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Germany's Federal Constitution is a flexible constitution. It amended a total of 60 times. However, careful discussion with the Parliament through the center of this constitutional amendment has been formed. In our case, it is very difficult to amend Constitution. Especially agreement over 2/3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referendum are required. But, we the People of Korea have been always excluded from the conversation about the new constitutions. Through compromise or pact between political elites were decided almost all. Revised discussion on the current Constitution is a situation in which the constitutional norms to be operating normally. Therefore, for the justification of the amendment, the step to discuss what to change before the proposal should be democratic and open. A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organize the various opinions in the most democratic and efficient manner and lead a discussion about the new constitution.

한국어

독일 연방헌법은 개정시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의 가중다수결만 요구할 뿐,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적 절차는 도입하고 있지 않은 연성헌법으로 제정 이후 총 60차례나 개정되었지만, 연방의회에 헌법개정안이 제출되기 이 전 단계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충실하게 개정안이 형성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거의 최초로 헌법상 절차를 준수하였고 국민의 민주화 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되어 여야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제9차 개헌도 국 민의 참여가 배제되고 헌법개정의 주도세력이 극히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한 계를 갖는다. 현행 헌법에 대한 개정논의는 이전과 달리 정치적 격변기나 비상사태 하에 서의 논의가 아니라 헌법규범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의 논 의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개헌이 국민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안 형성과정이 민주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하며, 국회는 다양한 의견들을 발전 적으로 조직하고 충분히 정리함으로써 가장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식으 로 개헌논의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독일 연방헌법의 개정절차와 주요 개정사례
1. 독일 연방헌법 개관
2. 독일 연방헌법의 개정절차
3. 독일 연방헌법의 주요 개정사례
Ⅲ. 독일 연방헌법 개정의 시사점
1. 우리의 헌법개정 절차와 연혁
2. 독일 사례의 시사점 : 헌법개정안 형성의 신중성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박혜진 [ Park, Hyejin | 한국통일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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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의회학회보 [The Korean Parliamentary Studies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2287-2760

• 수록기간

  2012~2025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