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국가들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복지국가에서 시민권의 확대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 모순에 대한 대답으로 다양한 형태를 띤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 중 하나는 신사회운동으로 삶의 질과 정체성 확립을 강조하는 시민사회의 대안적 삶, 환경, 여성, 소비자, 반핵이라는 이슈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으 며 이러한 이슈의 지속적인 실현이 시민단체의 참여에 의하여 부활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의 침해에 저항하는 참여자 자신의 자기인식을 기반으로 한 생활양식을 추구함으로써 구체적 이 슈들을 개혁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사회운동의 대두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권위주의 정권이 몰락하여 시민사회 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다. 시민운동단체를 신사회운동으로 단정하기에 는 무리가 있지만, 이들 시민단체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는 지방 자치의 실시에서 찾을 수 있다. 본고는 지방자치 이후 지역의 자율성과 정체성에 관한 요청과 맞물려 시민단체에 의한 새 로운 형태의 정치 참여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상호관련성을 고찰하고자 하 였다.

Since the World War II, capitalism countries are pursuing to be welfare country, and in welfare countries, extension of civil rights evolves in various new patterns in response to contradiction between capitalism and democratism. In particular, such evolution is conspicuous in fields like alternative life of citizens, environment, women and consumer that emphasize living quality and establishment of identity and anti-nuclear power etc, and such issues are drawing attentions increasingly through participation of civic groups. Also civic groups campaigns are being conducted out of citizens pursuit of the everyday lifestyle based on the self-recognition of participants themselves who resist infiltration into their own life. In Korea, civic group movements, though not fully bloomed, grew active after collapse of authoritarian regimes. It may be hard to conclude civic group campaigns as new social movement, but changes in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where civic groups can participate in politics can be found in the enforcement of local autonom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orrelation of local autonomy and civic groups when new types of political participations are realized locally since the beginning of local autonomy.

본 연구는 광역상수도 원수요금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원수요금 결정절차를 분석한 다. 이를 위해 현재 상수이용의 수급현황을 살펴본 후, 문제점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원수요금을 얼마만큼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 후, 원수요금 결정절차 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광역상수도 시설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평균가동률’은 지속 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둘째, 시설용량의 증가는 광역상수도의 총괄원가를 상승시켜, 결국에는 원수요금을 상승시키게 된다. 셋째, 원수요금의 상승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는 취수부담금제의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We compute a fair price of raw-water service. To do so, we analyze supply and demand schedules for water service, and check the problems for the schedules. We find the increase in raw-water price is vulnerable to supply and demand imbalance. Then, we show how to retrench the price of raw water, and suggest how to make a decision procedure for current raw-water price better. The main results in the paper are as follows: (i) facility capacity for water service continue to increase over time, but working ration for water service continue to decrease over time; (ii) the increase in the facility capacity incurs the high price of raw water; and (iii) water-intake burden may make the price of raw water lower.

참여정부는 미국과 합의하여 2012년 4월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하였으나, 2-10년 3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사태 후 한차례 연기하여 2015년 12월 1일부로 이행될 예정이 다. 그렇게 되면 권한이 없어지는 한미연합사도 해체된다. 참여정부는 자주성 고양, 향후 북한 위협의 감소 기대, 국방개혁을 통한 보완 가능성을 논리적 바탕으로 이를 추진하였 다. 위 논리들을 현 상황에서 평가해볼 때 자주성 측면에서는 작전통제권에 대한 오해에 의하여 비롯된 측면이 있고, 북한 위협의 경우 재래식 위협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핵 무기 위협은 급격히 증대되었으며, 무엇보다 그 동안의 국방개혁 노력이 제대로 추진되 지 못하여 한국군이 전쟁억제와 수행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한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백지화 또는 장 기연기, 한국군의 능력이 확충될 때까지 수 년 더 연기,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기, 연합사를 존속시키면서 기능을 일부 조정,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양국군이 교대로 또는 한국군이 단독으로 담당, 유사시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도록 정해 져있는 지정된 부대들의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대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Roh Moo-hyun Administration pursued the retake of Operational Control (OPCON) authority on ROK forces from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 from the beginning of its term in 2003. It succeeded to draw the agreement with U.S. government to do it by April 2012. However, this agreement was postponed to the 1st of December, 2015 in the wake of the Warship Cheon Incident, in which a North Korean submarine attacked and sank ROK navy warship. The CFC is going to be dismantled as the result of that retake of the authority. Roh Adminstration pursued the retake to fulfil the South Korean people's demand for more independence in their defense, to incorporate the reduction trend of North Korean military threat into its defense preparedness and to enhance its military strength for self-defense. However, these logics seem not be rational or proved effective by now. The OPCON relationship does not mean the infringement of national independence; North Korean threat has been decreasing especially in nuclear weapons; South Korean defense reform efforts has not been successful so far in enhancing its military preparedness for self-defense. South Korea should start to review more options other than pursuit or stop of retake of OPCON authority and dismantlement of CFC. It can postpone the execution of the agreement again until its military is fully ready to independently defend its territory from North Korean attack or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solved. It can keep the current CFC structure with reduction of its authority to fulfil the South Korean people's demand. It can negotiate with the U.S. to appoint Korean general as the commander of CFC. And it can reduce the list of the South Korean forces, which are planned to be controled by the CFC.

우리나라는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에 공기업의 구조와 관련 하여 소유권 집중에 관심이 몰입되어 있다. 그러나 인사, 조직, 예산, 평가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집중된 행정 관리 체계를 갖는 것이 결국은 관료적 통제 하에 두는 것이기 때 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 이에 새로운 관리의 관점에서 지주회사에 대 해 관심을 갖고자 한다.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회 사를 의미한다. 이는 직접 서비스나 용역을 산출하지 않고 다른 기업의 주식만을 보유하 는 회사이다. 기업의 소유주 입장에서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지주회사의 입장에서 는 주식 투자에 따라 다양한 기업에 대해 소유권을 공유하며, 동시에 이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시장 기제에 의해 책임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된다. 이탈리아 ENI, IRI 등이나, 싱가포르의 투자청이나 테마색이 대표적인 국가지주회사이다. 이러한 유형이 베트남에서는 공기업 집단과 국가투자주식회사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공기업 집단은 사실상 통제나 관리의 실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강하 다. 반면 국가투자주식회사는 수익률을 제고하고 있다. 다만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작은 기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관료에 의한 공기업 책임과 통제 방식이 아니라, 국가지주회사에 의 한 통제 방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통제 기관 스스로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Since Korean government adopted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 of 2007, the ownership policy has been one of the important and main agenda. But this kind of ownership policy to put the role of staffing,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governance under one ministry has still serious problem; the responsibility is under bureaucratic control. In this sense,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holding company system to control the state owned enterprise. Holding company holds only other companies' stocks, not produces its own services. It can diversify the portfolio and share the profits with the mother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The responsibility is guaranteed by market mechanism. IRI and INI in Italy or Temasek in singapore is the typical cases. Especially attempt to delve into he Vietnamese cases was made in order to find out the effects of holding company. The economic group has the similar structure with Italian mechanism while the State Capital Investment Capital has the similar structure with Singapore. So far, the economic group whose purpose is to categorize the individual companies has not shown practical effects, while the SCIC has shown reasonable effects. In this context, it is needed to adopt the holding company system in Korea in order to introduce the responsibility system by market not by bureaucratic system.

센카쿠 열도 수역에 대한 중국 트롤어선의 도발로 인하여 촉발된 2010년 9월의 중국 과 일본의 대결은 소규모의 사건이 대규모의 외교전으로 얼마나 쉽게 비화될 수 있는 지를 여실하게 보여 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ㆍ일 양국은 과거에도 영토 분쟁을 둘러 싸고 유사한 긴장상태를 경험한 바 있지만, 그 어느 사건도 이번처럼 긴장상황으로 오랫 동안 지속되지 않았다. 이른 바 ‘조용한 외교’에 입각한 양국 간의 위기관리 능력 덕분이 었다. 그렇지만 2010년 센카쿠 위기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과거사에 기인한 중․ 일 양국의 해묵은 영토분쟁 외에 G2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중국 해군력의 급성장, 중국에 대한 일본 여론의 악화와 보수적 민족주의 재등장, 그리고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센카쿠 지역에 대한 중ㆍ일 양국의 재 조명 등이 구체적인 차이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요인들을 내포한 센카쿠 문 제는 일단 그것이 위기상황으로 나아갈 경우 외교적 노력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고 중ㆍ일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The Senkaku crisis between Japan and China which occurred in September 2010 due to the Chinese fishing trawler’s provocations in the waters of the Senkaku Islands is the case where small incidents can be easily escalated into major confrontations. The case is quit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s. The ‘silent diplomacy’ which has been effective in the latter case do not work well in the former one. The features of the recent crisis are the rise of the chinese international status as one of the G2 major powers, the increase of the chinese maritime forces, the aggravation of the japanese public opinion towards the chinese and the reappearance of the japanese nationalism, and the reexamination of the Chinese and japanese over the Senkaku islands as the energy suppling areas as well as the long pending history-based territorial dispute. All things considered, diplomacy is not enough to solve the recent Senkaku crisis and the military clash might not be completely ruled out.

법안비용추계는 제17대국회인 200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상당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는 모든 의안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제17대국회의 경우 1,634건, 제18대국회의 경우 4,428건의 법안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비용추계제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의 활용 저조, 위원회 제안법안의 비용추계서 첨 부비율 저조, 실제 비용추계된 비율의 감소, 의원실의 미첨부3호 사용비율의 계속적 증가 등 을 볼 때 질적으로는 제18대국회가 제17대국회보다 오히려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제19대국회에서도 특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발의 법안 수가 급증한 것이고, 다음으로는 비용추계제도를 지원하는 국회의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부족 하기 때문이다. 2011년의 경우 미첨부사유서가 아닌 실제 비용추계 건수는 265건이 첨부되 었는데 이중 66.4%인 176건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것을 볼 때 현재 정도로 비용추계제 도가 운영되는 것은 비용추계 전문조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며 향후 제도의 개선과 함께 조직의 보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 법안비용추계는 개별 법안의 심사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예산증액에 대한 통제시스템과 함께 기준선전망과 재정소요 점검으로 정부 재정규모를 예측하고 조절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주제어 : 법안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기준선전망, 재정소요점검, 국회예산정책처

Cost estimates for bill have been actively implemented since the revision of May 2005 National Assembly Act from the 17th National Assembly, applied to all proposed bills requiring considerable amount of budget. Cost estimates for bill were added to 1,628 bills proposed during the 17th National Assembly and 4,428 bills proposed during the 18th National Assembly, showing a remarkable expansion of cost estimates for bill. However, despite the growth in number of cost estimates for bills attached to proposed bills, cost estimates system for bill has declined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from qualitative perspective. The main reason for the decline of cost estimates system for bill is the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proposed bills and the lack of National Assembly infrastructure to support the cost estimates for bill. In 2011, bills attached with bill cost estimates for bill amounted to 265 bills, and 176 of which, accounting for 66.4 percent of the 265 bills, were drawn up by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t can be inferred from this fact that cost estimates system for bill has been sustained because of the organization specially in charge of the bill cost estimates, an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fortify the special organization in order to run cost estimates system for bill. Cost estimates for bill are currently being used in screening individual proposed bills. However, in the future, cost estimates for bill should be utilized with the control system over budget increase, baseline projection and scorekeeping in order to effectively function as basic data for predicting and controlling the size of government spending.

이 글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내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여 봄으로써, 국내유입인구 문제에 보다 적 극 대처하고 나아가 국가통합력을 높여나가는데 그 연구목적을 두었다. 연구범위와 방법으로 현행 정부 지원정책과 관련, 국내외 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조사 등) 를 통한 문헌연구, 심층 인터뷰, 세미나참석, 해외법제도 비교연구 등을 행하였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유입인구는 1,395,077명이며, 이는 전년 대비 3.4%가 증가한 수치이고, 국내 총인구(4,978만명)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유입인구지원정 책의 개선에는 국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다차원적인 입법 및 정책 설계가 요망된 다. 입법정책의 기본방향은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바, 향후의 정책은 다문화사회로의 점진적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먼저 질 높은 사회통합 구축이, 그 다음으로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정책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유입인구대상별로 국내 거주와 적응, 정착 나아가 통합에 필요한 보다 면멸한 정책과제의 추진이 필요 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what kind of policy actions the Korean government takes for the foreign residents and to improve the present government policy for them to settle down well and to be integrated properly in light of upgrading national harmony and competitiveness. The whole foreign residents in 2011 is 1,395,077, including foreign labors, students, immigrants for marriage, refugees etc. Up to now, the government prepared plans, organizations, budgets, and programs for each target foreign residents to reside in Korea well in accordance with what they are and what kind of their status is here in Korea. The governmental policy is mainly focused on the immigration perspective, attaching greater importance to management and control of in and out foreigners. As a result of that, foreign residents have remained as ‘outsiders’ in spite of governmental supporting policy to cope with them well in the national level. The basic policy frame to manage foreign residents in the future has to be such as “setting up a new order to integrate them into member of this society and to play a role to upgrade the national energy”.. In addition to change of frame and improvement of governmental measures, public sentiment and opinion to embrace the foreigners is above all important. To learn and embody this kind of emotion to accept diverse nations and people, culture and customs as a part of living reality is needed endurance and open mind to move forward to world citiz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