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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Local Autonomy and the Role of the Senate in France KCI 등재

JEON Hakseon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49호 2025.12 pp.67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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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프랑스는 1789년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를 유지하여 오다가, 1982년에 본격적으로 지방분권이 실시되어 지방의 정치행정 체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2003년에 헌법개정을 통하여 지방분 권을 강화하였다. 프랑스 헌법은 제1조 제1항에서 ‘프랑스 조직은 지방분권이다’라고 규 정하고 있을 만큼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지방분권을 헌법적인 차원에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에서 상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 24조 제4항은 상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고 하여 대표성을 인정하 고 있다. 이를 위하여 상원의원은 지방의회 의원 등이 선거인단이 되어 당선되는 간접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9조에서는 지방자 치단체의 주요 조직에 관한 정부발의 법률안은 상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상원은 국민의회와 함께 입법권을 행사하며, 특히 지방자치 제 도 및 조직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지방 정부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상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 원칙이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감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원은 지 방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되기 때문에 지방자 치단체의 이익을 위한 입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많은 상원 의원들 이 지방 행정을 직접 담당했던 경험이 있거나, 여전히 지역 사회와 긴밀 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지방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프랑스 상원은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견제하고, 법 률 제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과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지역 대표형 의회로서의 독특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The 348 French Senators are elected through indirect universal suffrage for six years. This means that they are chosen by an electoral college in each département, which is composed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département and members of the département's General Council as well as the more extensively sited Regional Council’ and ‘delegates from municipal councils who in fact account for 95 per cent of the members of the electoral colleges’. Article 24, paragraph 4, sentence 2 of the French Constitution prescribes that “The Senate shall ensure the representation of the territorial communities of the Republic”. Any reflection on Article 24, paragraph 3, necessarily leads to a connection or an attempted connection between territorial decentralization, which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french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Since the early 1980s, a number of authors have established a direct link between the increased autonomy enjoyed by local authorities following decentralization laws and their representation in the second chamber. Some scholars have conceptualized this representation as an integral component of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local authorities. This is evidenced by the fact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72 of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them freedom of administration, Article 24 ensures their representation in the Senate. The Senate today would appear to be tempted by a different reading of Paragraph 4 of Article 24 of the Constitution that goes beyond the way in which it is elected. It sees itself as representative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the Upper House's role being to defend their interests at a national level. Proposals have already been made to increase the powers of the Senate in the discussion of proposed laws concerning loc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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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Regional innovation systems (RIS) refers to the interconnected network of firms and institutions engaged in mutual learning and innovation within a region's institutional framework.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ructure and performance of RIS within the context of varying levels of local autonomy in different countries.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distinctions in RIS form and performance based on the degree of local autonomy within a country. The analysis focuses on Switzerland,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s case studies to shed light on these variations. The findings highlight common characteristics among countries with high local autonomy and well-functioning RIS. These include the presence of a central-local coordination mechanism, cooperative relationships, and financial support systems for regional innovation. The study reveals a harmonization of central support and decentralization, with innovation predominantly driven by regional entities. The central government plays a crucial role as a coordinator, offering financial and institutional backing guided by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Moreover, these countries implement systematic budget coordination systems that consider regional balance at the government level. Notably, they establish comprehensive plans and executive structures that connec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achievements of innovative institutions with the development of regionally specialized industr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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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실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미친 영향 KCI 등재후보

안국찬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4권 제2호 2010.12 pp.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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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본 논문은 지방자치의 실시가 지방정부 재정의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을 전라북도 도청, 시 및 군으로 나누어서 지출수준, 재정압박지수, 인건비 자체충당지수, 자주재원비율, 1인당 지방세부담액, 지방세징수율, 지방채세입비율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1985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사용된 분석기법은 절단형 시계열분석이다. 분석결과 도청의 경우 지출 수준의 증가, 지방세 부담액 상승을 통한 세입구조의 안정성과 자율성의 증대를 가져왔다. 시의 경우에는 장기효과로서 인건비 비율의 상승, 지방세 징수율 감소 등의 부정적 결과가 있었다. 반면에 자주재원 비율이 상승되었고, 지방세 부담액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은 장기적으로 인건비 비율의 상승과 지방세 징수율 감소라는 부정적 효과가 있었던 반면에 지방세 부담액의 상승과 지방채 수입비율의 감소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mpact of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on soundness of local finance in Korea. To do that, this study targets on Provincial Office, City, and Gun in Jeonbuk Province, focusing on total expenditure, financial pressure, personnel expenditure, local tax, and local bond revenue. Periods analyzed are from 1985 to 2008. Method used is 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 Results of analyses show that in Jeonbuk Provincial Office local autonomy brought about increase of total expenditure, stability of revenue structure and increase of financial autonomy. In terms of cities local autonomy resulted in increase of ratio of self-revenue and burden of local tax. Finally, Gun area showed increase of burden of local tax and decrease of ratio of local bond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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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관여와 그 헌법적 한계 KCI 등재

손상식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47호 2025.04 pp.24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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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원

국회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스스로가 위법한 업무처리 등을 자체적 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정함으로써 국가 등 외부기관에 의한 감독이나 감사와 같은 통제의 여지를 최후의 보루로 남겨 두는 것이 지 방자치의 정신에 합치할 것으로 보인다. 자체적인 통제만으로 해소가 될 수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 등 외부기관에 의한 통제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제체계 내 에서도,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권 행사는 당해자치단체 내의 자체적인 통제수단이나 광역자치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통 제수단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 지방의회의 의결 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하는 경우라고 인 정되면, 국가 등 감독관청은 단체장에게 시정 요구 및 직접 시정, 재의 요구 지시, 제소 요구 및 직접 제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와 관련된 명령이나 처분, 의 결의 위법성 등에 관한 판단을 감독관청의 판단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 은 현행 헌법상 법원의 권한 내지 지방자치의 보장 취지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The National Assembly seems to be consistent with the spirit of local autonomy by setting up a system that allows local governments to control illegal business processing on their own, leaving room for control such as supervision and audit by external agencies such as the state as the last bastion. In the case of compensating for areas that cannot be resolved or insufficient by self-control alone, a control system by external agencies such as the state should be established. Even within this control system, the exercise of direct control by the state, especially over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llowed exceptionally only if it cannot be secured by its own control means within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nd indirect control means through metropolitan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if the order, disposition, or resolution of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violates the law or is significantly unfair and harms the public interest, the state and other supervisory authorities can request and correct, direct request for reconsideration, request and direct complaint to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In response, local governments can only file a complaint with the Supreme Court in certain cases. However, giving priority to the supervisory authority's judgment on the illegality of orders, dispositions, and resolutions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handling of affairs does not seem to b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guaranteeing court authority or local autonomy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5

5,700원

이 연구는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지방선거와 지역복지계획의 시간적 흐름(주기)에 초점 을 두고, 완주군 제3기 지역복지계획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case study)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계획의 통합성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인을 발견하고 기술해보려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연구결과, 지역복지계획의 통합성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지역복지계획과 지방선거의 주 기 사이에 발생하는 시간적 불일치의 문제임을 기술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복지 계획의 주기를 지방선거에 맞추어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process (cycle) of local elections and community welfare plans as the local autonomy system developed, and conducted a case study on the community welfare plan process of Wanju-gun(coun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alternatives that can develop into a good plan to secure integrity and continuity through these studi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describes that it is a problem of mismatching that occurs between the cycle of community welfare plans and local elections as a structural factor that hinders integration and continuit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appropriately adjust the cycle of community welfare plans according to loca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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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의 민주화와 지방자치 KCI 등재

변해철, 이소왕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3호 2020.08 pp.42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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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식민지 시대에서의 지방분권화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 차원에서가 아니라 네덜란드의 효율적 식민지 경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인도네시아 군도의 지정학적·전통적 요소들이 반영된 형태로 구체화 되었다고 할 수는 있다. 당시 지방정부는 이원적으로, 즉 네덜란드 식민정부와 토착 왕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903년 네덜란드 식민정부의 지방분권법 제정을 통하여 자치주의원칙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1945년 독립 후, 단일 국가 원칙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방분권화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수까르노와 수하르토의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집권화의 경향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지역의 정치적·경제적·종교적·문화적 특색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의 분리주의운동의 발발에 따른 문제 해결 차원에서 비대칭적 지방자치화가 추진되기도 하였다. 결국, 다인종·다종교·다언어·다문화 국가로서의 인도네시아는 비대칭 지방 분권화 시스템(Asymmetric Decentralization System)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역동적이고 민주적인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지방자치를 정치체제의 민주화 차원에서 이해하고 특히 사회복지를 위한 민주적 틀에서 지방자치가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 요구된다.

Decentralization in Indonesia began in 1903 because it was driven by necessity, as a result of the entry of private capital, with the entry of liberalism into the Netherlands-Indie/Dutch East Indies (Dutch colonies in Indonesia) since 1870. Especially, it was in the form of dualist local government; colonial local government and traditional hereditary local government. However, under the authoritarian system like Guided Democracy and New Order, decentralization has declined and, in its application, it has again become centralized. Decentralization (territorial autonomy/local autonomy) is understood with a variety of meanings, according to the degree of freedom or discretion owned by the region in managing community or government activities, including special autonomy region (Daerah Khusus), special regions (Daerah Istimewa, like Yogyakarta), symmetrical (uniform) and asymmetrical decentralization (not uniform/diverse). Nevertheless, various forms of disparity (human resources, education, economy, politics) between the Western regions of Indonesia (the regions of Java, Bali, Lombok, Sumatra, Kalimantan) and the eastern regions of Indonesia (Papua, West Papua) still often lead to dissatisfaction with the local population, and still happened, the desire to separate from the Republic of Indonesia. At the heart of the problem is the implementation of decentralization, and how far freedom is given to regions so that it functions as an autonomous region, encapsulated in a democratic framework for the welfare of society, because decentralization is a strategy to democratize the political system. while regional autonomy is a form of government that will be realized based on this demo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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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국가의 작위의무에 대한 헌법적 작위의무를 인식하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의 자치 권 확보의 헌법적 근거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선행연구와 헌법 규범 조 화적 해석 기준에 대한 논의가 어떠했는지를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요청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입법, 행정, 사법 및 재정에 대한 적절한 권한 배분 및 이를 위한 지방의회의 자치권 확보의 헌 법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우리 헌법이 국민주권과 주민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자치를 통한 분 권형 권력 배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민주국가를 지향한다는 헌법 전문 개정 안을 제시하여 헌법 본문의 제8장 이하의 지방자치제도 규정들에 대해 최고규범으로 서의 헌법해석 지침과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지방정부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정자치권을 가지는 헌법 제117조 제1항 후문 개정안과 제118조 제3항을 신설하여 지방분권의 실질적 반영과 주민 자치기구 로서 지방의회의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주변 지역 공동체 간에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제123조 제2 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 의무를 추가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원화된 시민사회의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고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상 제도보장 취지에 대한 헌법개정의 담론이 확산되어 나갈 필요성을 제기하고 기존 중앙정부가 주도해 온 국토균형발전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분권형 지역균형발 전으로 전환된다는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In this study,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securing the autonomy of the local autonomy law and the local council was examined, recognizing the constitutional duty of the state to create social integration and balanced national economy growth and living found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previous studies that tried to realize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and discussed the standard of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norms. In order to promote the decentralization required for the realization of local autonomy, I proposed the following constitutional grounds for securing the autonomy of local councils and appropriate allocation of authority for legislation, administration, justice and finance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irst, in order to guarantee the national sovereignty and citizen autonomy as much as possible and to realize the distribution of decentralized power through local autonomy, the Korean Constitution propos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that aims to be a decentralized democratic state, and provided guidelines and grounds fo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s the highest norm for the provision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under Chapter 8 of the Constitution. Second, the revised bill of Article 117 (1) of the Constitution and the revised bill of Article 118 (3) of the Constitution, which local governments have financial autonomy within the scope of laws and ordinances, were proposed to substantially reflect the decentralization and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local councils as resident autonomous bodies. Third, in order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neighboring communities, Article 123 (2) proposes a constitutional amendment that guarantees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as much as possible and adds an obligation to striv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eflects the political reality of diversified civil society, raises the need to expand the discours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on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provides the constitutional basis that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s transformed into a decentralize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led by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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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대한 연구주제와 사회적 인식의 정합성 분석 KCI 등재

박민석, 김정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8권 제3호 2024.09 pp.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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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본 연구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연구주제가 사회적 필요성을 반영하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한국자치행정학회」에 실린 916편의 논문초록과 지방자치 신문기사 19,913편을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논문과 신문기사 모두 지방의회, 지방분권, 지방 재정 등이 지방자치와 연관성이 높은 주제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에 미친 파급력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논문과 신문기사를 비교하였을 때 논문의 주제가 사회적 인식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긴 어려웠으며, 사회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지방선거, 거버넌스, 지역복지, 지방교육, 지방재정, 메가시티, 자치경찰제, 지방의회, 위기의 대응 등 논문의 적용할 9개 의 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지방자치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주제의 발굴과 선 택에 기여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whether research topics related to local autonomy reflect social necessity. The analysis data were analyzed and compared by text mining 916 thesis abstracts and 19,913 local government newspaper articles published in the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oth papers and newspaper articles showed that local councils, decentralization, and local finance were highly related to local autonomy, and it was confirmed that COVID-19 had a great impact on local autonomy and local communities. In addition, when comparing the paper and newspaper articles, it was difficult to see that the subject of the paper sufficiently reflected social perception.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solving social problems, nine topics to be applied to local elections, governance, local welfare, local education, local finance, megacities, autonomous police systems, local councils, and responses to national crises were presented. Research results will contribute to the discovery and selection of research topics for solving social problems in the field of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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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서 통일교육 강화 필요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양혜원, 유근환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5권 제1호 통권82호 2023.05 pp.1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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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원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에는 체험학습 기회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통일교육에 대하 여 확대하고자 하는데 지방의 경우에는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기도 하고 통일교육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일교육이 약한 상황이다.. 통일교육사례 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밀착형 체험학습 확대, 통일교육을 가르치는 교수, 강사, 선생님 등 교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확대, 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하 여 지역에서 통일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통일교육은 장려되는 것이 필요하다.

Unification education means education to foster the values and attitudes necessary to achieve unification based on belief in liberal democracy, a sense of national community, and a sound view of national security. Currently,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areas are trying to expand unification education by utilizing experiential learning opportunities and various infrastructure. the situation. Unification education cases were reviewed and measures to improve these points were considered. First, expansion of community-oriented experiential learning, second, expansion of continuous education for teachers, such as professors, lecturers, and teachers who teach unification education, third, encouragement of unification education so that unification education can take root in the region by utilizing local governments need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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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주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 산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1년과 2017년의 만족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2017년이 더 높 게 나왔다. (2)경제생활 부문을 비롯한 전 부문에서의 주민만족도는 2017년이 2001년에 비해서 더 높아졌다. 그러한 결과의 주된 이유는 경산시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 그리고 생활편의시설 및 교통시설의 확충으로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이 조성되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경산시의 빠른 도시화 진행과 주민생활형태의 변 화도 함께 진행되었고 여기에 맞는 여러 시설들의 확충 등도 주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구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2001년 대비 2017년에는 대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경산시 주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경산시에서 제공되고 있는 생활의 여건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 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Residents' satisfaction with public services can result in their 'quality of life' improvement. Thus, this study intends to compare and analyze the satisfaction level of 2001 and 2017 among citizens of Gyeongsan in order to present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public service policy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The main analysis results show the followings: (1)The residents'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of life' is higher in 2017 than in 2001. (2)The citizen’s satisfaction level of 2017 in all sectors including the economic and living sectors is higher than of 2001. The main reason for this result can be attributed to the creation of more convenient living environment through the expansion of urban infrastructure,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he expansion of living convenience including transportation facilities. The rapid urbanization of Gyeongsan and the citizen’s changes in lifestyle were also carried out. And the expansion of the facilities suitable for them could be seen as contributing to the satisfaction of citizen’s live. In addition, the percentage of people planning to move to Daegu decreased significantly in 2017 compared to 2001. The changes can be understood as a significant improvement over the past, as well as the changes in values for the "quality of life" felt by citizens in Gyeong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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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통한 자율성 강화 방안

강장석

한국의회학회 한국의회학회보 제2권 제1호 2013.12 pp.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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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우리나라는 1949년에「지방자치법」을 제정한 이래 지금까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분 리 독립시키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을 각각 별도로 주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두 기관 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여 어느 일방의 전횡이나, 독주를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 러나 지방의회직원의 임면권이 단체장에게 주어서 있어 의회의 자율권의 심대한 장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 립 문제와 관련한 실태분석과 개선책을 강구한다.

Since the Local Autonomy Act was enacted in 1949, this country has adopted a check-and-balance system in which local assemblies and the executives are separated in the power relationship. Accordingly, both the local assembly members and the executive chiefs are separately and popularly elected, by which checking the unilateral actions by the either party, and ensuring for the check and balance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But it is a reality that the local executives, not the local assemblies, have the power to recruit and appoint the local assembly staff, thus seriously hurting the autonomy of the local assemblies. Given this, the paper examines the realities relating to the personnel powers towards the local assembly staff, and suggests possible improvements.

12

5,500원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공약을 통해 정부의 교육 예산 확대와 국민의 참 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하여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견을 최대 수 렴하고자 함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 불구하고 변화를 시도한 적은 있으나, 이렇다 할만 한 현 정부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많다. 지금까지 지 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나 주민 중심의 의견이 반영되고 교 육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며 헌법상 기본원리에 충실한 모습은 찾기가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념과 기본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적인 주요 사항에 대해 접근해봄과 동시에 일본, 미국 등 해외의 지방교육자치제도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진행했 다. 특히 일본과 미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을 근거로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 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President Moon Jae-in expressed his willingness to expand the government's education budget and public participation through education pledges. In other words, it is to strengthen the nation's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and to collect the opinions of the people.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aspects that cannot be considered as fully reflecting the will of the government. The debate on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has been continued until now, but it is hard to find faithfulness to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is study first summarizes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n detail and approaches the key issue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In addition, the emphasis was placed on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it would be most important to set the direction of Korea's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based on the facts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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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이념의 구현과 관련하여 탐색적 연구로서 지방교육자치가 어느 정도 구현되었는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지방교육자치이념을 구현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교육정책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자치이념의 구현(교육행정의 자주성, 교육행정의 전문성,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행정의 분권성, 교육행정의 민주성, 교육행정의 효율성)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지방교육자치이념을 세분화하여 교육자치이념의 구현정도, 교육자치이념의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교육자치이념의 구현을 위한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함의로는 지방교육자치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의 관심과 노력증대, 교육청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간여축소에 대한 제도적 보장, 정당, 교육단체 등 정치적 세력으로 부터의 부당한 간섭 축소, 중앙정부의 도교육청에 대한 조직, 인사, 사무, 재정권한의 지방이양, 교육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한 학부모와 주민의 관심과 참여 제고,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realization of local education autonomy philosophy questingly. We categorized local education autonomy philosophy into educational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political impartiality, decentralization, democracy, efficiency. And we constructed questionnaire on philosophy each and surveyed policy stakeholder on local education autonomy philosophy. We examined realization degree of local education autonomy philosophy, influence factors on local education autonomy philosophy realization, agenda setting on education autonomy philosophy realization. we deducted policy implications as endeavors of education elites, institutional rules for excluding national government interruption and political parties, devolution from national government to local education office, citizen's concern for education policy, efficiency improvement for local council' deliberation and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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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본 연구는 대한민국이 마주한 인구소멸 및 국토 불균형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그 헌법적 해결책으로 등장한 ‘기회발전특구(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이하 ODZ)’ 제도의 공법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 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비수도권의 공동화는 단순히 지역 간의 소득 격차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향유 기회와 국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 는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국가가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투자 를 단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전례 없는 수준의 조세 감면과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도입은 헌법 제122조 및 제123조 제2항이 명시한 국가의 지역경제 육성 및 균형발전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능동적인 국 가 작용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회발전특구의 법적 성격을 헌법상 ‘사회국가 원리’와 ‘지역 간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특히 디지털 전환기에 접어들며 심화된 지역 간 디지털 인프라 및 정보 접근권의 격차가 새로운 형태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차별 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로서의 ODZ가 지닌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이 과 정에서 파격적인 조세 혜택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및 수도권 역차별 논란과 충돌 하는 지점을 분석하였으나,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심사 결과 ‘지방소멸 방지’라는 절박한 공익이 형식적 평등의 관철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님을 논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회발전특구가 지향하는 ‘상향식(Bottom-up) 거버넌스’ 체계가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실질화하는 기제임을 고찰하였다. 기존의 중앙집권적·하향식 배분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규제 특례를 설계하는 방식은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하며, 지자체를 국정 운영의 진정한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특구 제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상향식 모델이 자생적 지역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함의 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제도가 헌법적 정당성을 공고히 하며 성공적으로 안 착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명확성의 원칙에 기반한 입법적 보완을 통 해 기업의 투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성과 중심의 투명한 사후 관리 및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례가 기업의 단순한 이익 취득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결론적으로 기회발전특구는 단순한 경제 활성화 수단을 넘어, 국토 전반에 걸친 ‘공간적 정의’를 실현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에 거주하든 공 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헌법적 도구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al and constitutional issues surrounding the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ODZ)" system, which has emerged as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national crisis of population decline and regional imbalance in South Korea.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subsequent hollowing out of non-metropolitan regions have surpassed mere economic disparity, threatening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and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community. In this context, the ODZ system—which provides unprecedented tax incentives and regulatory exemptions to companies relocating to or investing in non-metropolitan areas—is a concrete manifestation of the State’s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foster regional economies and ensur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s mandated by Articles 122 and 123(2) of the Constitution. First, this study defines the legal nature of the ODZ as an "Affirmative Ac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Social State" and the pursuit of "substantive equality" between regions. It identifies that the digital infrastructure gap exacerbated dur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period constitutes a new form of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While the intensive tax benefits of the ODZ may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and raise concerns regarding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the metropolitan area, this study demonstrates throug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at the urgent public interest of preventing regional extinction outweighs the formal observance of tax equality. Furthermore, this study argues that the "Bottom-up" governance framework of the ODZ is a mechanism to substantively realize the constitutional right to local autonomy. By shifting from a centralized, top-down distribution model to a structure where local governments autonomously design industrial strategies and request regulatory exemptions, the ODZ aligns with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elevates local governments to true partners in national governance. To support this, a comparative analysis of special zone systems in Korea and Japan was conducted to derive the positive implications of the bottom-up model for self-sustaining regional development. Finally, this study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to solidify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the ODZ. It emphasizes the need for legislative refinements based on the "Principle of Clarity" to enhance investment predictability for corporations, alongside the establishment of a transparent, performance-based post-management and feedback system to prevent the abuse of incentives as mere tax avoidance tools. Ultimately,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ODZ must function not only as a tool for economic revitalization but as a constitutional instrument to realize "Spatial Justice," ensuring that all citizens can enjoy fair opportunities regardless of their place of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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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조직・인력・사무를 갖춘 독립형 자치경찰 모델이라는 점에서, 분권형 경찰제도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 왔 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근거, 지휘・감독 구조, 재정체계, 수 사권 배분 등 전반에서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형식적 자 치경찰과 실질적 자치경찰 사이의 괴리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찰법」과 「제주특별법」의 규율 방식이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사무 중복, 지휘체계 이원화, 재정책임의 불명확성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첫째, 자치경찰사무가 협약에 의해 재조정되는 현 구조는 경찰권 행사에 대한 법 률유보원칙과 예측 가능성 원리에 반할 소지가 크며, 이는 주민 기본권 보장 측면에 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단장 임명권은 도지사가 행사하면서도 지휘・감독권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보유하는 이원적 통제구조로 인해, 자치경찰 조직의 독립성과 민 주적 통제의 실효성이 약화된다. 셋째, 재정구조가 지방비 중심 구조로 고착되면서 장비 현대화, 정보체계 구축, 지역 특수치안 대응 등이 재정여건에 따라 좌우되고, 제주지역 관광・해양・환경 기반 치안의 국가적 성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일반 수사권 부재는 자치경찰이 지역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대응 체계 를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지역책임성 기반의 자치치안 체계를 형 성하는 데 제약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자치경찰단의 공법적 한계를 규범적으로 분석하고, 법률유보 원칙의 실질화, 지휘・감독 구조의 일원화, 국가–지방 공동재정 부담체계의 정립, 단 계적・유형별 수사권 이양, 법 체계의 통합적 조정이라는 다섯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의 공법적 기준을 도출하였다. 특히, 자치경찰의 사무・지휘・재정・수사 구조 를 통합적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제주자치경찰제가 특별자치도 의 실험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그 법제 정비는 단순히 지역적 문제를 넘어 전국 적 분권 경찰제 논의의 기준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제주모델과 해외 지방경찰제의 비교 분석을 통해 단계적 수사권 이양의 구체적 기준과 평가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후속 논의 는 제주자치경찰이 지역 기반 완결적 치안기관으로 정착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의 헌법적 기반과 공법적 구조를 규범적으로 검토 함으로써 지방자치권의 실질화와 주민참여형 치안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모델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지방 치안정책의 미래 방향성을 모색 하는 데 필수적 기반을 제공한다.

The Jeju Autonomous Police Agency represents the only institutionalized model of an independent local police system in South Korea, equipped with its own organizational structure, personnel, and legally defined functions. As such, it has served as an experimental institutional mechanism for exploring the feasibility of a decentralized policing system. However, since its establishment, a range of structural limitations have continuously emerged,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 legal basis of autonomous police functions, command and supervision mechanisms, fiscal arrangements, and the allocat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These limitations have significantly deepened the gap between formal autonomy and substantive autonomy in local policing. Most notably, inconsistencies between the regulatory frameworks of the Police Actand the Jeju Special Acthave resulted in the recurrent reproduction of overlapping functions, dualized command structures, and ambiguity in fiscal responsibility. First, the current system—under which autonomous police functions are effectively adjusted through intergovernmental agreements—raises serious concerns regarding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legal predictability in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thereby calling into question the adequacy of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Second, the dual control structure, whereby the governor appoints the head of the agency while supervisory authority rests with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undermines both organizational independence and the effectiveness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Third, the fiscal structure, which relies predominantly on local funding, constrains capacity building in areas such as equipment modernization, information systems, and responses to region-specific security demands, while failing to adequately reflect the national public interest inherent in Jeju’s tourism-, maritime-, and environment-based policing needs. Fourth, the absence of general investigative authority limits the autonomous police’s ability to independently develop integrated systems for crime intelligence, analysis, and response, thereby impeding the establishment of a responsibility-based local policing regime.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normatively examines the public law limitations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Agency and derives legal criteria for institutional reform along five core dimensions: the substantiv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unification of command and supervision structures, establishment of a shared national–local fiscal responsibility framework, phased and function-specific transfer of investigative authority, and systematic integration of the legal framework. In particular, the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redesigning the functional, command, fiscal, and investigative structures of autonomous policing in an integrated manner. Given that the Jeju model serves as an experimental institution under the special autonomous province system, its legal reform holds significance not merely as a regional issue but as a normative reference point for nationwide discussions on decentralized policing. Future research should further develop concrete criteria and evaluative frameworks for phased investigative authority transfer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Jeju model and foreign local policing systems. By normatively examining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s and public law structure of autonomous policing,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substantive realiz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and the development of a participatory, community-based policing system. In this regard, an in-depth examination of the Jeju model provides an essential foundation for envisioning the future direction of local policing polic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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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헌법적 소고 KCI 등재

김정수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47호 2025.04 pp.27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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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0원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시행 4년 차를 맞이하였다. 이는 경찰 조직 패 러다임의 획기적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각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전국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비교적 제도 안착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자치경찰 제도를 보다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을 제대로 반영하 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자치경찰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밑바탕에 흐르는 경찰 본연의 임무와 헌법상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분권화와 정치적 중립성 이념 등이 희석되거나 훼손되어서도 안 될 것이 다. 경찰 활동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 및 신체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거 나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공권력 행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언제나 명확하고 엄격한 인권보호 장치와 절차적 공정성이 요구된다. 동시에 경 찰 조직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볼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 어 정치적 중립 또한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이 제대로 충족된다면 자치경찰제도는 우리 헌법이 보 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완성형 모델로서 지역주민의 권리가 보다 충실 하게 보장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과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지역 토착 비리의 근절, 경찰 권력의 분산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따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원활한 업무 협조, 주민대표의 치안행정 참여와 민주적 통제 강화, 기존 국가경찰과 차별화된 지역치안 책임이 어우러지는 신뢰받는 자치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entered its fourth year of implementation. This is a dramatic change in the paradigm of police organization. There is also a positive evaluation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is being promoted relatively smoothly, centering on each city and province police committee and the council of city and province police chairmen nationwide. However, various problems are also raised, and improvements must be made to properly reflect the problem consciousness in order to establish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more successfully. The police's original mission to improve and develop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he ideology of decentralization and political neutrality for the completion of local autonomy under the constitution should not be diluted or damaged. Police activities often lead to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that limits or imposes obligations on the people's freedom, property, and body, requiring clear and strict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rocedural fairness at all times. At the same tim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police organization's authority to appoint personnel will be monitored, so political neutrality must also be strictly observed. If these requirements are met properly,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ill be a complete model of local autonomy guaranteed by Constitution, and will be able to establish itself as a trusted autonomous system that combines local residents' rights and regional customized security services, eradicating local indigenous corruption, securing distribution of police power and political neutrality, linking local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dministration with financial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smooth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and autonomous police, strengthening resident representatives' participation in security administration and strengthening democratic control, and differentiating local security responsibilities from existing nation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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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자치 조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주민자치회의 도입과 운영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양적 확대가 주민자치의 실현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효율 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주민자치회의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존 연구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자 질, 대표성, 책임성 등이 주로 지적된다.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방식)’, ‘활동(내용이 나 범위)’, ‘재정’, ‘지자체 지원’ 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자치 역량’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민자치회의 ‘성과’에는 위원들의 ‘활동’이 가장 강력한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자치 역량’의 부분 매개효과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 로,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성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 육프로그램의 발굴 ·확대, 역량 있는 위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이나 방식의 정비, 위원 구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운영 과정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피드백 확립 등을 제안한다.

With the increasing prominence of resident autonomy,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autonomous organizations, which has led to the widespread establishment of Resident Autonomy Councils. However, the mer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se councils does not necessarily ensure the genuine realization of resident autonomy. It is imperative to identify and fortify the factors that critically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Resident Autonomy Councils. Previous research has predominantly emphasized the qualifications, competencies, representa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council members. 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 of variables such as ‘composition,’ ‘operational methods,’ ‘activities (content and scope),’ ‘financing,’ and ‘local government support’ on the overall performance of Resident Autonomy Councils, while also analyzing the mediating role of ‘autonomy capacity.’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activities’ of council members exert the most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the councils' performance, and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autonomy capacity is also substantiated. Based on these outcome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strategies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Resident Autonomy Councils, including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capacity-building programs for council members, the establishment of robust selection criteria for competent members, the transparent disclosure of council composi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regular evaluations and feedback mechanisms for operational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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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원

한국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외국인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주었다.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중국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 1표도 행사하지 못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는 3년만 지나면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한국에서 중국인 영주권자의 경우에 약 15만 명에 달하며 2026년 외국인이면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영주권자는 18만 1,251명으로 예상된다. 한국 국적이 없어도 한국 지방선거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의 원칙을 벗어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법은 불합리한 면이 존재하며 상호주의 관점에서 공정하지 않다. 또 중국이 호주, 캐나다의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중국의 정치적 개입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상호주의에 어긋난 이러한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국인 등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권은 배제되어야 한다.

In 2005,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South Korea gave foreigners the right to vote for local council members and heads of local governments. Koreans living in China cannot cast a single vote in elections held in China. Foreign permanent residents residing in South Korea can vote after only three years. The number of Chinese permanent residents in South Korea is approximately 150,000, and the number of permanent residents who are foreigners and can participate in elections in 2026 is expected to be 181,251. This can be said to be an example of deviating from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 that one can vote in Korean local elections even if one does not have Korean nationality. The current law has some unreasonable aspects and is not fair from the perspective of reciprocity. Additionally, there have been attempts by China to interfere in elections in Australia and Canada, and voices of concern about Chinese political intervention are growing. These laws that violate reciprocity must be revised. Bas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voting rights for foreign permanent residents including Chinese should b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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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본 연구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분야별 재정지출이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재 정지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방재 정 위기 극복 논의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분야별 재정지출을 재정자립 도와 연계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분석 결과와 가설검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공공행정, 수송・교통 분야 재정지출은 기초자치단체의 수입 증대 효과가 있으 므로 이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기초자치단체 재정운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보건・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보건・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은 단순한 재정적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향상하고 복지증 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정효과보다는 국민의 복지 차원에서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효과가 관련된 산업의 발전과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고용의 증대 등 기초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와 자체 운용 재원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조정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특성 및 구조적 부분을 고려하고 타 기초자치단체의 성과를 벤치마킹하여 재정지 출의 점유율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분야별 재정지출과 재정자립도의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개별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는 증가하고 경제성장의 둔화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fiscal expenditures by comparing the impact of fiscal expenditures by sector on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226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Through research, we sought to contribute to discussions on overcoming the local financial crisis by preparing improvement plans for the financial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study, financial expenditures by sector of local governments were linked to financial independenc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analyz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research analysis results and hypothesis testing,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financial expenditures of basic local governments in the areas of public administration, transport and transportation have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income of basic local governments, so expanding financial expenditures in these areas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financial management of basic local governments. Second, financial expenditures in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s were found to have a low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y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financial expenditures in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s are not simply for financial purposes, but are aimed at improving the lives of people and promoting various policies to promote welfare. Therefore, a careful and detailed approach is needed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welfare rather than financial effects. Third, continuous improvement is necessary so that the effects of financial expenditures by local government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and expansion of infrastructure, thereby creating a virtuous cycle that leads to economic revitaliz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an increase in self-operated financial resources, including increased employment. Last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iscal expenditures by adjusting the fiscal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by sector.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hare of financial expenditures by considering the administrativ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al aspects of each local government and benchmarking the performance of other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expenditures and financial independence in each field of Korea's 226 local governments and is significant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d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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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KCI 등재

최근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4권 제1호 통권78호 2022.05 pp.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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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평가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자치분권정책 평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로 하되. 󰡔자치분권종합계획󰡕상의 6대 전략 33개 추진과제(133개 단위과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가방식은 주로 2차 자료인 자치분권위원회가 3년간(2019. 2020, 2021) “자치분 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결과”를 활용한 내용분석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 형식적으로는 6개 전략 33개 추진과제 (133개 단위과제) 중 6개 추진과제(59 개 단위과제)가 완료되어 추진성과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핵심 자치분권 과제인 지 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일부 재정분권 강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고향사랑기부금법 및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이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역대 정부와 비교하여 그 성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치 분권 과제인 국가-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및 기관위임사무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 비, 자치행정·조직·입법·재정권, 지방선거 및 교육자치제도 등의 추진실적은 다소 미흡하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평가 결과 나타난 시사점을 바 탕으로 향후 추진할 자치분권 과제로 지방분권형 헌법개헌 추진, 지방분권 추진체제의 재 구축 및 강화, 자치행정·조직·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 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성 강화, 주민참여의 활성화, 지방선거 및 교육자치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Moon Jae-in government's policy for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to suggest future tasks. The evaluation of the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policy will be from the inauguration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until the end of December 2021. The 6 strategic 33 tasks (133 unit tasks) in the 󰡔Comprehensive Plan for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were targeted, and the evaluation method was mainly conducted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which is the secondary data, using the "check and evaluation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decentralization implementation plan" for three years (2020-2021).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policy evaluation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s the tasks for autonomous and decentralization to be pursued in the future, decentralization-type constitutional amendment, reconstruction and strengthening of the decentralization promotion system,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organization, and legislative power strengthening, self-governing financial power reinforcement, special local administration reorganization of institutions, strengthening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local councils, vitalization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improvement of local elections and education autonomy system.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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