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통일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지만 현실에서는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현재의 남북 대치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마저 있다. 그러나 독일의 사례를 보듯이 통일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가까 운 미래의 일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통일이 축복이 아닌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바 이를 시기 별로 구분 하여 통일 이전에 준비할 사항, 통일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과도기에 필 요한 준비, 그리고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면 해야 할 일을 나누어서 고찰하는 방법론으로 서술하였 다. 또한 통일을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거나 통일헌법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논의하지 않고 법제도 이외에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몇몇 국가 의 사례를 분석하여 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갈등해소 방안을 검토하였다. 법제도 측면에서의 통일 준비론에서도 정부형태나 지방분권과 같은 공법적 측면 뿐 아니라 재산분쟁의 경우에 어떻게 대비하 여야 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공법과 사법 양 측면에서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살펴보았다.

very different. The division of territory in Korea dragged out for too long and people even tend to take the division of Korea for granted. But as seen from the case of Germany, it is likely for Korea to reunify in the foreseeable future and if we don’t prepare for it, then the reunification can be disaster not blessing. So it is necessary for us to prepare for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I’m going to consider this matter by and large, especially focusing the unification process. There are three Time-periodic phase in reunification, I think, and those will be former phase of unification, transition from division to unification, truly integrated society. I tried to study the unification not only in view of laws and institution including constitutional law but also from conflict resolution, so anticipate conflicts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and suggest the solution for each expected conflict. Furthermore I attempted to integrate the study on reunification related laws by analyzing private law as well as public law.

우리나라는 1991년 3월 26일의 기초의회의원선거와 6월 20일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여 30년 만에 지방자치시대가 부활되었으며 1995년 6·27 동시지방선거로 주민에 의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시대가 열린지 벌써 성년의 나이를 훌쩍 넘겨 버렸다. 그동안 지방자치 불모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냉랭하기만 하다. 이러한 이유로는 그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오면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요구에 대하여 중앙정치권의 기득권 고수 및 관심부족으로 인한 제도개선 외면과 내부적으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양분하는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속성상 양자 간에 대립과 갈등이 내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갈등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 격화되고 장기간 지속되어 행정의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행정의 적시성이 제때에 확보되지 못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행정이 마비되는 현상까지 초래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This article treats the conflicting situations between local councils and chief of local governments. The main factors of conflict between the two parties overspreads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 areas. To resolve the conflicts, the above three areas have to be considered more systematically and adequately and relevantly.

지방의회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보수는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에게 지 급하고 있는 보수보다 과도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의 조사에 의하면 광역의회의원의 실질보수인 월정수당은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실비변상이 지급되지 않아 실제 생계보조비는 월 85.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체장을 비롯한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장형 기본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 고, ‘부가급여형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월평균 실질보수는 한국노총이 산출한 4인 가족 월평균생계비와 정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에도 미달되고 있으며, 민간기업 임직원의 보수와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 한 실정이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결정의 균형원칙을 지방의원에게만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현행 지방의회의원 의정비제도를 어떻게 개선하여야 할 것인가. 먼저 모든 지방공직자에 대한 보수를 책정함에 있어 지방의원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재정책임을 균등 하게 분담시켜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살림살이를 담당하고 있는 단체장이 나, 일반직 공무원 등 다른 지방공무원은 자기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고 정급적 연봉제와 호봉제의 기준을 법령에 규정하여 아무런 잡음 없이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자기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을 지우는 지급기준 결정방식은 헌법이 정하는 평등 의 원칙을 일탈하고 있다. 다음은 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일반직공무원 등 모든 지방공직자에 대한 보수재원을 확충하기 위하 여 현행 조세배분비율을 조정하는 일이다. 지금의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 80:20을 실질적 사용비 율에 근접하게 조정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면 지방의원의 보수는 물론 단체장을 비롯한 일반직 공무 원 등 모든 지방공직자의 보수재원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Local assembly men are representatives of the local residents who directly elected by the same residents. They are public officials in politics in non-career service capacity. However, there are excessive gaps between the wages for them and for other civil servants including assembly men and heads of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survey done in 2011, monthly wage for metropolitan assembly men is only 835,000won per month since various allowances paid to all officers and actual cost reimbursement are not paid. This shows that the basic pay to guarantee livelihoods which is paid to all local civil servants are not being properly paid and additional benefit payment is not paid at all. Not only that, the wage for local assembly men falls short of the average monthly living cost for family of 4 by the Korea Trade Union or the minimum cost of living by the government. It does not even begin to be near the wage of employees of private sectors. This is because that local councilmen are excluded from the principle of wage determination established by law. The wha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current local councilmen wage system? First, financial responsibility charged only to the local councilmen should be shared equally in determining the compensations for all local officials. So by delegating the determination of wages for all local councilmen including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to the ordinance of the municipality as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so that all officials are equally responsible for the finances of the government they are affiliated with. As presented above, local officials such as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general civil servants in charge of the actual housekeeping of the local government are paid regardless of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affiliated local government in same standards of nationwide annual salary without any demur. But only local councilmen have responsibility of the finances of the affiliated local government and their wage determination method is deviation from the principle of equality a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Next is to readjust the current tax distribution rate in order to allocate funds for wages of all local officials including heads of local government, local councilmen and general civil servants. Considering current tax rate of national and local distribution is 80:20, if it is adjusted realistically for finances of local government. there will be enough fund for wages of all local officials including heads of local government, local councilmen and general civil servants. The gaps between the formal and realistic distribution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duced to solve the problem in the assumption of keeping the current tax burden.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역량제고는 지방정부의 현대화 및 업무증진 수단 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 영국 부수상실(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ODPM)에서 는 지방정부 역량강화 방법 중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성이 있는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발 전정책관리유럽센터(European Centre for Development Pplicy Management: ECDPM)의 연구에서는 역량과 성과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표하고 역량제고의 주요 요소로 역량과 성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아울러, 개입으로서 교육훈련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영국 지방정부 역량제고 프로그램은 지방정부부(DCLG: Department for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와 지방정부협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의 협력에 의해 시작되었다. 전반적으로 역량제고 간접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영국의 지방의회는 종합성과평 가(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 CPA) 결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PA 및 CAA 를 폐지하기로 한 바, 지역공동체에서 유래한 패리쉬의회를 사례로 선정하여 역량제고의 현실적 대안으로서 질 적의회라는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장기적 생존역량을 제고해 가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우리의 경우 역량은 분권 및 혁신과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다. 올해로 24년을 맞이하는 지방의회의 전망은 지방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 는 지방의원과 사무직원의 역량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지방의회 역량제고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 성에 대하여 좋은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Capacity Building has been considered as a way to achieve the success of local self-government and it is considered as the most essential part of a means of the modernization and promotion of works of local government.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ODPM) in the UK has emphasized the educational training as the most realistic and practical way among ways to strengthen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Recently, European Centre for Development Policy Management(ECDPM) announces that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capacity and performance, and it consi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capacity and performance as the key factor of capacity building. In addition, it mentions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training as intervention. Local government capacity building program has been initiated by cooperation of Department for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DCLG) and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in the UK. It is found that the result of 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CPA) of British local Council supported by capacity building indirect support program has been improved. However, since it has been decided to repeal CPA and CAA, we select parish council derived from local community and investigate the process in which it enhances long-term survival capacity by acquiring the title of quality council as a realistic alternative of capacity building. We have studied the capacity in relation to decentralization and innovation. In Korea, local council was initiated 24 years ago and the prospect for local council is inevitably dependent on local council members and administrative staffs because local council consists of them and is being operated by them. In the future, capacity building in local council will provide a good alternative for the right directions.

우리는 국가의 재정건정성을 제고하고 늘어난 복지수요에 대응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가능 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투자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사회투자의 모델로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도입에 고려할 사안을 도출한 다음 제도화를 제 안하고자 한다. 사회투자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초기 논의단계이며 해외에서는 활성화 준비 중이다. 선행 연구와 투자사례를 통해 사회성과연계채권 모델을 사회투자 대표모델로 검토한다. 더불어 기존 사회투자 모델의 한계를 점검하고, 공익사업에 대한 투자 및 기부를 통한 유인책의 유용성도 검토한다. 사회투자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사회성과연계채권 기본법(안)을 제안한다. 법안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안 증 기부 활성화와 관련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사회투자에서는 공익사업의 수행기관이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약정된 기준에 따 라 국가는 예산 또는 기금으로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성과평가의 한계,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등 을 고려할 때 기존 방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공익사업에 대한 효과를 널리 알리면서 투자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세유인이 필요하다. 예컨대,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는 사업 실패에 따른 투자손실이 있을 경우 동 투자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하도록 한다. 둘째, 사회성과연계채권 모델은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전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인센 티브가 필요하다. 아직 성과을 예측키 어려운 초기 투자단계에서는 투자금을 기부금으로 보아 동 금원에 대한 조세유인정책을 한시적으로 두도록 한다. 이를 통해 투자를 유인하되, 대신 성과보상단계에서 보상 금 지금시에는 조세감면액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소셜벤처인 사회적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대규모 투자자 뿐 아니라 소규모 투자자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지원방 안으로서 투자금에 대한 조세감면은 다수의 투자자 유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We can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social investment in order to proceed in a sustainable society by solving social problems, the country's financial stability and enhance the key corresponding to the increased demand for welfare. The social investment is the way to secure the expense of the public service through private investors and for the government to pay for private investment, depending on business performance. This system can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n the government, and distribute the benefits of private investments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The target of social investment can be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 organizations, cooperatives, village enterprises and social ventures and the like, based in the areas of the welfare, education, employment, housing, culture, environment ets.. The social investment are underway as a pilot program in Seoul as well as another leading country. This thesis proposes a draw matters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model of social investment through major cases, and then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this we will be able to open another chapter in the social contribution enabled. Social investment is in the initial discussion stage yet in our country, and is in preparing activated overseas. Review the social impact bond(SIB) as represent models by the leading research and investment practices. In addition to checking the limits of traditional social investment model, through investment to public services and the availability of incentives by donation also contributed to the review. To propose the introduction of social investment, Social Impact Bond Basic Law (Draft) is required. It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contributions activation key issu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bill are as follows. First, the existing social investments carried out if the organs of public services to achieve the performance of the business, and the country i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standard method for paying the expenses in the budget or funds. There are revealed the limitations of existing methods when considering limits of performance evaluation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investors. While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investments, informing the effect on public services widespread and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investors requires tax incentives. For example, if the incentives are there for investors, investment losses due to business failures seen the same investment as specified shall be a tax-deductible donation. Second, the social impact bond model requires incentives to attract investment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investor is dedicated to investment risk. In yet unpredicted difficult initial investment stage, it is need for investments seen as contributions temporarily and to put the tax incentive policy. Through this attracts investment, but rewards only the rest total deducted as tax. Nevertheless in the case of investment in social venture enterprise and social innovation company, tax breaks for investment support measures for Crowdfunding for small investors as well as large-scale investors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attracting a large number of investors.

한국군이 병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를 진정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증요법 차원에서 제시 된 다양한 방책들을 무조건 시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실효성이 과연 어떤지를 최소한 논리적으로 라도 검증해보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적합성, 당장 시행이 가능할 것 인가의 실현가능성, 지속 여부에 대한 지속성, 그리고 전투준비태세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전 투보장성으로 나눠서 악성 병영사고 감소를 위하여 제시되는 제반 대안들을 충분히 평가 및 비교해 볼 것을 제의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적합성, 실현가능성, 지속성, 전투보장성을 적용해볼 때 지금까지 한국군이 조치해 왔거나 당장 조치하고자 하는 대안들의 종합적인 점수는 그다지 높지 않다. 시안적으로 필자가 주관 적으로 평가해본 것이지만 모병제를 포함한 문제병사의 선발 감소, 병사 복지 향상, 병사 애로사항 해소, 병영생활 문화 개선 등이 12점 만점에서 6-7점 정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증요법 차원의 조치보다는 군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종합적 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초급간부의 역량 강화, 병사들의 자율권 확대, 간부들의 전문성 향상을 제시하였고, 이들 대안을 적합성, 실현가능성, 지속성, 전투보장성을 적용하여 평가해본 결과 12점 만점에서 10-12점의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안들은 악성 병영사고도 예 방하면서 전투준비태세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South Korean Armed Forces have been searching for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to mitigate various accidents in their barracks. However, they need to evaluate the relevance of the proposed measures before adopting them in order not to repeat the trial and error. In this sense, this paper proposed a few criteria for the evaluation such as suitability, feasibility, sustainability and no-harm to the combat readiness. As a preliminary evaluation by the above criteria, I personally conducted ratings for the a few preventive measures, such as introduction of voluntary military recruiting system, improvement of soldier’s welfare, mitigation of soldiers’ hardships in the barracks and reform of military culture. These have been discussed in the South Korea since the accident in June this year for the reduction of accidents in the barracks. As a result,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se recommendations are not as effective as we expect and need to be reconsidered. As alternatives, I recommended to strengthen the basics elements of the military instead of prescribing the external symptoms. I proposed to strengthen the authority and recognition of low-rank officers such as platoon leaders and company commanders, to expand the independence and self-regulations of soldiers and the enhancement of professional knowledge of the all officers. These alternatives turned out to receive good scores at the evaluation. These seem to be useful preventive measures for the reduction of serious accidents in the South Korean armed forces.

2014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도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구 단국대학교 부지) 민 간임대주택인 ‘한남 더 힐’ 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제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한 제도적 여건, 민간임 대주택 재고특성 분석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하였다.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한 제도 및 논점 등을 검토한 결과, 민간임대주택 이 특별한 공적 보조가 없이 건설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일부 세 제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과 임대주택분양전환 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또는 주택구 매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일정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는 분양전환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There is growing concern about the whether or not to introduce of private rental housing sales procedure regulation, caused by ‘Hannam the Hill Apartment’ issue in 2014. Without an appropriate procedure of selling of private rental housing in Korea, the landlords of private rental housing tend to set the sales price of the houses arbitrarily for their interests. In that reason there is an interest conflict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who hope to buy the houses at a low prices. This paper explores the conditions associated with the sale procedure of private rental housing, through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private rental housing stocks. Examining the current regulations and the arguments associated with the private rental housing sale process, this paper comes to a conclusion that there is need to minimum procedures for transformation of ownership of private rental housing from landlords to tenants in spite of the dangers of government inter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