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안」에 관한 일고(一考)
A Review on the ‘Local Council Law(Draft)’ for Realizing of Decentralizatio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의회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의회학회보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1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5-32
  • 저자
    최은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382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7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local council which was readopted in July 1991 has played its role to check and balance the executive branch of local government, and contributed to development of local self-government, growth of democracy, and national development. Local self-government was first stated when the Korean Constitution was revised in 1987. Now, it has been over 30 years since local council was constituted by the local election. Reflecting on what local council has performed, we recognize that it has not been very successful in bringing local residents want to local administration and policies, and checking and balancing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It cannot be denied that, unlike the goals and intention of local council when it was established as an institution, it has not functioned well, and it has secured its status and rights under too great regulations and controls. Thus, some have argued that there should be alternatives to make local council maintain play the role of check and balance between the local executive branch and local council and realize local autonomy. In this respect, the Local council Law(Draft) which was proposed by National Assembly members is very significant. But, there is something desirable in the law(Draft) in the sense that there is some gap between the law and reality.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and intention of the law(Draft), major contents, and controversial issues, and offers some ideas on how to improve the law. I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proper policies.
한국어
본 논문은 1991년 7월 광역 및 기초의회의 의원선거를 통해 공식적으로 부활 되었으나, 재도입된 지방의회가 본래 기능하려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상호 견 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숙시키 고 국가발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방자치는 1987년 헌법 개정에서 재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회가 도 입된 지 30여 년이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의회의 활동성과를 되돌아보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뜻을 지역행정과 정책에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고, 아직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 가 정착되지 못한 부분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당초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은 출범 당시의 목적과 취지와 달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한 점이 드러났 으며, 과도한 규제와 통제 일변도 속에서도 지방의회는 지위와 권한을 형성하 는 이상한 지방의회로 변질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지방의회 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 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의원 입법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은 매 우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여전히 이 법안은 법과 현실이 괴리된 내용이 담 겨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의회법안」을 중심으로 그 입법 배경과 취지, 그리고 주요 내용과 함께 그 동안 법적 쟁점이 되었던 주요 이슈 를 위주로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정책에 활용되기를 기대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Ⅲ.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법안 지방분권 민주주의 국회법 공직 선거법 조례 제정권 의회직원 인사권 전문위원 자치입법 local council local government Local Council Law(Draft) decentralization of power democracy National Assembly Law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ight to enact ordinances personnel rights for council employees expert committee members of local council autonomous legislation

저자

  • 최은석 [ Choi, Eunsuk |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정책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회학회 [Korean Society of Parliamentary Studies]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한국의회학회는 의회전문학회로서 대한민국 국회와 지방의회를 연구하고자 2011년 12월16일에 창립총회를 열고 설립되었습니다. 학회활동을 통하여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이론, 정보, 정책대안을 제공하며, 120여명의 학자및 의회실무종사자도 함께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 또한 국회 및 지방의회와 관련한 조직들도 본 학회에 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의회학회보 [The Korean Parliamentary Studies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2287-2760
  • 수록기간
    2012~2025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의회학회보 제5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