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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article treats the conflicting situations between local councils and chief of local governments. The main factors of conflict between the two parties overspreads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 areas. To resolve the conflicts, the above three areas have to be considered more systematically and adequately and relevantly.

한국어

우리나라는 1991년 3월 26일의 기초의회의원선거와 6월 20일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여 30년 만에 지방자치시대가 부활되었으며 1995년 6·27 동시지방선거로 주민에 의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시대가 열린지 벌써 성년의 나이를 훌쩍 넘겨 버렸다. 그동안 지방자치 불모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냉랭하기만 하다. 이러한 이유로는 그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오면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요구에 대하여 중앙정치권의 기득권 고수 및 관심부족으로 인한 제도개선 외면과 내부적으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양분하는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속성상 양자 간에 대립과 갈등이 내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갈등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 격화되고 장기간 지속되어 행정의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행정의 적시성이 제때에 확보되지 못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행정이 마비되는 현상까지 초래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Ⅲ.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갈등 발생원인
 Ⅳ.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갈등 해결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성재 [ Sung Jea Lee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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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의회학회보 [The Korean Parliamentary Studies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2287-2760

• 수록기간

  2012~2025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