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자유주의적 시민혁명이었던 3.1혁명을 재검토하고 그것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자 대한민국의 역사적 뿌리임을 재확인하고, 그러나 그에 대한 이해와 평가는 아직도 분산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는 실태를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상황의 해소를 위해서는 3.1혁명 이란 역사적 사실 자체와 그 전후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3.1혁명 전후과정에 참여했던 수많은 “깨우친 개인들”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한 사례로 신규식의 경우를 일잠(一暫)했다.3.1혁명에 대한 이러한 재검토는 우리로 하여금 한국근현대사를 “자유주의적 민주공화국의 형성, 수호(6.25), 그리고 발전”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정립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This paper highlights the March First Revolution as the liveralist civil revolution which constitutes a critical turning point as the historical root of contemporary Korea. it was indicated, however, that the understanding and assessment of the Revolution have been seriously neglected and factionally distorted. It is argued that this problematic situation have to be resolved through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Revolution itself and its background followups. In this vein, it is emphasized that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re were quite a lot of "enlightened individuals" who had voluntarily dedicated themselves for freedom and independence, exploring and accomplishing the 3.1Revolution. For this purpose, Shin Gyu-sik(申圭植, 1879-1922) was slected to be examined in detail and some political implications were summerized.

일본은 조선(朝鮮: 대한제국)과 중국의 전통적 관계를 단절한 후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려는 구상을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1883년 1월 조선을 영세중립 국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한 최초의 국가이다. 일본은 19세기 산업화를 달성하고 조선식민지 정책에 국력을 집중했다. 조선 정부는 1875년 중국으로부터 일본의 정한론(征韓論)을 통보받았다. 일본인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해야 한다는 근본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백제가 660년 멸망했을 때 상류층 약 20여만 명이 일본으로 망명했다. 그 후손들은 백제의 고토(古土) 회복을 해야 한다는 ’백강의 한(恨)‘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조선을 반드시 지 배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 정부는 1876년 일본의 강압적인 무력에 의해 일본에 문호를 개방했다. 조선은 19세기 후반부터 조선의 안보를 위해 영세중립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고종황제는 1900년부터 조선의 영세중립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고종은 일본에 특사를 3회 파견했으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특사와 서신을 6회 보내 협력을 요청하고, 영국 왕에게도 비밀 서신을 보냈다. 그러나 조선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강압적인 정책과 미국의 비협조로 1910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After severing the traditional relationship between Korean Empire(Choseon) and China, Japan attempted to rule Choseon as a colony. To this end, Japan was the first country to propose making Choseon a permanent neutrality in January 1883. Since Japan achieved its industrialization in the 19th century, it was able to focus its national power on the colonial policy of Choseon. In 1875, the Choseon government was informed of Japan’s Seikanron(征韓論) from China. The Japanese had a fundamental ideology that Choseon should be ruled by Japan as a colony. One was that when Baekje fell in 660, about 200,000 upper-class people fled to Japan. Their descendants had a “hundred-strong resentment” that they had to recover the ancient territory of Baekje, and the other was that since Japan was an island country, they had a national goal that they had to rule Choseon in order to advance to the continent. The Choseon government opened its doors to Japan in 1876 under the oppressive force of Japan. Choseon came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 policy of permanent neutrality for its national security from the late 19th century. Emperor Kojong began to actively pursue the policy of permanent neutrality in 1900. To this end, Kojong dispatched a special envoy to Japan three times, sent a special envoy and letters to President Roosevelt six times for requesting the U.S. cooperation, and sent a secret letter to the King of England. However, due to Ito Hirobumi's meticulous, organized, and oppressive policies and the uncooperativeness of the United States, Choseon became a Japanese colony in 1910.

본 연구는 민주주의 운영원리로서 다수결의 지배를 논하고 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핵심 의사결정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지배는 그 한계와 철학적 논쟁을 가지고 있고, 현실 정치에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수결지배는 책임정치의 수단인가? 독재정치의 시작인가? 어떤 경우에 책임정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독재정치가 되기 쉬운가? 영국과 일본의 경우다수당이 의회와 행정부를 지배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그들이 장기 집권을 하더라도 다수당 지배의 횡포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다수당의 의회와 행정부지배는 위험한 일로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이들을 비교정치의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본고는 이론적 검토와 실증적 분석 및 질적 분석을 통해 영국·일본·한국을 비교해 보았다. 우선 이론적으로는 다수당 지배의 필연성을 논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다수의 횡포에 대한 견제가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실증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해서도 이러한 견제는 권력분산을 비롯한 제도적 장치가 우선 요구되어지지만, 이와 함께 정치신뢰를 비롯한 정치문화의 신장과 시민사회의 역량 증진이 반드시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정치발전과 민주주의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수당 지배의 정당성을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majority rule as an operating principle of democracy. Majority rule is the core decision-making mechanism of democratic governance. Nevertheless, majority rule is accompanied by inherent limitations and enduring philosophical controversies, and therefore requires close examination in the context of real-world politics. Is majority rule a means of responsible government, or the beginning of tyranny? Under what conditions does it function as responsible government, and under what conditions does it tend to become tyrannical? In the cases of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majority parties dominate both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Yet even when these parties remain in power for extended periods, fears of the tyranny of the majority do not become a serious political concern. By contrast, in the case of South Korea, majority control of both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has often been regarded as a potential threat to constitutional democracy.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se differences from a comparative political perspective through both theoretical inquiry and empirical analysis, comparing the three countries of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South Korea. The theoretical review demonstrates that although scholars have emphasized the necessity of majority rule, they have also consistently pointed out its potential dangers and stressed the importance of safeguards against the tyranny of the majority. Empirical studies also show that such safeguards include mechanisms of separation of powers and checks and balances. At the same time, the analyses suggest that the cultivation of political modera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civil society are equally essential.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both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political culture are indispensable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tics and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Together, this study shows that they serve as crucial variables that enhance the legitimacy of majority rule in Korean politics.

한국의 현행 지방선거제도는 지역구선거에서 과다하게 사표가 발생하고, 특정 정당이 밀집된 지지를 얻는 지역에서 의석을 독점하는 지역구도가 견고하게 작동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과 프랑스의 기초의회선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누적투표와 배합투표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유권자의 선택지를 넓혀 다양한 민의를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고 후보들 중에서도 선호도를 표기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정당의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의 후보도 선택할 수 있다.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우리의 지방의회선거에 도입되기에는 국민적 합의도 요구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제도개혁의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군소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용이하게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필요하다. 즉, 정당 스펙트럼의 다양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당경쟁구도를 활성화하고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지방선거제도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서유럽 3국의 제도를 비교 연구한다.

The present Korean local elections bring about many a dead vote, together with unilateral vote results by particular parties. To avoid these problems, the study attempt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and among the three advanced European local parliaments: Germany, Austria and France. And The study seeks systematic ways to secure the diversity of local assemblies, and to make easier for small parties to enter the local assemblies. That is to say, the study tries to find out the better environments for our grass-root democracy.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투자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저출산·고령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비수도권의 산업기반, 인력수급, 정주여건 및 기업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 으로 기능해 왔으나, 인구감소와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개발중심과 투자유치 실적중심 접근만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국내외 선행연구와 정책문헌을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경제자유구역의 정책적 기능, 지역 투자환경, 지속가능 투자생태계의 구성요인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이 단순한 외국인투자 유치 공간을 넘어 산업, 인재, 정주, 제도, 협력체계가 결합된 지속가능 투자거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라는 비수도권의 구조적 여건을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과 연결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지속가능 투자생태계를 산업기반, 인력수급, 정주여건, 투자지원체계, 거버넌스가 결합된 복합적 정책체계로 파악함으로써,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examines how demographic structural changes affect the investment environment of non-metropolitan Free Economic Zones and proposes policy measures for building a sustainable investment ecosystem. Korea is facing low fertility, population aging, youth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a declin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These changes are weakening the industrial base, labor supply, settlement conditions, and corporate investment environment of non-metropolitan regions. Base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nd policy literature, this study argues that non-metropolitan Free Economic Zones should move beyond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and become sustainable investment hubs where industry, talent, settlement conditions, institutions, and cooperative systems are closely connected. The findings suggest that sustainability requires strengthening industrial bases linked to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developing human resource systems with local universities, improving settlement conditions, enhancing investment support systems, and reinforcing industry-academia-research-government cooperation and governance. This study contributes by linking demographic structural changes with the investment environment of Free Economic Zones and by presenting a sustainable investment ecosystem as an integrated policy framework.

인공지능(AI)은 백오피스 자동화에서 공공 행정, 공공 서비스 제공, 정책 실행의 전략적 구성 요소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국가마다 제도적 역량, 규제 전통, 데이터 성숙도, 디지털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AI 거버넌스에 대한 국가별 접근 방식은 크게 다르다. 이 논문에서는 싱가포르를 국제 벤치마크로 삼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AI 거버넌스를 비교 분석한다. 이 연구는 질적 비교 사례 연구 설계를 적용하고 국가AI 전략, 입법, 국제 지표, 다자 보고서, 동료 검토 공공 행정 문헌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분석은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국가AI비전과 전략, 제도 및 규제 프레임워크, 정부에서의 부문별AI 적용, 도전 과제 및 가능성 조건. 결과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자발적 거버넌스, 강력한 투자, 실질적인AI 평가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도구 기반 벤치마크를 대표한다. 한국은AI 기본법, AI 안전 기관, 국가AI 인프라에 의해 뒷받침되는 법적으로 체계화되고 제도적으로 조정된 모델을 대표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전자정부 서비스, 데이터 시스템, 법률 개정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플랫폼 우선주의 및 역량 강화 모델을 대표한다. 여기서는AI 거버넌스가 순수한 기술적 과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거버넌스 과제라고 본다. 우즈베키스탄과 유사한 전환 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는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 AI 안전 평가 역량 구축, 공무원 서비스에AI 문해력 내재, 국제 협력 심화, 현지 언어 및 평가 역량을 통한 디지털 주권 개발로 본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moved from back-office automation to a strategic component of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service delivery, and policy implementation. Yet national approaches to AI governance differ substantially because countries vary in institutional capacity, regulatory tradition, data maturity, and digital infrastructure. This article develops a comparative analysis of AI governance in South Korea and Uzbekistan, using Singapore as an international benchmark. The study applies a qualitative comparative case study design and draws on national AI strategies, legislation, international indices, multilateral reports, and peer-reviewed public administration literature. The analysis is organized around four dimensions: national AI vision and strategy; institutional and regulatory framework; sectoral AI application in government; and challenges and enabling conditions. The findings show that Singapore represents a flexible, tool-based benchmark centered on voluntary governance, strong investment, and practical AI evaluation mechanisms. South Korea represents a legally codified and institutionally coordinated model, anchored by the AI Basic Act, presidential-level coordination, AI safety institutions, and national AI infrastructure. Uzbekistan represents a platform-first and capacity-building model, in which e-government services, data systems, and legal amendments are being developed incrementally. The article argues that AI governance is fundamentally a governance challenge rather than a purely technological one. For Uzbekistan and similar transitioning economies, the most urgent priorities are strengthening data governance, building AI safety evaluation capacity, embedding AI literacy in the civil service, deep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ing digital sovereignty through local language and evaluation capabilit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nature of China’s partnership diplomacy through South Korea’s case.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similarities between modern China’s partnership and ancient China’s tributary system. It found a notable similarity in China’s treatment of South Korea between the current partnership and China’s ancient tributary systems that treated ancient Korea, the Joseon dynasty, as its protégé. China’s persistent demands for the ‘three noes’ (no additional deployment of the U.S.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 (THAAD) battery, no participation in the U.S. missile defence network, and no pursuit of U.S.-South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cannot be easily explained by the regular partner cases around the world. South Korea misunderstood that China’s partnership included security cooperation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