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resent Korean local elections bring about many a dead vote, together with unilateral vote results by particular parties. To avoid these problems, the study attempt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and among the three advanced European local parliaments: Germany, Austria and France. And The study seeks systematic ways to secure the diversity of local assemblies, and to make easier for small parties to enter the local assemblies. That is to say, the study tries to find out the better environments for our grass-root democracy.

한국어

한국의 현행 지방선거제도는 지역구선거에서 과다하게 사표가 발생하고, 특정 정당이 밀집된 지지를 얻는 지역에서 의석을 독점하는 지역구도가 견고하게 작동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과 프랑스의 기초의회선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누적투표와 배합투표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유권자의 선택지를 넓혀 다양한 민의를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고 후보들 중에서도 선호도를 표기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정당의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의 후보도 선택할 수 있다.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우리의 지방의회선거에 도입되기에는 국민적 합의도 요구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제도개혁의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군소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용이하게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필요하다. 즉, 정당 스펙트럼의 다양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당경쟁구도를 활성화하고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지방선거제도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서유럽 3국의 제도를 비교 연구한다.

목차

< 요약 >
I. 서론
II. 선거제도의 이론
III.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지방의회선거제도
IV. 한국 지방의회선거제도
V. 사례분석과 대안 모색
V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강장석 [ Kang, Jangseok | 전 국민대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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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의회학회보 [The Korean Parliamentary Studies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2287-2760

• 수록기간

  2012~2026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