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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ince the Local Autonomy Act was enacted in 1949, this country has adopted a check-and-balance system in which local assemblies and the executives are separated in the power relationship. Accordingly, both the local assembly members and the executive chiefs are separately and popularly elected, by which checking the unilateral actions by the either party, and ensuring for the check and balance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But it is a reality that the local executives, not the local assemblies, have the power to recruit and appoint the local assembly staff, thus seriously hurting the autonomy of the local assemblies. Given this, the paper examines the realities relating to the personnel powers towards the local assembly staff, and suggests possible improvements.

한국어

우리나라는 1949년에「지방자치법」을 제정한 이래 지금까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분 리 독립시키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을 각각 별도로 주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두 기관 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여 어느 일방의 전횡이나, 독주를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 러나 지방의회직원의 임면권이 단체장에게 주어서 있어 의회의 자율권의 심대한 장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 립 문제와 관련한 실태분석과 개선책을 강구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지방의회 조직 및 인사독립권 관련 실태 분석
  1. 지방의회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개관
  2.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III.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대안
  1. 의회직렬화 방안과 소수 직렬화에 따른 인사적체 해소 방안
  2. 전문계약직 위주 사무기구 구성에 따른 정실임용 방지 대책
  3. 장기간 동일기관 근속에 따른 타성의 문제와 해소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강장석 [ Jangseok Kang | 국민대 교수, 정치학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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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의회학회보 [The Korean Parliamentary Studies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2287-2760

• 수록기간

  2012~2025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