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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방산 수출의 제도적 장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Barriers in the Defense Trade between Korea and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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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5호 (2013.10)바로가기
  • 페이지
    pp.27-35
  • 저자
    김종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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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re has been a adverse balance between Korea and U.S. in defense trad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the defense trade imbalance in terms of numerical values, and also analyzes the institutionalized barriers to Korea defense exporters imposed by laws and regulations. It is found that the amount of Korea defense import is several tenfold that of the export to U.S. in 2011. The barriers are analyzed to be the american laws and regulations. The buy american act is applied to the U.S government procurements and the Berry amendment is applied to the defense procurements. These two laws has been implemented by the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which allows U.S. Dept. of Defense to buy only american products. To overcome the barriers, Korea ought to sign a defense MOU with U.S., so that the buy american act and the Berry amendment can be waived.

한국어
한국과 미국 간의 방산수출입은 그 규모면에서 무역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산 교역의 현상을 계량적으로 분석 하고, 무역역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벽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우선 대미 방산수입액의 규모는 2011년도 기준 대미 방산수출액의 수십 배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심각한 방산분야 역조현상은 미국의 국방획득 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미 FTA에 군수물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미국이 정부조달 시에 미국산구매 우선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 국방성이 국방조달에만 적용하고 있는 미국산 100%의 조달을 규정한 베리 개정법 등이다. 미국산 우선 구매법과 베리 개정법은 미국 국방조달규정에서 구체화되어 시행되고 있어서 대미 방산수출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은 한미 간에 상호 방산양해각서를 맺는 것이다. 상호간에각 국의 방산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국내 방산업체의 체질도 선진화하고 대미 방산 수출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시에 절충교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연구목적과 방법
 3. 한미 방산수출입 현황분석
  3.1 세계 무기거래 현항 분석
  3.2 한국의 방산 수출입 현황분석
  3.3 대미 방산수출입 현황 분석
 4. 대미 방산수출 장애물
  4.1 미 정부 국방조달 시장
  4.2 미국의 방산수입 통제 제도
  4.3 대미 방산수출 장애물 해소 방향
 5.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종열 [ Kim Jong Ryul | 영남대학교 군사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격월간
  • 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67.9 DDC 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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