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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49년에「지방자치법」을 제정한 이래 지금까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분 리 독립시키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을 각각 별도로 주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두 기관 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여 어느 일방의 전횡이나, 독주를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 러나 지방의회직원의 임면권이 단체장에게 주어서 있어 의회의 자율권의 심대한 장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 립 문제와 관련한 실태분석과 개선책을 강구한다.

Since the Local Autonomy Act was enacted in 1949, this country has adopted a check-and-balance system in which local assemblies and the executives are separated in the power relationship. Accordingly, both the local assembly members and the executive chiefs are separately and popularly elected, by which checking the unilateral actions by the either party, and ensuring for the check and balance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But it is a reality that the local executives, not the local assemblies, have the power to recruit and appoint the local assembly staff, thus seriously hurting the autonomy of the local assemblies. Given this, the paper examines the realities relating to the personnel powers towards the local assembly staff, and suggests possible improvements.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책임도 무거워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된 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의 회의장 점거와 변칙 운영, 폭력과 막말 등이 계속되고, 윤리심사는 제대 로 기능하지 못했다. 제13대국회부터 제18대국회 전반까지 접수된 징계안 136건 중 윤리특별위원회 의 가결은 10건에 불과하고, 그것도 본회의에서는 상정도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징계요구 사유별 분석을 통하여 국회의원 윤리심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제를 찾는데 있다. 징계요구 사유별 빈도분석을 통하여 인격모욕 발언이 징계요구 사유 중에서 최다임을 알았고, “폭 행행위”를 비롯한 형법상 범죄행위가 총 접수 건수의 53.8%나 되는 것을 발견했다. 심사결과 분석 을 통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가결률 저조,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률 과다, 본회의의 가결률이 전무함 을 알았고, 가결내용 분석을 통하여 경징계가 90%, 제17대국회 전반기에 가결 집중, 징계종류 결정 시의 기준 부재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과제로는 인격모욕 발언 속출에 대한 대책으로 의장이 퇴장명 령과 함께 “5일 이내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 한다. 그밖에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기한을 지정하고, 징계종류를 세분화하여 “1개월 이상 출석정지”와 “주의촉구제도”를 신설하며, 징계 여부와 징계종류 결정시의 기준이 될 양형기준의 마 련 등을 제시하였다.

Assemblymen with strong authority higher level of ethics than ordinary people is required. However, the violence and offensive words continues in the National Assembly, ethical review of assemblymen still did not function proper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problems through the analysis of reason for disciplinary requirements, and find improvement projects. Through this analysis, we found plenty of insulting remarks in conference, criminal acts occupying 53.8% of total number of received, and low rate of passage in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etc.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some improvement projects are to make. First, the chairman should be able to command to exit to violators along with “prohibit attendance within 5 days". Second, standard punishment for a criminal act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sentencing guidelines should be made.

북한에서 심각한 불안정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개입의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리한 국가가 중국 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북한에서 심각한 불안정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국의 개입을 예방 및 차단 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당연히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국의 지원을 획득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조약을 맺고 있고, 상당수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한미연합사령 부가 존재하여 유사시 양국군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체제도 구비되어 있다.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여 한국 주도의 통일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한국 국민들이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중국 개입의 차단과 북한처리가 최선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유엔을 통하여 평시부터 북한문제, 구체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가난과 압제, 그리고 인권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세계여론이 중국을 자제시키도록 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역할 분담--즉 미국은 핵무기 처리, 한국은 북한지역 및 주민 통제-- 에 적절하게 합의하고, 국민들이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2015년 12월 1일부로 해체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킴으로써 북한의 심각한 불안정 사태 시 한미 양국의 협조된 대 응을 위한 조직을 구비하고, 필요한 절차와 준비사항을 사전에 염출하여 구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If serious instability occurs in North Korea, China can intervene and take advantage of its closeness of border and allianc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South Korea should focus on how to prevent this Chinese intervention before trying to assist North Korea. Since it has alliance relationship with the U.S. which can cope with China, South Korea should make every effort to secure the U.S. engagement against the Chinese intervention. Most of all, all South Korean people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nsuring U.S. help in the course of unification from a possible North Korean collapse. South Korea should ask United Nations to be involved in North Korean humanitarian problems and to dissuade unilateral intervention of the third parties. It should respect the key interests of the U.S. on North Korea such as the control over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sites and ensure the exclusive role of the U.S. in dealing with these. In this context, South Korea should try to keep the current structure of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for the seamless cooperation between the U.S. military and South Korean military in handling severe North Korean instability such as North Korean government collapse.

제13대 국회 이후 의원입법이 활성화되면서 의원입법 발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제18대의 경우 전체 법률안의 87.8%인 12,220건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내용적으로 유사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됨에 따라 효율적 심의를 위해 이들 법률안들을 하나의 안건으로 합쳐 대안으로 의결하는 심의 형태가 보다 일반화되고 있다. 이처럼 대안 심의 형태가 보다 일반화되면서 원안인 법률안의 폐기 의 증가로 제14대 약 15%에 머물던 대안반영폐기가 제18대에 이르러 26.4%로 증가한 반면에, 가 결률은 하락하여 제18대에 13.6%(위원회안 제외 가결률, 5.7%)까지 내려와 있다. 이 경우 과거에 비해 낮아진 가결률에 초점을 맞출 경우 대안을 통한 원안인 법률안의 입법정책적 목적의 실질적 달성이라는 대안반영폐기법률안의 정책적 의의에 대해 간과한 채 의원입법의 비효율성만이 지적될 수 있다. 한편 대안반영폐기법률안의 처리의 경우 1) 그 처리형식이 “폐기”이지만, 국회의 의사표시 인 의결에 의한 처리로서, 2) 원안인 법률안의 입법정책적 목적이 가결된 대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달성된 점에서 대안반영폐기법률안을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보다 균형된 이해를 위해서는 의원입법의 “가결률”뿐만 아니라, 그 국회통과건수 (가결건수+대안반영폐기건수)에 근거한 “국회통과율”의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참고로 제18대 의원입법의 통과건수는 그 가결건수에 대안반영폐기건수를 합친 4,890건이며, “국회통과율”로는 40.0%이다.

In the past, going back prior to the 12th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played its major role mainly by approving and justifying the bills proposed by the Executive. It seems to have been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bills would have been well prepared by experts through intro-checking and screening procedures operating within the government. Accordingly, the percentage of bills’approved rightly functioned as an general and important criterion in estimating whether the efforts lawmakers made in the given parliamentary period for proposing bills were effective, or not. But, since the 13th Assembly, the bills introduced by the Assemblymen have been more and more prevailed. For instance, the Member-proposed bills of the 18th Assembly amounted to 12,220, which were 87.8% up of the total bills of the same parliamentary period. Meanwhile, Coupled with more bills proposed by the Members, more bills tended to be one another similar and/or conflicting in their legislative contents. Therefore, the standing committees of the National Assembly resorted to considering those bills mingled each other and adopting a new alternative bill, in place of discarding the bills so far in consideration. It is a good evidence that 40.0% of the whole Member-proposed bills of the 18th Assembly were such alternative bills. The problem is that the more bills were discarded, in place of adopting a new bill. the lower the approval-percentage of Members’bills became. It means that the percentage of “bill-approving rate” does not fully count for Members’meaningful efforts in making bills. Accordingly, we need to understand the substantial efforts Members made proposing the bills. This study suggests the concept, “bill-passing rate”. It is expected to be conducive to understanding the substantiality of Members’bills unnoticed underlying in the process of considering Members’bills. It is made, based on not only the number of approved bills but also the number of discarded bills, the main ideas of which are merged into new alternative bills.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기술은 IT 유지보수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규모 초기 사업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어 기업의 IT혁신을 통한 비용절감을 이룰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구글, 아마존 등 인터넷 기업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소프트, IBM과 같은 벤더들도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 IT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 며, 이를 활용한 차기 주력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성에 불구하고 보안 및 안정성과 신뢰성 면 등에서 여전히 이용자들의 우 려가 나타내고 있어 보안이 철저하게 뒷받침되어야 하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애플리케이션 과 지역, 단말기의 경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성능관리(APM)가 중요하여 응답속 도가 지연되는 일이 잦아질수록 기업은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정한 성능을 내는 기술이 선결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도서관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민간기업의 전략을 따라 성급한 클라우드 컴퓨 팅 도입을 지양하고, 먼저 도서관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폭발적 데이터 증가에 대처하는 효 과적인 데이터 저장 등 분명한 필요성이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도입전략을 철저히 수립하고 사전 검토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Recently, Cloud Computing has attracted wide attentions in ICT industry with less maintenance burden and lower initial program costs. In particular, Internet giants including Google, Amazon as well as software vendors like Microsoft, IBM have recognized Cloud Computing as an important factor in IT paradigm shift and focused on nurturing next generation businesses based on Cloud Computing. Despite these benefits derived from Cloud Computing, users still remained concerned about its security, stability, and credibility. As there are no boundaries of applications, regions, and terminals in cloud computing environment, the Application Performance Management(APM) is getting more important. Frequent response delays would cause severe damage to corporate achievements, thus steady-performed technology is a prerequisite for business opera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works to explore sectors requiring more investment, e. g. an effective data storage, and phase in Cloud Computing through preliminary review, rather than abruptly introducing Cloud Computing followed by private firms.

국회선진화법은 법사위원장의 야당 배정 등 우리 국회의 사실상의 초다수결제도와 결 합하여 5분의 3(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은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안건 을 통과시키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 법은 정부조직법 개정과정에서 보듯이 이미 현실이 되어 국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대화와 협상의 여야관계를 정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투표방식과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인식론적 민주주 의의 눈으로 볼 때 국회선진화법의 초다수결은 정치적 평등 원칙과 선거의 결과를 훼손 하고, 소수파 보호에 역행할 수 있으며, 숙의민주주의와 국회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실질적 입법교착을 만성화하며, 책임정치와 국민주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The so-called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combined with the de facto supermajority rules of the National Assembly makes it impossible for the majority Party which does not have more than 60% of parliamentary seats to pass a bill independently. The law is changing the National Assembly as seen in the process of the amendment of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in April 2013, and superficially it seems to be quite affirmative in that it fosters the culture of conversation and negotiation between belligerent parties instead of physical confrontations plagued the National Assembly for a long time. However, from an epistemic democracy perspective, the supermaj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impairs the principle of political equality and the result of election, has reverse effects on the minority protection, obstructs the deliberative democracy and transparency of the National Assembly, makes the innovative legislation harder, and eventually undermines the responsibility politics and the democratic sovereignty.

국회의 재정에 대한 권한 중 예산심사와는 달리 결산심사는 다분히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고 사후적인 통제기능이 취약하다. 이러한 결산심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 율적인 결산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심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제도 등 제도를 도입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실효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현행 결산시정요구제도에 대하여 운용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 여 보고자 하였다. 실태를 통해 파악해본 문제점으로는 시정요구사항의 작성과 분류문 제, 시정요구사항의 유형과 적용기준 문제, 동일시정요구사항의 반복적 발생문제, 시정요 구사항의 이행문제, 시정조치결과보고에 대한 논의 및 환류문제 등이 있었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정요구유형과 적용기준의 명료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이행 확보, 조치결과의 적극적 환류, 지적원인별 유형화 및 시정요구유형과의 연계 등의 방법 을 제시하였다.

The national Assembly has neglected oversight over settlement of national budget compared to consideration of next year’s national budget. This has resulted in failing to bring about overall oversight on the national budget from budgeting to settlement through budget process. Even though the result of budget settlement automatically has to be reflected in the consideration of next year’s budget, it hasn’t worked effectively up to now. In additional to budget process that doesn’t work effectively, indifference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on settlement of budget and expenditure behaviors and mannerism of the Executive administrators aggravate in-dept deliberation of budget account by the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suggests the idea of how the result of deliberation against budget expenditure settlement by the National Assembly will work well throughout the budget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