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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입법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회제도와 당정관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람직한 당정관계를 위해서는 첫째,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정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 정당이 당정협조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행정부의 입장에서도 정당과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 운영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국회법 개정을 통한 상시국회제도의 도입이 필요 하다. 매월 1일 임시회를 개회하는 방안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국회에서의 의사일정 을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한 국회법을 개정해서 원내대표간 협상 의 결렬로 국회가 공전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정감사제도와 국정조사제도를 개선하여 상시 국정감사 와 상임위원회별 국정조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상임위원회제도의 개선을 통해 의 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소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aims at suggesting ways to improve the parliamentary system and legislative capacity. Improving the parliament's operating system can enhance parliament's efficiency and legislative capacity, thereby strengthening the legislature's capabilities and power. This can be done through re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Law without a constitutional amendment. I suggested ways to strengthen the legislative and legislative capacity of the parliam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permanent parliamentary system, the search for an effective method of operating the parliament, the improvement of the parliamentary audit and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standing committee system. In a presidential country such as Korea, party consultation is a way to reflect the party's position in government policy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ruling party and the executive. Unlike the parliamentary system, which constitutes the cabinet of the executive branch in parliament, parliamentary consultations,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ruling party and the executive, carry out the policies promised by the parties in the election.

인사청문회란 헌법상 국외의 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와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의 청문회이다. 2000년에 우리 국회에 도입된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해서는 많 은 논란이 있어 왔고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연구도 많다. 이러한 연구 들의 대부분은 큰 틀에서 관념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정치적, 거대 담론적인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인사청문회의 운영에서 개 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점들을 실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어난 사례를 가지 고 분석해 보았다. 분석의 결과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 성과 위원의 선임 소요기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자료제출요구 시한, 제출 자료와 관련한 여러 문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국 회법 규정의 준용, 보고나 서류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등에 대한 처벌과 서면질의 답변 시한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논리적 으로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여도 개선여부에 따라 첨예하게 이익이 대립되는 정파 간에는 제도의 변경이 쉽지 않다. 제도의 개선을 하지 않는 경우 큰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것을 지각 하도록 하는 국민의식수준의 향상과 여론이 제도의 개선을 가 능케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Confirmation hearings are held in Korea to know that the candidates for important government positions have abilities and competences needed to deal with their job. There are two kinds of the candidates who should attend and testify themselves before the confirmation hearings at the National Assembly. One is the candidates, such as candidates for the Prime Minister, Chief Justice and Justices of Supreme court etc. who should be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before taking the positions. For confirmation hearings for them, special committees are made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other is those, such as candidates for cabinet members etc. who should attend confirmation hearings of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approval of them by the National Assembly is not necessary for their appointment to the positions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Since the confirmation hearing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00, a lot of short comings of it have arisen and academics and experts have suggested proposals to reform it. However, most of those proposals have focused on the macro perspectives of the reform and they have no practical applications. This study aims to analyze some shortcomings of the confirmation hearing system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o find practical solutions to remedy the shortcomings of the system. For this purpose, several confirmation hearings and activities of the special committees for confirmation hearings have been examined. On this basis, it is recommended that extended time span are needed to approve the candidates for the important government positions at the National Assembly, to appoint the members of the special committees for confirmation hearing, and to ask and submit the documents and rewritten questions for the activities of the special committees for confirmation hearing between members of the committees and candidates and government agencies; that harsher punishments to persons who refuse to submit the required documents by the members of the committees for the confirmation hearings to the special committees are needed, and so on. Reform of the system will not be made easily even though the reasons to change it are apparent because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ies have different political positions on the changes of the system. The people’s high attention and keen desire on the advanced confirmation hearing system would be one of important factors to presser on reform of the system.

현재의 지방세 구제제도는 국세의 구제제도와 비교하여 입법적으로 미비점이 많 이 있고, 관련된 법조문도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세목별로 구제절차와 제 도별 처리주체가 납세의무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의 효율성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과 소액심사제도 및 광역자치단체 지방세 심사청구기능이 없다는 등의 문제점 들이 있다. 지방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전 납세자 권익보호 분야 에서는 1) 수정신고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2) 직권구제의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전적 구제제도(과세전 적부심사) 분야에서는 1) 결정의 구속력을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과세권 유보규정의 미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과세 예고통지 등의 요건 미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후적 구제제도 분야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The current local tax relief system has many legislative deficiencies compared with the national tax relief system, and the related legal text is complicated. In addition, remedy procedures and institutional processing agents may be confusing to taxpayers. In addition, there are problems such as the effectiveness of the decision of the Judge Judgment and the expertise of the Local Tax Review Committee, and the lack of a micro-assessment system and the function of requesting a local tax examination by a regional government. Improvement measures of local tax relief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n the field of pre-claim taxpayer rights protection, 1) the period for amendment notification needs to be extended. 2) There is a need to expand ex officio remedies. Second, in the field of preliminary relief (pre-tax assessmen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binding force of the decision. 2) There is a need to compensate for the lack of tax reserves. 3)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for the lack of requirements such as notice of tax notice.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edicated department for the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in the field of ex post remedies.

본 논문은 미국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미동맹의 강도에 어떤 영향을 끼 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비 대칭 동맹에 관한 이론을 살펴서 한미동맹의 실태를 점검하였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과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위협인식 측면, 동맹이익 측면, 그리고 국내정 치 측면에서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약화시킬 우려가 적 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모 든 범위에서 인식하게 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시각에 비해서 한국과의 위협의 공통성이 다소 줄어들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방 및 동맹국의 범위도 분산되어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의 절대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한국 의 전략적 가치보다는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을 양보받는 측면과 유사시 핵전쟁 에 연루되는 위험 중 어느 것이 큰 것인가를 계산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인 데, 한국의 자주성 강조로 전자는 점점 적어지는 반면에 후자는 북핵 위협으로 점점 커지고 있어 이 또한 한미동맹에 긍정적이지는 않다. 국내정치의 경우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유사시 한반도 개입에 대한 국민여론을 다소 약 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국은 북핵 위협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필요가 있고, 미국에 대한 자율성 양보에 더 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written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United States(US)’ official declaration of Indo-Pacific Strategy to the Republic of Korea (ROK)-US alliance. For this purpose, it examines the status of the ROK-US alliance based on alliance theories especially those on asymmetric alliances. It explains the background and key elements of the Indo-Pacific Strategy to analyze the impact of it based on commonality of threat, alliance benefit and domestic politics.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the US’s official declaration of the Indo-Pacific Strategy could weaken the ROK-US alliance. The US came to recognize the China as the primary one, whereas South Korea has been reluctant to share the recognition. The US could calculate the benefit (accepting ROK’s autonomy) and risk (entrapment into a nuclear war with North Korea) of its alliance with the ROK due to the decrease of strategic value of the ROK. In this sense, the ROK should be wiser in dealing with the US’s Indo-Pacific Strategy than now in order to keep its alliance with the US strong and be more active in yielding its autonomy regarding the ROK-US alliance.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압축성장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 오던 산 업화 시대의 한국형 성장모델의 효용성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지식기반 및 사이 버 거버넌스(Cyber Governance)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조직 및 기능의 재정 비가 요청되고 있다. 정부의 관료제 조직 또한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운영시스 템으로 전환되고 있어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지지를 얻는 것이 정부 정책의 성공 요인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시 민사회의 대안적 참여를 통해 정부 실패를 치유하고, 외부감시와 비판을 통하여 의 회 등 대의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신(新)공공관리론에 기반한 한국형 거버넌스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양ᆞ항만ᆞ환경ᆞ국방ᆞ안전 등 시장경제 원리에 따 른 일반 거버넌스 이론이 적용되기 어려운 특수 분야의 경우 정부 주도의 특성이 강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정보의 공유, 의사결정의 절차적 민주성 담보 를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상호협력과 공 동참여를 통해 내셔널 공동 거버넌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특 히 글로벌 항만도시 부산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신항 개발과 북항 재개발사업은 정부ᆞ시민ᆞ지방의 공동 해양정책 거버넌스와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합한 마인드를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행정과 해양정책의 주요 내용인 조직, 법ᆞ제도 및 네트워크의 체계적 정비 등을 통해 새로운 한국형 해양정책 거 버넌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In the 21st century, the functions and roles of traditional government administration are changing into new patterns and emphasizing a new governance network centered on civil society. Korea's growth model, which has led the nation's economic development in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through compression growth over the past 40 years, has disappeared. Now, organizations and functions of the government are being called for reorganization in order to move to a knowledge⎼based society. Moreover, the bureaucratic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government is being transformed into a civil society⎼oriented governance operation system and so getting positive participation and support from citizen's society is becoming a success factor in the government's policy. However, the government's handling of ability to respond to change and administrative reform programs are still stayed in the recognition system and values of the 20th century paradigm. Therefore, to overcome this, the civil society should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to induce change in government. Meanwhile, marine policy sectors tend to be a government⎼led governance. Nevertheless, it also needs to create mood for public trust, such as sharing information and procedural democracy guarantees for decision⎼making. In the case of the new port development & north port redevelopment project which is in progress for the Busan advancement of the global port city, the joint marine policy governance of the government, the civil society & the local government are required and should be accessed with attitude that is appropriate for global governance. To that end, the new korean style marine policy governance should be realized through the systematic readjustment and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institutions & network, which are the main contents of marine policy and administration.

독일 연방헌법은 개정시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의 가중다수결만 요구할 뿐,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적 절차는 도입하고 있지 않은 연성헌법으로 제정 이후 총 60차례나 개정되었지만, 연방의회에 헌법개정안이 제출되기 이 전 단계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충실하게 개정안이 형성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거의 최초로 헌법상 절차를 준수하였고 국민의 민주화 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되어 여야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제9차 개헌도 국 민의 참여가 배제되고 헌법개정의 주도세력이 극히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한 계를 갖는다. 현행 헌법에 대한 개정논의는 이전과 달리 정치적 격변기나 비상사태 하에 서의 논의가 아니라 헌법규범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의 논 의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개헌이 국민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안 형성과정이 민주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하며, 국회는 다양한 의견들을 발전 적으로 조직하고 충분히 정리함으로써 가장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식으 로 개헌논의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Germany's Federal Constitution is a flexible constitution. It amended a total of 60 times. However, careful discussion with the Parliament through the center of this constitutional amendment has been formed. In our case, it is very difficult to amend Constitution. Especially agreement over 2/3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referendum are required. But, we the People of Korea have been always excluded from the conversation about the new constitutions. Through compromise or pact between political elites were decided almost all. Revised discussion on the current Constitution is a situation in which the constitutional norms to be operating normally. Therefore, for the justification of the amendment, the step to discuss what to change before the proposal should be democratic and open. A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organize the various opinions in the most democratic and efficient manner and lead a discussion about the new constitution.

외교정책은 국내정책과 다른 특수한 점들이 있다. 즉, 국내정책보다 더 신속성, 비밀성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의회에서의 통제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은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으로, 현대 민주 국가에서는 외교정책에대한 민주적통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반면에 외교 정책의 효율성 유지는 또한 중요한 일이다. 어떻게 보면 이 두가지는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한국과 같은 외국의 영향력이 큰 소국에서는 더욱 그러하며, 정치적 발전이 늦은 한국에서 민주적 외교정책결정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과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고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교 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 두 국가는 외교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외교정 책의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는가? 특히 미국은 대통령제의 모델케이스이 며, 영국은 내각제의 모델케이스이다. 이들 두 나라는 외교정책에 대한 의회의 통 제에 있어서 그리고 위 두 가지 이슈에 대하여 제도상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한국은 대통령제이나 영국식 내각제요소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일종의 혼합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교정책에 대한 의회의 통제에 대한 비교연구의 결과이다.

Foreign policy has some different aspects from domestic policies. Compared to the domestic policies, foreign policy needs more swiftness, more secrecy and more professional knowledge in its decision-making. Therefore, it is not so easy for parliament to control it. Because it is very critical and complicated for the national interest, nonetheless, democratic control of foreign policy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argued in modern democratic countries. However, the maintenance of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policy is also a very important issue. The two issues could make some conflict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particular, as a small country with foreign dominance South Korea has more difficulty in terms of the two issues. This paper looks for some lessons for the Korean case from the cases of the USA and the UK; how do they make a harmony of the two issues through their parliamentary control of foreign policies? The USA is the model case of the presidential system, the UK has the cabinet system for their politics. The two countries show different types of parliamentary control of foreign policy. The Republic of Korea is a presidential system mixed with some aspects of parliamentary system. This paper is a kind of comparative study on the parliamentary control of foreig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