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We compute a fair price of raw-water service. To do so, we analyze supply and demand schedules for water service, and check the problems for the schedules. We find the increase in raw-water price is vulnerable to supply and demand imbalance. Then, we show how to retrench the price of raw water, and suggest how to make a decision procedure for current raw-water price better. The main results in the paper are as follows: (i) facility capacity for water service continue to increase over time, but working ration for water service continue to decrease over time; (ii) the increase in the facility capacity incurs the high price of raw water; and (iii) water-intake burden may make the price of raw water lower.

한국어

본 연구는 광역상수도 원수요금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원수요금 결정절차를 분석한 다. 이를 위해 현재 상수이용의 수급현황을 살펴본 후, 문제점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원수요금을 얼마만큼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 후, 원수요금 결정절차 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광역상수도 시설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평균가동률’은 지속 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둘째, 시설용량의 증가는 광역상수도의 총괄원가를 상승시켜, 결국에는 원수요금을 상승시키게 된다. 셋째, 원수요금의 상승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는 취수부담금제의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II. 상수도 현황
  1. 상수공급 현황
  2. 수도요금 현황
  3. 상수공급의 문제점
 III. 원수요금의 적정성 분석
  1. 광역상수도요금의 적정성 분석
  2. 원수요금의 결정절차 분석
  3. 합리적인 광역상수도 요금
 Ⅳ. 원수요금 제도 개선 방안
  1. 원수요금 개선방안
  2. 원수요금 결정절차의 개선 방안
 V.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박성훈 [ Sung-Hoon Park | 조선대 경상대학 교수(경제학) ] 제1저자
• 강장석 [ Jangseok Kang |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정치학) ] 교신저자
• 이영환 [ Youngwhan Lee | 계명대 경영대학 교수(경제학) ] 공동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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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의회학회보 [The Korean Parliamentary Studies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2287-2760

• 수록기간

  2012~2026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