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very different. The division of territory in Korea dragged out for too long and people even tend to take the division of Korea for granted. But as seen from the case of Germany, it is likely for Korea to reunify in the foreseeable future and if we don’t prepare for it, then the reunification can be disaster not blessing. So it is necessary for us to prepare for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I’m going to consider this matter by and large, especially focusing the unification process. There are three Time-periodic phase in reunification, I think, and those will be former phase of unification, transition from division to unification, truly integrated society. I tried to study the unification not only in view of laws and institution including constitutional law but also from conflict resolution, so anticipate conflicts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and suggest the solution for each expected conflict. Furthermore I attempted to integrate the study on reunification related laws by analyzing private law as well as public law.

한국어

통일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지만 현실에서는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현재의 남북 대치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마저 있다. 그러나 독일의 사례를 보듯이 통일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가까 운 미래의 일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통일이 축복이 아닌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바 이를 시기 별로 구분 하여 통일 이전에 준비할 사항, 통일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과도기에 필 요한 준비, 그리고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면 해야 할 일을 나누어서 고찰하는 방법론으로 서술하였 다. 또한 통일을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거나 통일헌법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논의하지 않고 법제도 이외에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몇몇 국가 의 사례를 분석하여 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갈등해소 방안을 검토하였다. 법제도 측면에서의 통일 준비론에서도 정부형태나 지방분권과 같은 공법적 측면 뿐 아니라 재산분쟁의 경우에 어떻게 대비하 여야 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공법과 사법 양 측면에서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살펴보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통일 이전에 필요한 준비
 Ⅲ. 통일 이후 완전통합까지의 과도기에 대한 준비
 Ⅳ. 완전통합 이후의 대비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연광석 [ KwangSok Yon | 국회 법제실 법제연구과장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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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의회학회보 [The Korean Parliamentary Studies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2287-2760

• 수록기간

  2012~2025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