat from the fighting method of US Army in the Iraq War. The fighting method: a series of combat progress by real time information to pinpoint strike using a guided weapon by GPS, an intelligence satellite and unmanned surveillance vehicle (USV), shows that real time unification combat power is key element for decide outcome of a war. The NCW is an organically connected network centric warfare paradigm by networking a factor of operation. In this paper, studied on the improvement plan for combat power by the future computer like a portable computer, an audio-recognized computer and non-keyboard computer. In addition, this paper attempts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intelligence network of Korea Marine Corps and to apply to combat or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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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권과 국군통수권의 관계 및 병정관계에 관한 연구

김성우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10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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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을 재연기할 것을 제안하였다고한다. 군 통수권은 국가의 여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며 국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군을 지휘․통솔하는 것을 말한다. 전작권과 관련해서는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이 무엇이냐부터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권과 국군통수권의 관계, 병정관계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해 보면 작전통제권은 주권침해라기보다는군사적인 편의에 의한 보편적인 지휘관계의 형태라는 사실이다. 작전통제권은 양병(養兵)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용병(用兵) 중에서도 당시 부여된 임무에 관한 권한만을 통제하는 제한적인 권한이다. 이것은 모든 부대들의 노력이 하나의방향을 지향하도록 지휘를 단일화하기 위한 편의에 불과하다. 당연히 작전통제권은 주권에 해당되는 인사, 군수, 행정,군기,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통제하지 않는다. 현재의 한·미연합사 자체가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 양국 합참의장에 의한 공동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미군의 입장에서만 한·미양국 군사력을 운영할 수 없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고 검토한 사안임으로 국군통수권과 병정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한다.
South Korea suggest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should delay the date to hand ove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It is fixed on December 1, 2015. Typically the president's position as head of the executive authority is coming from the Commander-in-Chief of the Armed Forces. Now we should know the commander-in-chief of the nation's forces and the meaning of OPC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vereignty and the commander-in-chief of the nation's forces is a little different. This is one of the efforts to enlarge the efficiency of Armed Forces. Of course, operational control is little control of the sovereign personnel, logistics, administration, discipline, organizing, training, etc. It does not control all matters. The current ROK Combined Forces Command itself is made with reference to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NATO). If we insist our own sovereignty is infringed because of OPCON, that claim is coated in irreparable damage to the national interest.

4,000원

9

군 동원제도의 시대적 고찰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정재극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10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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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에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운영하는 국가의 권력 작용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동원태서의 완비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고 평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동원제도의 연구방향은 민․관․군의 통합된 계획과 집행에 의해 이루어져야 신속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이 되더라도 동원제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Mobilization is defined as a use of national authority to effectively control, manage and utilize all personnel and material resources of a nation in a national emergency situation. Therefore, the complete posture of mobilization many deter war and secure victory as well as serve as a driving force for national economy during peacetime The future of military mobilization policies will need to be developed in relation to other government and administrative departments. Also mobilization of reserve forces can increase its swiftness and effectiveness by integrating the civilian, governmental and military departments. Additionally, the mobilization of military reserve forces policy after the unification in this Peninsula will need to be developed through active researches.

4,200원

10

『독립신문』에 나타난 대외인식 연구

박희성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10 pp.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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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창간된 『독립신문』은 기념비적인 신문이었다.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의 기관지로서 반청․반러(초기는 친러)ㆍ친일ㆍ친미적 대외인식을 보여주었다. 『독립신문』은 청나라와 러시아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권을 침탈하고 이권을탈취하려 하였던 야만적인 후진국가라고 여지없이 비판하였다. 반면,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의 독립을 도와준 잊지 못할 은인국이자, 문명개화를 이룩한 모범적인 선진국이라 칭송하였다
『The Independent』first published in 1896 were monumental newspaper. 『The Independent』were official organs of Independence Association. Foreign perception of the newspaper is anti Chinese, anti Russian, pro-Japan,pro-American. 『The Independent』has criticized China and Russia that was Brutal developing countries of the invasion of Korea's sovereignty and to seize profits. The other side, 『The Independent』has prised America and Japan that was unforgettable benefactor countries helped Korea's independence and have achieved Westernization exemplary developed countries.

4,000원

11

비용추정방법을 활용한 시스템요구사항 적정성 확인방안 연구

최성규, 최은하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10 pp.9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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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추진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예산이라는 변수에 영향이 크다. 정확한 소요예산 판단불가로 프로젝트 추진 중에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발생하여 사업의 중단 혹은 재검토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프로젝트 소요제기단계및 이를 획득하기 위한 선행연구단계에 제시된 시스템요구사항의 평가와 소요예산의 부정확성으로 기인한다고 평가된다. 시스템요구사항은 사용자가 작성하는 사용자 요구사항과 구별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획득조직에서 시스템의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획득조직과 개발자 혹은 제작자 사이에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 시스템 요구사항 수준은 프로젝트 규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시스템요구사항에 대한 비용측면의 적정성 확인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비용요소가 복잡하고 각 요소별로 기준이 상이하여 비용추정이 쉽지 않고 추정된 비용의 오차율도 커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시스템요구사항을 도출하는 프로젝트 초기단계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세부자료의 부족으로 비용추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요구공학과 비용추정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바탕으로 시스템요구사항 도출 후 비용추정방법을 활용하여 적정성을 검증하고 대안을 비교 후 최적안을 선정하는 아키텍처를 솔루션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위하여 활용 가능한 모수비용추정방법(Parametric Cost Estimating)를 토대로한 비용추정 전산도구인 SEER Cost-IQ를 소개하였다.
It is very important the government project should be supported by enough budget for proceeding. The insufficient budget by poor budget estimating uesd to bring about discontinuing for the project. This is originally caused by inaccuracy for cost estimating about system and evaluating for system requirements on the projet initial phase. The system requirements is technical requirements that converted the user needs and is needs for communicating between stakeholder and developer and manufacturer. Also the system requirements is the primary factor to make the project cost. The cost estimating is not easy due to complication of cost factors and an aberration between cost estimating and actual cost. Specially, on the project initial phase, shortage of detail information for project make more difficult to do cost estimating. This study proposes the architecture for validating proper system requirements by using cost estimations methodology on the project initial phase and shows the computer tool for simulating the propose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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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테러 확산의 문명 갈등적 요인 : 기독교와 이슬람을 중심으로★

공배완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10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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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지역적인 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족과 문명,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지역 패권주의적 경향이 갈등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물림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명 간의 충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독교권과 이슬람권의 대립과 갈등은 국제정치적 양상으로 표면화 되고 있으며, 인류안보에 위협요소로 다가서고 있다. 기독교 정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서구 신진국의 경우 인류의 구원과 세계평화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비민주성, 인권, 여성의 권리, 저개발, 핵문제 등을 기독교의 정신과 연계하면서 후진문명으로 간주하고,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앞세워 서구식 발전모델을 강요하고 있다. 절대 일신교를 믿는 이슬람은 그 신(神)만을 주님으로 정해 '노예'가 되어 섬기겠다는 결의를 품고 있으며, 종교적·정치적·사회적 및 문화적 성격이 깊이 배어 있고, 지리적으로도 서로 밀접하게 인접하고 있어 집중성을 나타내는 정도가 다른 문명권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폭력을 주장하는 이슬람의 교리가 ‘코란’과 ‘칼’이라는폭력적 이미지로 알려지게 된 것은 문화 간 충돌에서 나타나는 무력적인 방법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명의충돌은 종교적 갈등문제에서 비롯되고 있고, 이는 민족 간의 대립과 마찰로 나타난다.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의 뿌리 깊은 종교적 대립은 아랍과 이스라엘의 생존권 다툼에서 비롯하여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대립으로 확대되었다. 문명의 요인에 의한 테러의 발생과 확산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고, 현재에도 지구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실이다. 문명은 민족의 상징이며 종족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Occur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and the new aspects of the regional conflict is spreading. Nation and civilization,one based on religious ideology, hegemonic tendencies areas of conflict are factors that appear. It has the characteristic that inheritance and conflict between civilizations is spreading. Christian and Islamic books, especially the confrontation and conflict is surfaced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spects, and a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human race is approaching. To assert the superiority of Western Christianity emerging countries, the salvation of mankind and world peace mission with the historical non-democracy, human rights, women's rights, underdevelopment, nuclear issues, and the spirit of Christian civilization, considered to be linked and reverse, Democracy Launching and human rights issues are forcing Western development model. Islam believes in absolute monotheism that God Lord only determined by the 'slave' and having the determination to serve the religious,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nature ingrained, and closely adjacent to each other geographically, to focus on in quency characteristics higher than the other civilizations are appearing. To assert the doctrine of non-violent Islam 'Koran' and 'knife' became known as the violent images appear in the armed conflict between the culture method. Today the world is facing a clash of civilizations is derived from the religious conflicts and confrontation and friction between the nations appear. In particular, the deep religious roots of Christianity and Islam, the Arab-Israeli conflict, including the right to live in strife confrontation between Christianity and Islam was spread. By a factor of civilization and the spread of terrorism occurred historically proven came here from all over the earth that is being generated is true. Civilization are the symbol of the nation and the species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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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 민간경비 자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자격을 중심으로 -

박장규, 김남중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10 pp.1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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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발전하고 있지만 영세한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 결국 저가입찰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경비원은 낮은 보수와 후생복지의 취약 등으로 인해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될 뿐더러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체재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과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키는방안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주요 국가 및 한국의 민간경비 관련 자격제도들의 현황을 조사한 후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비지도사 자격제도는 경비지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높은 과목을검정하고, 실기시험을 추가하며, 경비 업무별 실기 위주의 교육과 정기적인 보수 교육 등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경비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정하며, 1차 시험 면제 대상의 축소가 요구된다. 둘째, 경비원 직무교육 과목은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경호·경비와 관련된 학력 및 경력자들에게 경비원 교육 과목을 일부 면제 해주거나 평가만을 통한 이수방법이 필요하다.
Even though, the Korean private Security Guard’s industry is developing, it did not reached at the expected quali ty services because of the below cost tendering from flooded small security companies, consequently low pays and f ragile benefits occur therefore, the skill level and morale decreased. Also, the private security guards field’s educatio n, training and development of expert certification system is not enough. One of the plans to solve these problems c an be invigorate the certification system. The improving ways are suggested after the research and the analysis of the certification system as below. First, the qualification system to become a security leader will need to add directl y related subject, skill examination and continuous refresh training. Moreover, it needs accurate needed the number of the securities and the reduction of the 1st examination exemption object. Second, the qualified system to be beco me securities will need to strengthen on standard of qualification and focus on skill evaluation, the job education ne ed to state by the law, also exemption for applicant who approached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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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형식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10 pp.12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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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비업법은 폭력사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31개 조문 중에서 17개 조문을 개정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의 주요내용은 허가요건의 강화, 의무의 강화, 집단민원현장의 관리 강화,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대, 복장 및장비, 차량 , 관리감독의 강화 , 처벌의 강화 등이다. 그러나 개정 경비업법은 배치전 신임교육의 의무화, 용역업체폭력의 원인제공자 처벌, 경비업체에 대한 경찰의 인식, 과도한 규제 , 처벌강화의 문제 , 경찰의 지나친 감독권 강화 등의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부담 교육수료 방안, 집단민원현장이외는 사전교육 의무의 배제, 경비업법의재개정, 추가부담금의 정부부담, 폭력요구 도급업자의 처벌, 경비원자격증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he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revised 17 provisions among 31 provisions in order to root out the violent event.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is the intensitfication of the required condition of permission, intensitfication of the obligation, management strengthening of the public resentment of group field,official, reason of expansion of the expenses instructor and guard, dress and equipment, vehicle, intensitfication of the managing director, intensitfication of the punishment, and etc. However, there is the problem including the putting under an obligation of the arrangement new appointment education, cause provider punishment of the service company violence, awareness of the police to the security company, excessive regulation, intensification of punishment problem, supervision power intensitfication of the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is excessive the police, and etc.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education completion method and public resentment of group field in addition to is thought in order to solve this that exclusion of the prior education obligation, revision of the security industry law,burden on tax payers of the extra charge, punishment of the violence request contract trader, introduction of the guard qualification certificate system, and etc.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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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정보권보장을 위한 방안

양경규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10 pp.13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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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송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서로 자기의 주장이옳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주장사실과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그리고 재판장은 당사자들의 주장사실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살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결을 내린다. 당사자들은 승소를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논리 있게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하며 그에 따른 증거자료들을 제출한다. 그런데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파악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항변을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민사소송에서는 원피고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처음부터 원본과 상대방에게 송달할 부본을 만들어 제출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이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해준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증거자료들을 제출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항변이나 주장을 하라고한다. 그러나 형사소송 특히 수사절차에서는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고소장이나 피해자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조서,각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 등을 일체 열람등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과연 수사의 특수성등을 이유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피해자 등의 정보권 보장을 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trial reveal the truth regardess of civil trial or criminal trial. The criminal procedure should be amended to guarantee victims the right to attend court hearings, to receive information about the progress of their case. But the new Criminal Procedure Law 2007 stipulated merely reading right of investigation records after prosecution while reading and printing rights prior to prosecution were not legislated. All sections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must ensure that the process of dealing with the offender should not increase the distress or add to the problems of victims of crime in secondary victimisation. Reading and printing rights of prior to prosecution should be stipulated at earliest to protect the criminal victims and to prevent the secondary victimis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actically protect the right of the victims on the criminal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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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 업체의 조직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영진, 조철규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10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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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큐리티 업체의 조직특성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시큐리티 업체의 조직특성과 경영성과(내부관점)의 관계에서는 조직특성의 조직문화(t=2.534, p<.05), 직무특성(t=6.425,p<.001) 요인이 내부관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베타계수로 본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영향력은 조직문화 B=.226, 직무특성 B=.576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큐리티 업체의 조직특성과 경영성과(학습성장관점)의 관계에서는 조직특성의 조직문화(t=2.070, p<.05), 직무특성(t=10.507, p<.001) 요인이 학습성장관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베타계수로 본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조직문화 B=.145, 직무특성 B=.74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시큐리티 조직의 특성은 조직문화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조직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 및 조직학습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시사된다. 또한 조직특성은 시큐리티 직무의 특수성과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직무특성을 고려한 현장 적용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This research tried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 nature on management outcome in security companies. First, in the relation between organization nature and management outcome (inside viewpoint) in security companies,factors of organization culture (t=2.534, p<.05) and job nature (t=6.425, p<.001), in organization nature, were shown to give statistically meaningful positive (+) influence on inside viewpoint, and the relative influence of independent variables measured in terms of beta coefficient was B=.226 for organization culture and B=.576 for job nature. Second, in the relation between organization nature and management outcome (study growth viewpoint) in security companies, factors of organization culture (t=2.070, p<.05) and job nature (t=10.507, p<.001), in organization nature, were shown to give statistically meaningful positive (+) influence on study growth viewpoint, and the relative influence of independent variables measured in terms of beta coefficient was B=.145 for organization culture and B=.741 for job nature. It may be concluded that the nature of security service organization affects organization culture relatively,with the implication that systematic educational practice system and organizational study should be accompanied for achievement of ultimate purpose of the organization. It is also implied that field support will be needed considering the job nature, because organization nature has a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specialty of security service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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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경찰통합 과정에서의 동독 인민경찰의 흡수·활용★

황문규, 박형식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10 pp.15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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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서독 경찰통합시 동독의 인민경찰이 통일독일의 경찰체제에 어떻게 흡수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독일의 사례가 남북한 통일시 북한경찰을 흡수·활용하는데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 연구에 의하면통일과도기 북한 지역내 소요와 폭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략 11만 명 정도의 경찰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대규모 인원을 통일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남한에서 전부 확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바로 이점에서 독일 통일과정에서 구동독 경찰의 흡수 사례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좋은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본다. 서독경찰은 경찰통합을 주도하면서 동독지역의 인민경찰을 일정한 요건 하에 선별하여 통일독일의 경찰로 재임용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향후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요구되는 높은 치안수요에 대비하여 마찰 없이 북한 인민경찰을흡수함으로써 남북한 경찰의 원활한 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how East German police was absorbed into the Unified Germany Police. The experience of Germany suggests a few implications and preview points when the two Koreas unify how North Korean police to absorb and utilize, which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According to a study, in a unified transition in North Korea,110,000 police forces is needed in order to cope with an outbreak of rioting and public disorder in North Korea. It is never easy, in an imminent unification, to secure a large number of police forces in a short time. We cannot help making the best use of North Korean police. At this point, the German case would be nice for us to see the implications presented. Because West German police led the integration of East Germany in the People's Police, and reemployed them under certain conditions. As a result, by taking over the People's Police of North Korea without friction with the security of the high security demand required by the unification proces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chieve seamless integration of the North-South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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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경비지도사의 인식★

김일곤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10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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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경비지도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지도사를 대상으로 NVivo 10을 활용하여, 첫째,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제도의 문제점, 둘째. 경비지도사 직무교육 문제점, 셋째, 경비지도사 기본 및 보수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들 문제점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analysis that first, a problem of security guard supervisor system, second, a problem of on the job training, third, a problem of basic and refresher training for improvement of security guard supervisor system that among security guard supervisor by NVivo 10. It was suggestion what improvement about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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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킴이의 청원경찰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박용수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10 pp.17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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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학교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하교 시 교통사고, 왕따에 의한 정신적 폭력, 금품갈취 및 폭력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안전취약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청원경찰을 활용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아동 성폭력 예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의 각종사고를 사전 차단할 수 있었으며, 가정,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학교 안전에 공감대 형성을 도출하므로 학교안전강화를 위해 청원경찰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It has been long time since the social concern about school safety was fully raised in our country. The accidents,such as sexual violence against young children, traffic accident when going to and from school, psychological violence by bullying, extorting money & violence and so on, frequently happen.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is kind of school safety problems are concerned greatly by society, it is very important for schools to create the environment in which children can have a safe living. The study focuses on the necessity and introduction of a professional school police system to establish the sexual violence prevention system in advance. The system,practically and systematically organized, can prevent various kinds of safety accidents and form the agreement of family, regional society, and related institutions alike. It is also supposed to emphasize the strengthening of school safety by its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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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유효성 검증★- 근본대책을 중심으로 -

정성숙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10 pp.18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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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2012년 2월 국무총리실 주재로 안전행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라는 정책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 이 정책은 2012년 3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을하게 되었으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각에서는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해 보고자 각 정책항목(근본대책)을 5점 Likert 척도로 설문지를 구성한 후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172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근본대책 가운데,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에 대한 대책안 총 12개(관련없는 1문항 제외) 가운데, ‘다양한 예술교육기회 확대 및 독서활동을 지원’이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 결과를 입학사정관전형,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반영’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에 대한 대책안 총 3개 가운데, ‘범정부적으로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방송, 언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연중 캠페인 실시’가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에 관한 대책안 총 7개 가운데,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요령’ 에 따라 단계적으로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가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 으로 조사되었다.
Recently, school violence has come to the fore as a social phenomenon.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eradication of school violence" as a policy safety are created by Safety Administration bureau and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under the chairmanship of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on Feb,2012. This policy is supposed to be test-operated for a year from March, 2012. but voices of concern about effectiveness have been brought up by some critics greatly. So 172 teachers in high school in Seoul were surveyed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eradication of school violence" with a questionnaire composed of 5 point Likert-type. Among the fundamental measures, there were a total of 12 countermeasures about 'Practices for personality education' (with the exception of unrelated one question). 'Expanding opportunities of various art education and Supporting reading activities' of them ranked highest on average. Then, 'Reflecting results of special feature related to character develops to the Selection of Admission officers and Self-directed learning was the next. And among the three countermeasures about 'Reinforcement of roles of the family and society', 'Pan governmental conducting annual campaign related to broadcast, press, civic group to combat school violence was highest. Finally, among the 7 countermeasures about 'Countermeasure about harmful factors of games and internet addiction', 'Reinforcement of preventive discipline about game and internet addiction' was highest and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various educational contents for preventive discipline about game and internet addiction' was the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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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학의 학문적 위상정립을 위한 고찰

김상진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10 pp.19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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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Security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비록 산업계에 비하여 18년이라는 짧은기간이지만, 다방면의 학자들이 이 분야에 관심으로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경호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서 학문으로써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선결과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 첫째, 학문적인 개념과 범위 설정에 대한 산학간의 합의점 마련. 둘째, 모호한 학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위한 학적체계의 정립. 셋째, 교육체계의 정비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체계 정립 방안의 마련. 넷째, 산업계와 상이한 연구방향에 대한 비가시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호학이 학문으로써의 정체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네 가지 선결과제를 중심으로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Security Service is the study for social safety and maintenance of order. Compared with the industrial circle, it has only been 18 years, though, many-sided scholars have been interested in this field and tried. The present Security Service, however, has several problems, so it is difficult to gain recognition as the value of learning. To achieve this, several kinds of prior tasks should get solved. First, Preparation for agreement between Industry and University about the academic concept and establishment of range. Second, Set up the School Register System for the academic establishment of identity. Third, Preparation of the plan for the organization of education system. Fourth, Study Direction different from the industrial world. (Unconcern) Therefore, the alternatives centered on some prior tasks will be suggested to enhance the identity and value of Security Service as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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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이념에 관한 연구

서진석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10 pp.20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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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가 치안의 한 축으로써 사회질서유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全)사회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가 근거하는 철학적 가치와 이념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과정에서 민간경비가 지켜야 할 가치 또는 방향, 규범이 민간경비이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가추구하는 진정한 규범적 당위론적 이념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민간경비의 이념으로는 공공성, 공익, 능률성, 합법성, 대응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이념들 간에는 가치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As the axis of the private security maintain social order in order to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of all society must move in the direction of motion, and so in order to be a private security based philosophical values and ideological composition should be based. In this process, to be followed by private security value or direction,philosophy private security is the norm. In this regard, this study pursued by the private security justification ever truly normative principles are intended to establish. The public nature of the ideology of private security, public,efficiency, legality, responsiveness and the like. Conflict occurs between the value of these ideals, although complementary are in har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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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실종 예방을 위한 시큐리티 분야의 교육적 역할증진

박상균, 김진환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10 pp.2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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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실종예방을 위한 시큐리티 분야의 교육적 역할증진에 대하여 교육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실천 해 나아갈 방향을 제공하고자한다. 연구대상은 수도권지역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6,7,8세 아동전기의 부모 363명을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제작한 “아동실종예방교육의 참여도와 실태에 관한 조사”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자료처리는 SPSS/WIN 12.0을 사용하여 전사적 통계처리를 실시하였고 빈도분석과 t-검증 을 실시하여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방교육의 교육담당자의 올바른 선택과 가정에서의 실종예방 교육의 참여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얼마나 자주,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아동실종예방교육에 대한 요구 및 참여도를 조사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future direction recognizing the educational importance and to present the way ahead that practices correctly for improving an educational role on security sector to prevent child missing. Therefore, it was conducted with questionnaire that is "Research on participation grade of education to prevent child missing and the actual condition" made by researcher of this study which is on 363of parents of pre-chirdren of 6,7 and 8years old in a kindergarten and an elementary school where is located in metropolitan area. It operated to take processing enterprise statistics using SPSS/WIN 12.0 for getting data, and analyzed frequency and t-verification.It investigated correct selection of an education specialist on preventive education and participation grade of education to prevent missing on home, how often, how it is conducted, then what requirement for educationto prevent child missing and participation grade is, whether difference is in accordance with gender of parentsand gender of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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