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is written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United States(US)’ official declaration of Indo-Pacific Strategy to the Republic of Korea (ROK)-US alliance. For this purpose, it examines the status of the ROK-US alliance based on alliance theories especially those on asymmetric alliances. It explains the background and key elements of the Indo-Pacific Strategy to analyze the impact of it based on commonality of threat, alliance benefit and domestic politics.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the US’s official declaration of the Indo-Pacific Strategy could weaken the ROK-US alliance. The US came to recognize the China as the primary one, whereas South Korea has been reluctant to share the recognition. The US could calculate the benefit (accepting ROK’s autonomy) and risk (entrapment into a nuclear war with North Korea) of its alliance with the ROK due to the decrease of strategic value of the ROK. In this sense, the ROK should be wiser in dealing with the US’s Indo-Pacific Strategy than now in order to keep its alliance with the US strong and be more active in yielding its autonomy regarding the ROK-US alliance.

한국어

본 논문은 미국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미동맹의 강도에 어떤 영향을 끼 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비 대칭 동맹에 관한 이론을 살펴서 한미동맹의 실태를 점검하였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과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위협인식 측면, 동맹이익 측면, 그리고 국내정 치 측면에서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약화시킬 우려가 적 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모 든 범위에서 인식하게 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시각에 비해서 한국과의 위협의 공통성이 다소 줄어들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방 및 동맹국의 범위도 분산되어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의 절대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한국 의 전략적 가치보다는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을 양보받는 측면과 유사시 핵전쟁 에 연루되는 위험 중 어느 것이 큰 것인가를 계산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인 데, 한국의 자주성 강조로 전자는 점점 적어지는 반면에 후자는 북핵 위협으로 점점 커지고 있어 이 또한 한미동맹에 긍정적이지는 않다. 국내정치의 경우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유사시 한반도 개입에 대한 국민여론을 다소 약 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국은 북핵 위협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필요가 있고, 미국에 대한 자율성 양보에 더 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동맹이론과 한미동맹
Ⅲ.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Ⅳ. 인도·태평양전략의 영향 분석
Ⅴ. 결론과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박휘락 [ Park, Hwee Rhak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의회학회보 [The Korean Parliamentary Studies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2287-2760

• 수록기간

  2012~2025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