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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대유행은 인구 고령화, 불평등 증가,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포함한 기존의 경제 구조적 문제와 함께 공공재정을 크게 악화시켰다. OECD에 따르면 봉쇄 및 완화 조치는 일부 국 가에서 초기 경제 활동의 약 25%, 소비자 지출은 초기에 약 1/3 감소하는 원인이 되었다. 많은 국가가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경제정책을 시행하였고, 정책의 초점은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유동성 자금지원 제공 및 취약한 가계에 소득을 지원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조치들의 검토와 함께 건전한 공공재정정책의 수 단과 방법들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 지속, 경제지원 제공, 시장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 및 금융정책 수단들을 추진하였고, 광범위한 재정 및 통화 금융정책 조치는 코로나19 현상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 향을 완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싱가 포르의 코로나19 대응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의 사례 연구를 통해 각 국의 정책을 분석하고 주 요한 특성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가들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의 전략들 을 분석하고 해외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재정과 통화정책이 성장 및 지 속 가능성의 균형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COVID-19 pandemic has significantly worsened public finances, as well as existing structural issues, including an aging population, rising in equality, digitization and automation. According to the OECD, restraint and mitigation measures have contributed to around 25% of initial economic activity in some countries and around one-third of early-stage consumer spending. Many countries have implemented solid economic policies to ease economic hardship. This policy is intended to provide liquidity to help businesses survive and provide income to vulnerable households. However, the continuation of the COVID-19 pandemic requires the means and methods of sound public fiscal policy, as well as the review of strategic actions for economic recovery. In response to COVID-19,major developed countries have implemented various fiscal and monetary policy measures to continue funding, provide economic support, and support market functions of the real economy. Comprehensive fiscal and monetary measures are mitigating the impact of COVID on the financial system.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policies and main features of each country through a case study of budgetary and monetary financial policies in response to COVID-19.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China, Japan, and Singapore, which are major advanced countries. It was designed to analyze fiscal and monetary policy strategies for sustainable country growth and to infer policy implications for overseas cases that may provide a balance of growth and sustainability.

자유와 평등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며, 그 관계 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과 정치 사회 단체들이 격론을 벌여온 담론이며, 현대 이데올로기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선 택에 따라 한 나라와 사회의 운명이 바뀌는 현실도 우리가 보아 왔다. 본 고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역사적 개관을 하고, 한국적 상황을 검토해 봄으로써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실증적 분석과 한국의 경우 선택 방향을 고찰하여 보고자 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비교함으로써 양 정부의 성격을 파악하 였다. 평등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경우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통한 평등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았다. 모든 이론과 주장은 현 실에서 그 나름대로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은 우리 스스로 방향 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결정 주체가 되는 시민들 사이에 자유 와 평등에 대한 활발한 그리고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과 담론이 필요하고, 또 현실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지식과 실 천이 매우 필요한 한국 사회의 상황이다.

Liberty and Equality are the most important values of modern democracy. And the relationship has been the subject on that many students and political and social groups have struggled and argued seriously in history, and has become the basis of modern ideologies. Some real cases have shown that a nation and a society could go different ways according to which one their people choose and prefer between these two values. This article reviews some theories of the relation of liberty and equality, and analyses the Korean case and tries some practical test on the relation of liberty and equality. This case study also tries to look for which way the Korean case should go or how them to do for their choice. Especially this article compares the governments of Moon Jae-in and Yoon Seok-ryul and finds their different political values. This comparison tries to analyse more in detail on the case of Moon government because it has focused on the value of equality during their ruling, and as a result it finds how difficult to make a equal society by using government power. All the theories and arguments have their own weakpoints and limits in the real world. In the end, the way where to go should be decided by people. For this, active debates and serious arguments should be proceeded between citizens in the situation of freedom and equality as they are decision maker of their destiny, and more study is needed on real features of the Korean society. To build more free and equal Korean society and to increase the value of liberty and equality in the Korean case, more citizens should be more involved and make more effort. In a word, the Korean case now needs more knowledge and practice on the values of liberty and equality.

이 연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정당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약요인을 검토하고 관련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당법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참여, 정당 설립 요건 등을 중심으로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모색하였다. 우리 정당법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규제하고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규정 이나 수도에 중앙당을 둔 전국정당이 아니면 정당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이 그것이다. 이 연구는 정당법을 중심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 는 규정들을 둘러싼 논의들을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정리함으로써 정당정치의 활성화와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This study aims at the review and improvement on the restraint factors for the people's political participation guarante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As for the Act on the Parties, the study seeks necessary measures for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 servants and school teachers, and of the requirements for the party formations. The current Act on Parties has some regulations confining free national and party's political participation. By this study, some measures for their further political participation would be found through the foreign case study.

본 연구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운영과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제도의 문제 점을 제시하고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이 를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지방의회 사무기 구의 법적 성격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구성하는 직원 임명에 관한 법적 검토 를 시도하였다.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핵심기관 중 하나이다. 이 사무기 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성격을 가진다. 즉 사무기구는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필요적 기구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사 무관리기구로서의 구성과 운영은 지방자치법상 관련 규정도 몇 개의 조문만 규 정하고 있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 기 위한 일환으로 전문위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위원에 대한 임용제도 및 인사관리와 전문성 등에 대해 줄곧 문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자치행정권을 극도로 제약하는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지방의회가 다시 활기를 띄게 된 것은 1991년 3월 26일 각 시･군･구의회가 같은 해 6월 20일 시･도의회가 선거 후 7월 8일 개원하면서부터다. 그로부터 32년이 된 시점에서 민선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 지방의회의 기 능과 역할이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명실상부한 지방의회 기구로 독립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의회인사권 독립 보장과 전문직 중심의 독립직렬제 운영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구성하는 직원 임명 관련한 인사제도 대 안으로는 기관분리형 기관 구성과 인사권 운영이 현실적임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presented the current operation status and problems with the personnel system of the secretariat of local council, and then discussed the development measures for local council. For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legal nature of the secretariat of local council that would generally manage and support parliamentary activities of local council, and the appointment of personnel composing the secretariat of local council. The secretariat of local council is a core organization composing the local council. The secretariat of local council generally manages and supports parliamentary activities of local council. In other words, the secretariat is a necessary organization for the operation of local council. However, in case of local council of Korea,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as the secretariat for supporting parliamentary activities of local councilors and operating the local council are very insufficient. Especially, even though the expert member system is prescribed as a part for assisting parliamentary activities of local councilors, the problems with the appointment system, personnel management, and expertise of exert members have been continuously brought up. This was pointed out as a factor that would extremely restrict the right to autonomous organization and the right to autonomous administration of local council. The local council has been vitalized again since July 8, 1991 when the city/township/district councils(election on March 26, 1991) and the municipal/provincial councils(election on June 20, 1991) were open. In 30 years from that time when the local autonomy system elected by popular vote is fully carried out, it would be necessary to re-examine if the functions and roles of local council are suitable for the eye level of the people. As the alternatives for changing the secretariat of local council to an independent organization of local council, this thesis presented the guaranteed independence of personnel authority of local council and the operation of the independent job cluster system focusing on professions. And as the alternatives to the personnel system related to the appointment of employees composing the secretariat of local council, the composition of an agency separated from organization and the operation of personnel authority would be realistic.

본 논문의 작성목적은 현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평가해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의 핵능력, 핵전력증강의 목표, 핵전략을 살표보고, 억제실패의 가능성을 진단해본다. 그리고 북한이 한국 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지를 예상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통일을 위하여 핵무기를 증강하고 있고, 최소억제전략을 적용하여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면서 한국 에 대해서는 핵전쟁수행 전략을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북한은 서 해 5개도서의 일부를 공격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의지를 시험해볼 수 있고, 6.25전쟁처럼 전면전쟁을 도발할 수도 있지만, 수도 서울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한미 양국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This article is written with the purpose of analyzing how serious North Korea's nuclear threat is in the current situation. To this end,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goal of nuclear forces build-up, and nuclear strategy are reviewed, and the possibility of deterrence failure is evaluated. Finally, this article will predict what scenarios would be possible if North Korea carried out a nuclear attack on South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ssessed that North Korea had been increasing its nuclear weapons for the communist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ill apply a nuclear warfighting strategy against South Korea while preventing the United States from providing extended deterrence by applying the minimum deterrence strategy. In particular, North Korea can test the will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y attacking some of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and may provoke an all-out war like the Korean War, but a limited attack on the capital, Seoul, was analyzed to be the most likely and serious. Assuming the worst-case scenario like this, it seems to be a situation that requires thorough preparations from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주변에 미국을 포함한 세계 4대 강국이 있어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미국과 함께 G2로써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발전이 미국을 추월하지 못 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하루 라도 빨리 미국의 경제를 추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질 서를 주도하려는 패권경쟁을 하면서 쫓고 쫓기는 상황에 처해있다. 한국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를 중국에 의존하면서 민주화, 산업화, 선진화 를 달성했다. 한국은 패권경쟁을 하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는 외교정책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새로운 외교정책으로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국이 되어 미·중 양국에 균형 있는 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남북이 연방제 통일을 하되 연방제의 외교정책은 “비동맹중립”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먼저 자주외교, 균형외교, 중립외교 방침을 대통령의 독 트린으로 발표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제14조에서 논의된 남북의 ‘불가침 조 약’을 체결하고,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개설한 후,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 단계로 남북은 경제협력을 강화한 후 스위스와 같은 영세 중립국으로 통일 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The Korean Peninsula is geopolitically dominated by the world's four major pow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With its rapid economic growth, China is leading the world order as the G2 following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contain China's development in various ways so that China's economic development does not catch up with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China is trying to overtake the US economy as soon as possible. The US and China are in a chasing and chasing situation while competing for supremacy to lead the world order. South Korea achieved democrat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advancement while relying on the United States for security and China for its economy. It is time for South Korea to pursue a foreign policy that is not biased toward either the US or China, which compete for hegemony. Therefore, as a new foreign policy, Korea should become a permanently neutral country like Switzerland and develop balanced diplomacy with both the US and China. North Korea insists that the two Koreas achieve federal unification, but that the foreign policy of the federal system be "non-aligned neutrality." To this end, South Korea first announced policies of self-reliant diplomacy, balanced diplomacy, and neutral diplomacy as the President's doctrine, signed the 'Non-aggression Pact' between the two Koreas discussed in Article 14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and opened representative offices in Seoul and Pyongyang. In other words,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As a next step,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strengthen economic cooperation by becoming permanently neutral countries like Switzerland, and then proceed with the process of neutralization and un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