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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위협과 핵공격 시나리오 분석
An Analysi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Scenarios of Nuclear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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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회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의회학회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1호 (2023.01)바로가기
  • 페이지
    pp.106-133
  • 저자
    박휘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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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is written with the purpose of analyzing how serious North Korea's nuclear threat is in the current situation. To this end,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goal of nuclear forces build-up, and nuclear strategy are reviewed, and the possibility of deterrence failure is evaluated. Finally, this article will predict what scenarios would be possible if North Korea carried out a nuclear attack on South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ssessed that North Korea had been increasing its nuclear weapons for the communist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ill apply a nuclear warfighting strategy against South Korea while preventing the United States from providing extended deterrence by applying the minimum deterrence strategy. In particular, North Korea can test the will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y attacking some of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and may provoke an all-out war like the Korean War, but a limited attack on the capital, Seoul, was analyzed to be the most likely and serious. Assuming the worst-case scenario like this, it seems to be a situation that requires thorough preparations from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한국어
본 논문의 작성목적은 현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평가해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의 핵능력, 핵전력증강의 목표, 핵전략을 살표보고, 억제실패의 가능성을 진단해본다. 그리고 북한이 한국 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지를 예상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통일을 위하여 핵무기를 증강하고 있고, 최소억제전략을 적용하여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면서 한국 에 대해서는 핵전쟁수행 전략을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북한은 서 해 5개도서의 일부를 공격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의지를 시험해볼 수 있고, 6.25전쟁처럼 전면전쟁을 도발할 수도 있지만, 수도 서울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한미 양국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핵무장 북한의 위협 평가
III. 억제실패의 가능성
IV.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 북핵 한미동맹 핵전쟁 핵대비 North Korea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ROK-US alliance nuclear war nuclear readiness.

저자

  • 박휘락 [ Park, Hwee-rhak | 전, 국민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회학회 [Korean Society of Parliamentary Studies]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한국의회학회는 의회전문학회로서 대한민국 국회와 지방의회를 연구하고자 2011년 12월16일에 창립총회를 열고 설립되었습니다. 학회활동을 통하여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이론, 정보, 정책대안을 제공하며, 120여명의 학자및 의회실무종사자도 함께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 또한 국회 및 지방의회와 관련한 조직들도 본 학회에 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의회학회보 [The Korean Parliamentary Studies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2287-2760
  • 수록기간
    2012~2025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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