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1991년 7월 광역 및 기초의회의 의원선거를 통해 공식적으로 부활 되었으나, 재도입된 지방의회가 본래 기능하려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상호 견 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숙시키 고 국가발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방자치는 1987년 헌법 개정에서 재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회가 도 입된 지 30여 년이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의회의 활동성과를 되돌아보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뜻을 지역행정과 정책에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고, 아직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 가 정착되지 못한 부분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당초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은 출범 당시의 목적과 취지와 달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한 점이 드러났 으며, 과도한 규제와 통제 일변도 속에서도 지방의회는 지위와 권한을 형성하 는 이상한 지방의회로 변질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지방의회 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 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의원 입법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은 매 우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여전히 이 법안은 법과 현실이 괴리된 내용이 담 겨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의회법안｣을 중심으로 그 입법 배경과 취지, 그리고 주요 내용과 함께 그 동안 법적 쟁점이 되었던 주요 이슈 를 위주로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정책에 활용되기를 기대 한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local council which was readopted in July 1991 has played its role to check and balance the executive branch of local government, and contributed to development of local self-government, growth of democracy, and national development. Local self-government was first stated when the Korean Constitution was revised in 1987. Now, it has been over 30 years since local council was constituted by the local election. Reflecting on what local council has performed, we recognize that it has not been very successful in bringing local residents want to local administration and policies, and checking and balancing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It cannot be denied that, unlike the goals and intention of local council when it was established as an institution, it has not functioned well, and it has secured its status and rights under too great regulations and controls. Thus, some have argued that there should be alternatives to make local council maintain play the role of check and balance between the local executive branch and local council and realize local autonomy. In this respect, the Local council Law(Draft) which was proposed by National Assembly members is very significant. But, there is something desirable in the law(Draft) in the sense that there is some gap between the law and reality.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and intention of the law(Draft), major contents, and controversial issues, and offers some ideas on how to improve the law. I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proper policies.

본 연구에서는 OECD 주요국들의 재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검토하기 위해 OECD 국가패널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이원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국민경제 여 건변화가 세출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1인당 GDP가 증가할 때 보건, 일반공공행정, 경제사업 분야의 GDP 대비 지출 비중이 증가한 반면,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의 GDP 대비 지출 비중은 감소하였다. 둘째, 산업화에 대한 대리변수로 선정된 GDP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증가할 때 사회보장 및 복지비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개방도의 대리변수인 무역액 비중이 증가할 때 경제사업 분야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지출, 사회보장 및 복 지, 보건의 지출 비중이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65세 이상 인구와 15세 미만 인구 비중이 증가할 때 일반공공행정과 보건 분야의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구밀도가 증가할 때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의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in order to examine various factors influencing the allocation of fiscal resources in major OECD countries, the OECD national panel dataset was constructed, and the effect of changes in national economic conditions on the allocation of fiscal budgets was analyzed using the two-way fixed effect model. First, when per capita GDP increased, the proportion of expenditure to GDP in the health, public administration, and economic sectors increased, while the proportion of expenditure to GDP in the social security and welfare sectors decreased. Second, it was found that when the proportion of added value in the service industry to GDP selected as a proxy variable for industrialization increases, the proportion of social security and welfare expenses increases. Third, when the proportion of trade amount, which is a proxy variable of economic openness, increases, the proportion of expenditure in the economic sector increases, and the proportion of expenditure in public order and safety, social security and welfare, and health decreases slightly. Fourth, when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over 65 years old and the population under 15 years old increases, the proportion of expenditures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health sectors decreased. Finally, when the population density increases, the share of spending in social security and welfare sectors decreases, while the share of spending in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sectors increases.

재정의무에 대한 행정주체의 지불능력은 재정운용의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대개 중앙과 지방이 재원분담(co-funding)하는 국고보조사업으 로 수행된다. 그간 법정자격급여(entitlement benefits)가 확대되고 재량사업도 늘면서, 국고보 조금 예산 증가에 동반하여 지방의 대응부담도 가중되어 왔다. 2010년 이래 동 국비와 지방비 증가율은 연평균 10%를 상회하여, 총지출 증가율의 2배 수준이다. 연구 결과, 지방의 가용재원과 사회보장 지방비 지출 간의 증가속도 불균형에 따른 갭(fiscal gap)이 재정난 가중의 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자율적인 가용재원 증가율(5.5%)은 대응 지방비 증가율(10.2%)의 과반에 불과하다. 규모와 보조율 문제는 자치단체별로 이전되는 보조금 규모와 보조율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이 우선시된다.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정책 대상자 에 따라 부담의 경중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의 정책목표와 지방의 재정이 조화를 이루 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면, 예산과정에서 이전재원 흐름과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부담을 진단하여 차별화된 접근이 도모되도록 한다.

The ability of government to pay its fiscal obligations is the core of fiscal management. In Korea, when major welfare policies are decided at national level, mainly they are organized into government subsidy programs and delivered to the local governments with a predetermined co-funding plan. As these conditions persist with the welfare policy expansion, it becomes a major cause of local financial difficulties. The increase in local revenue is far behind the expenditure increase, and the local financial difficulties become even more serious. Meanwhile, according to the comparison of welfare budget burde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t is unlikely that the fiscal burden is heavier on local governments as a whole than on the central government. But the burden of financing social programs is found to weigh heavy on some local governments of urban areas with limited fiscal abiliti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suggests a differentiated subsidy support strategy should be pursued by diagnosing the burdens for each local government in the budget process.

법인이 가득한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차감하고 남은 순이익은 법업의 소유주 인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사내유보금으로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법인 세를 차감하고 남은 순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에 따라 분배하게 되면, 분배된 소 득은 주주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주주단계에서 다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 단계와 출자자 단계에서 2 번 과세되므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과세문제는 개방경제하 에서 자원의 교류와 투자가 활발하기 때문에 국가 간에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 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직접투자를 통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배 당을 적정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출자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과감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을 통하여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 또는 다중으로 과세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고, 세부담의 공평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 으며,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은 국가재정에 필요한 조세의 확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을 함께 고려 하여 판단될 필요가 있다.

The net profit remaining after subtracting corporate tax from the net profit of the corporation is paid as dividends to shareholders, the owners of the law industry, or held as internal reserves. However, if corporate tax is subtracted and the remaining net profit is distributed to shareholders according to their shares, the distributed income is considered to constitute the shareholder's income, and income tax or corporate tax is imposed again at the shareholder stage. In this way, since the same income is taxed twice at the corporate stage and the investor stage, a double taxation problem arises. This double taxation problem has emerged as important among countries as resources exchange and investment are active in an open economy. Therefore, in order to revitalize the capital market through direct investment in corporation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expand corporate dividends to an appropriate level, but also to apply double taxation on dividend income to avoid tax penalties on the dividend income received by investors. It needs to be solved boldly. In this way, through double taxation adjustment on dividend income, in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 that may occur due to double or multiple taxation on the same income can be eliminated, and fairness and neutrality of detailed burdens can be secured. Factors that deteriorate financial structure can be eliminated. However, such improvement measures need to be judged in consideration of the economic impact on securing taxes necessary for national finance.

윤리학에서 근대과학의 근원이 되고 있는 사상가는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이다. 그가 사망한 후 새로운 과학적 방법을 윤리학에서 일관성 있게 구 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7세기의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8세기의 데이 비드 흄(David Hume), 19세기의 제러미 벤덤(Jeremy Bentham)과 존 스튜어트 밀 (J. S. Mill)이다. 이들의 철학은 일반적으로 합리주의, 경험주의, 공리주의로 일컬어지 고 있지만 윤리학에 더욱 확고한 토대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던 과학적 방법을 시도 하였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데카르트의 합리주의가 거둔 대표적 성과물이『방법서설』이다. 그는 도덕의 가치를 논하는 윤리학을 모든 학문의 결론에 가져다 놓는 위상을 부여하였지만 도덕 준칙들 인 잠정적 윤리학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영국 경험주의를 완성한 흄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관념들을 감정들로 설명 하며 윤리적 감정들이란 느낌들이라고 하였다. 미덕과 악덕의 구별이 이성의 대상인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대상인 주관적 사실에 있다고 하였다. 그의 윤리학은 도덕감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이 무엇인지 기술하는 것이므로 윤리학을 심리학으로 환원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므로 윤리학이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사회과학이 될 수 있다. 에피쿠로스주의를 계승한 공리주의는 경험주의에서 발전한 윤리학이자 근대과학의 정신을 추구한다. 벤덤과 밀은 윤리학을 경험적 관찰과 수학적 측정이라는 근대과학 적 방법에 의하여 연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밀은 선을 행위자 개인의 고유한 행 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이라고 간주하여 도덕적 의무론을 주장하였다. 데카르트, 흄, 벤덤과 밀의 네 철학자들이 제기한 과학적 윤리학은 도덕영역에서도 실천이성이 우리가 따라야 하는 도덕법칙을 스스로 규정한다고 한 임마뉴엘 칸트 (Immanuel Kant)에 의해서 완성되는 길잡이가 되었다.

The thinker who is regarded as the root of modern science in ethics is Niccolò Machiavelli. After his death, there were attempts to consistently build new scientific methods in ethics. They are René Descartes in the 17th century, David Hume in the 18th century, Jeremy Bentham and J. S. Mill in the 19th century. Usually, their philosophies are respectively referred to as rationalism, empiricism and utilitarianism, but they are in common that they attempted scientific methods that needed to provide more resolute foundation for ethics. The representative achievement that Descartes' rationalism made is 『Discourse on the Method』. Although he gave the status of bringing ethics from debating the value of morality to the conclusions of all disciplines, it ended up referring to provisional ethics which are moral rules. Hume, who completed the British empiricism, explained that our ethical ideas are emotions, and he called ethical emotions feelings. He asserted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virtue and vice is not based on objective facts that are the object of rationality, but subjective facts that are the object of emotions. As his ethics describes in which way the cause of morality can be explained in the psychological manner, therefore there is an evaluation that he reduced ethics to psychology. However, as he uses scientific methods, there is also an evaluation that even if ethics is not realistic, it can be a social science. Utilitarianism, which inherited Epicureanism, pursues the spirit of modern science as well as ethics developed from empiricism. Bentham and Mill argued that ethics can be investigated by modern scientific methods which are empirical observation and mathematical measurement. Mill also argued the moral deontology, regarding goodness as the happiness of all, not the inherent happiness of each doer. The scientific ethics raised by the four philosophers Descartes, Hume, Bentham and Mill became a guideline, which was completed by Immanuel Kant, who said that the scientific ethics self-defines the moral laws that practical rationality must follow even in the moral realm.

모든 사회질서는 이데올로기에 의존한다고 주장되어진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을 지배해온 개인과 집단의 관계는 매우 풀기 어려운 난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을 강조하느냐 사회를 강조하느냐의 싸움은 특별히 근대산업사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하이에크의 자유주의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는 마르크스와 그의 추종자들의 사회주의와 대척점에 있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요 구하는 케인즈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결국 그의 사상은 개인의 자유가 인간에게 가장 현실적이며 중요한 이념이라고 보고, 이것은 어떤 인위적 그리고 사회적 노 력에 의해서 달성될 수 없는 것이라고 역설하며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시장회복론자이며 현대 자유주의사상의 대부이다. 인간사회의 본질적인 면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자유주의는 타협의 여지가 없으며, 결국은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은 근본 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기도 하나 현실성면에서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 한국과 같은 강한 유교문화권에서는 그 실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The relations of individual and society, which rule human beings as a social animal, is one of the big problems. We could say the battle between ideas of whether to focus on individual or to stress on the society begun from the time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Hayek's liberalism has the most important place in this context. He has strongly confronted with Karl Marx and his followers' socialism, and furthermore he rejects the Keynesian economics which requires government's positive interference in economic market. In the end, his idea sees individual liberty is the most needed and realistic and the most important idea to human beings. This cannot be accomplished by any artificial and societal endeavor, Hayek says, small government is the best. In a word, he is the agent of market recovery and the god-father of modern liberalism. Because his idea deals with the nature of human society, his liberalism has no room to be compromised and is eventually recognised as valid. Nevertheless, because his idea has some of fundamentalism, it has strong points but is criticised of its weak reality. Especially, its realization seems to be very difficult in the strong Confucian culture society like Korea.

말레이시아는 공공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과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 독립 이후, 국가의 공공 부문은 국가의 경제와 사회 정치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신 공공 관리부문은 개발 역사에서 빠른 경제 성장을 제공하는 카리스마적인 지배구조 변화 중 하나이다. 이 신문은 말레이시아의 NPM과 크로스컨트리 분석을 비판적으로 인정했다. 본 논문은 단일 사례 연구와 2차 데이터 수집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NPM의 개발을 제공하고, 말레이시아에서 NPM의 과제를 탐구한다. 이 논문은 NPM 및 말레이시아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소개를 제공한다. 연구 목표는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논문의 목적을 논의하였다. 문헌 검토는 NPM과 말레이시아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되며, 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이전과 현재의 연구 논문 사이의 차이도 발견한다. 결과와 논의는 말레이시아의 정치 및 경제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제공하며, 1980년대부터 현재 말레이시아의 NPM 시대에 이르기까지 NPM의 발전도 분석한다. 이 연구는 또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며,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에 대해 논의하였다.

Malaysia practices various reforms and transformations to better public service delivery. Since independence, the public sector of the nation 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the country's economy and socio-political system. However, New Public Management is one of the charismatic governance transformations that provide rapid economic growth in its developmental history. The paper critically recognized the NPM and cross-country analysis of Malaysia. By using a single case-study and secondary data collection approach, the present paper provides the development of NPM and explores the challenges of NPM in Malaysia. The paper provides an introduction of the NPM and Malaysia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The Problem Statement provides challenges of NPM and governance in Malaysia. The research objective discussed the purpose of the research paper that provides direction to research. The literature review helps me to gain knowledge about NPM and the Malaysian governance system, I also find out the gap between previous and current research paper to explore the problems. Results and discussion provide critical analysis of the Malaysian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it also analyzes the development of NPM from the 1980s to the present era of NPM in Malaysia. The study also offers some reasonable and practical policy recommendations and then the last part of the paper discussed the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